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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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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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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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시민권론과 기본권론 그리고 장애인 복지 논의들을 결합하여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이 명목적이지 않고 실효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논의를 토대로 사회보장수급권의 4대권리 영역과 5대 일반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장애인의 3대 사회보장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들을 개별 법률에 적용하는 동 기준의 측정치는 '높다'와 '낮다'이다. 이러한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기준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존재한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동 기준은 장애인 사회보장 제도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 동 연구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장시킴과 동시에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증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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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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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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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최대 인구국가인 중국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생육을 기본국책으로 정하였고, 이를 사회보험인 생육보험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생육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생육보험은 그 범위가 도시지역 임금여성에게 한정되어, 도시에 살지 않고 일이 없는 여성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생육보험을 받기 위해 계획생육을 지켜야 하는 현재 조건은 궁극적으로 도시여성에게만 가입 유인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뿐, 생육보험이 진정 필요한 농촌여성과 유동인구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구조는 도농분리 경제정책에서 사회보장영역인 생육보험의 지역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생육보험과 계획생육 연계는 한자녀 정책하의 도시여성에 대한 적용확대수를 늘리면서 인구규제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생육보험제도가 필요한 농촌과 유동인구여성은 인구규제에서 후순위임과 동시에 적용 가능성도 적다. 도시와 농촌 분리정책에서 나온 생육보험의 가입 격차를 줄이고 현재 배제된 대상에게 이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조화사회원칙을 강조함과 더불어 계획생육의 부정적 영향을 재고해야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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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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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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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편익-비용분석은 국립공원 보전과 같은 공공투자 정책의 상대적 가치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편익과 비용이 화폐단위로 계산될 수 있으면 순편익을 계산하여 공공후생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 파생되는 재화와 용역은 일반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보존정책 결과를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 경우 비시장재의 편익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이 가장 널리 적용된다. 본 연구는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의 일종인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을 이용하여 월악산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연간이용가치는 65억원, 연간보존가치는 1,374억원으로, 프로우(flow)인 연간총가치는 1,439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스톡(stock)인 총자산가치는 약 3조217억원으로 평가되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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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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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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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bjectives: 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has been continually pointed out. A low benefit coverage rate inevitably causes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hich can be the cause of the transition to poverty and the persistence of pover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poverty and the persistence of poverty in South Korea. Methods: To determine the degree of social mobility, this study was conducted among the 6311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in the South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both 2006 and 2008.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the transition to poverty and the persistence of poverty in South Korea was assessed vi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poverty rate in South Korea was 21.6% in 2006 and 20.0% in 2008. 25.1 - 7.3%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found to affect the transition to poverty even after adjusting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and the head of the household, at the threshold of 28% or above. Conclusions: 25.1% of the households in this study were found to be currently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t was determined tha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s a cause of transition to poverty. This result shows that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is not an effective social safety net. As such,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transition to poverty, the benefit coverag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needs to the strengthened.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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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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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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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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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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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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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전공 선택 이유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전공교육의 효과적인 환경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 41명을 대상으로 전공 선택에 관한 동기요인에 대해 질적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리적 목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회복지 전공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둘째,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을 선택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실천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로서 사회적 기여에 의한 전공 선택 동기요인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가정환경 경험에 의한 동기요인이다. 사회복지전공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학습전략 방안이다. 첫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자를 위해 목적지향형 학습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실천기술과 전문지식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의 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전공을 선택한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세대통합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실천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여를 위해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교육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지역사회에서 전문 자원봉사자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구성되어야 하겠다. 넷째, 개인적 경험과 가정환경에 의한 동기를 위해 사회복지전공을 선택한 학습자를 위해 소외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들이 학습한 사회복지전공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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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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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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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0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전북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 구강내과에 의뢰된 연령추정 121례를 분석 및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령추정 의뢰인의 성별 분포는 남성(58.7%)이 여성(41.3%)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과반수(55.4%)를 차지하였다. 2. 호적 연령과 주장 연령의 차이는 5세 이상(34.1%) 차이가 가장 많았고, 이는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3. 연령을 늘리려는 의뢰인(64.2%)이 줄이려는 의뢰인(35.8%)보다 많았으며, 이는 남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10세 미만과 20대는 나이를 줄이려는 경우가, 10대, 30대이상에서는 나이를 늘리려는 경우가 많았다. 4. 복지를 이유로 연령정정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복지혜택과 관련해서는 50대 이상이, 직장과 관련해서는 40대와 50대가, 교우관계와 관련해서는 30대와 40대가, 가족 관계와 관련해서는 50대가, 취업과 관련해서는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았다. 5. 연령추정 방법은 20세 이상에서는 영구치의 교모도와 치수강 퇴축도를 사용하였으며, 10세 이상 20세 미만에서는 치근단공 폐쇄시기를, 10세 미만에서는 영구치 석회화 정도를 각각 사용하였다. 20세 이상에서 영구치 교모도와 치수강 퇴축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영구치의 상실시기와 하악각의 증령적 변화를 이용하여 연령을 추정하였다. 6. 각 방법에 의해 추정된 연령의 77.7%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연령에 근접하였으나, 22.3%는 호적상의 연령에 근접하여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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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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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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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진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다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과정, 논쟁의 기본 안이 된 사회방청 자문위원회의 세 가지 안, 이 세 안을 다소 변형시킨 정치계와 기업계 및 학계의 각종 제안들을 분석했으며, 각 안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추출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최대 쟁점은 개인계정의 신설 여부와 펀드의 관리운영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회사로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동시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도 밝혔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IA 및 PSA 지지자)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의 세대내 소득계층간 재분배 기능보다는 개인적 형평성과 저축제고 효과 그리고 민간의 관리운영과 민간 자본시장에의 투자를 선호했고, 부과방식 옹호자들(MB 지지자)은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의 기능의 여전히 유효하고, 부과방식 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혁(사회보장 세율의 인상과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으로 재정불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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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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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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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an alternative plan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of Hotel Foodservice Industry. The study breaks down into education/training, wage. welfare benefits. and human relations as is shown below; First Education/training should be conducted systema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and targets of the education & training program and directly be 1inked with personnel evaluation, so that the employees who faithfully devoted themselves to the program can get a fair reward. Second, job-evaluation-based wage system should be added flexibly to the seniority system to rationalize the current wage system and thereby resolve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seniority system. Third, employee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welfare benefit program and should be encouraged to use the program as a way of making good use of spare time. the introduction of education/training system is intended to recharge the spirits of employees and induce active life styl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Fourth, Human Relations Program is needed to foster good human relations. Especially called for is the program which can lead to the improved productivity of the organization and provide incentives to human resource.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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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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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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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ctors that contribute towar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school-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s for Korean adolescents. Methods: Thematic analysis was done on the feedback gathered from a focus group interview of 5 instructors with ample service experience at smoking cessation programs provided in school settings. Results: This study has identified 9 categories of initiatives that ma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existing programs. These nine categories were grouped into the following 4 themes. 1) Improvement in the structure of intervention: the programs should be restructured to allow more instruction time and better instruction environment; 2) Improvement in the content of intervention: the programs should develop differentiated conte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3) Importance of rapport, adolescents' interests and compensation: the program should be more interesting to adolescents and provide rewards based on the rapport between instructors and adolescents; 4) Cooperation among smoking cessation instructor, school, and community: instructors, teachers at schools, and communities should cooperate actively with one another. Conclusions: The school-based smoking cessation programs will benefit from implement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 improving its effectiveness in smoking cession in adolesc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