•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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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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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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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과 각 지자체에서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이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다. 주민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를 선택한 것은 도시가 성장하면서 행복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며, 주로 문화예산과 행복도 간 관계, 문화 향유와 행복도 간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예산과 문화활동 모두를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증분석결과, 문화예산은 주민 행복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활동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문화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문화재정을 늘리는 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문화활동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이유는 접근성, 질적 수준, 주민들의 문화수요와의 부적합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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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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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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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 총 3,899억원(GDP 대비 0.03%), 최대 76조원(GDP 대비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 관련 비용이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 아동보호 직접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보호 예산을 늘려야 하고,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며,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대 경험 아동의 전문적인 조기 치료에 힘쓰는 것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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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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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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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resource allocation based on the ranking of health center function. Through the Delphi processes, health center functions were ranked in order of importance as follows; planning and research, followed by health education, health promotion,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health screening tests, welfare activities, mental health services, medical personnel management, medical services, prevention of communicable diseases, maternal and infant health services, housekeeping, management of oral hygiene, nutrition services, surveillance for community health services, family planning, and administration of the health center. In relation to the above priorities, the allocation of manpower was not appropriate. Even though the expert groups emphasized on functions such as planning and research, health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they inputted more personnel for administration of a health center, maternal and infant health services, and medical services which were evaluated with lower importance. The budget allocation showed the same trends as the above. Although the functions such as planning and research, health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and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were evaluated highly, the budget was allocated accordingo to the the results of the former fiscal year rather than on the importance of function. However the budget for nutrition services, surveillance for the community health services, family planning, and administration of a health center was allocated according to priority. Based upon the above findings, community health center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their own ranking of health center function and to allocate their resources including personnel and budget in order to improve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the community health center.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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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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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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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사업과 BTL 민간투자사업의 후생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세입 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투자사업하에서의 국민경제 후생수준이 재정사업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균형재정의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미래의 임대료가 모두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인다.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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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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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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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of child welfare policies and provide insights based on the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newspaper articles. Methods: Articles related to child welfare policies were collected from 1990,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o May 9, 2022,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K-Means clustering and keyword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analysis were utilized to cluster and analyze newspaper articles with similar themes. Results: The administrations of Kim, Young-sam, Kim, Dae-jung, Roh, Moo-hyun, and Park, Geun-hye were classified into two clusters, and the Lee, Myung-bak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lusters. Conclusion: South Korea's child welfare policies have focused on ensuring the safety and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through diverse policies initiatives over the years. However, challenges related to child protection and child abuse persist. This requires additional resources and budget allocat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families, including comprehensive nursing suppor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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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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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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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분포를 집중지수(CI)를 활용하여 시계열로 분석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하여 균등한 복지자원 분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어촌간 사회복지시설의 분포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어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농어촌 집중현상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밀도 지역구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집중지수가 10년간 꾸준히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농어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집중현상은 줄어들고 있었다. 끝으로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분석결과 경제여건이 나쁜 지역,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복지예산 투입이 적은 지역, 사회해체 관련 지표가 나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대체로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복지자원 지역분포의 불평등과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회복지자원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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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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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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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법을 활용하여 16개 시 도의 장애인복지여건과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와 지표별 가중치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여건' 지표로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수급가구내 장애인가구 비율, 재정자립도 등 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수준' 지표로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 2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여건은 3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3개의 지표 모두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복지수준의 경우 4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모두 5개의 지표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수준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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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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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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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 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 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 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 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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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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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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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anada is a democratic country, yet it keeps a social democratic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is in charge of welfare of its people. And thi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about the country. Her public and private pension system has been effective since the 1920s, securing its people's fundamental income. In particular, the public medical system applies to its every citizen and performs its role. This system is called the National Medical System as well as "MEDICARE" named after its related law. Howev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national medical and welfare policy due to the budget deficit. In other words, the policy was mainly implemented to welfare facilities in the past, but the policy changed to a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with a concentration on the support for self-reliance of senior citizens since the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and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in Canada.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with an analytic focus on three aspects that are the fundamental frame of the system, essential content (support for self-reliance and facility composi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for the elderly. In other words, they are, first, how the fundamental frame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is composed; second, how the service for self-reliance welfare and facility service are composed; and third, what their scale and distinct spatial features of general houses for the elderly with self-reliance are.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in detail on cour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for senior citizens in Canada and the USA of North America. In particular, it reveals the scale and distinct spatial features of public houses for the elderly with self-reliance in British Columbia (BC) which is one of the main provinces of Canada.

• Journal of Sport and Applie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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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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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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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and scope of the concept of sports welfare and to present a systematic model enhancing sport welfare of the socie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In order to induce idea for welfare policy and conceptual sport welfare model, this study reviewed a literature discussing the functions and mechanism of sport in enhancing a sense of life quality and thus rebuilding welfare of community. Results: The study suggests these. First, sports welfare ensures the rights of sports of all citizens and has the main purpose of providing social services, creating environments against inequalit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for everyone to enjoy, and the range should be continued from the right to live, environments against inequality, to the improvement of life and happiness. Second, since the integrated perspective was first suggested, sports integration development will be researched as well a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of the integrated model. Basic research of indicator development will need to be proceeded to execute and evaluate the integrated model. Third,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of sports welfare instructors is urgent. Namely, compared to sports-related budget and the enhancement of facilities, the poor environment of sports welfare instructors needs to be improved. Instead of only testing physical fitness and prescription, the business needs to be continued by connecting to the participants' continuous participation in sports. Conclusions: Whether sports welfare succeeds depends on the need for an active beneficiary, identification of demand, a beneficiary that can discover potential to join offline and online into one, the establishment of sports policies to promote competency development, and a direct progression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