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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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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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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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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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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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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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fter finishing Cold War, the U.S. Navy's ability to Sea control has been gradually eroded last 15-20 years.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demands that the surface Navy rededicate itself to sea control, as a new group of potential adversaries is working to deny U.S. navy command of the sea. China has been increasing their sea denial capability, such as extended anti-surface cruise missile and anti-surface ballistic missile. To cope with this situation, the U.S. Naval Surface Forces Command has announced Surface Forces Strategy: Return to Sea Control. It is a new operating and organizing concept for the U.S. surface fleet called 'distributed lethality'. Under distributed lethality, offensive weapons such as new ASCMs are to be distributed more widely across all types of Navy surface ships, and new operational concept for Navy surface fleet's capability for attacking enemy ships and make it less possible for an enemy to cripple the U.S. fleet by concentrating its attack on a few very high-value Navy surface ships. By increasing the lethality of the surface ships and distributing them across wide areas, the Navy forces potential adversaries to not only consider the threat from our carrier-based aircraft and submarines, but they now consider the threat form all of those surface ships. This idea of using the distributed lethality template to generate surface action groups and adaptive force package and to start thinking about to increase the lethal efficacy of these ships. The U.S. Navy believes distributed lethality increases the Navy's sea control capability and expands U.S. conventional deterrence. Funding new weapons and renovated operating concept to field a more lethal and distributed force will enable us to establish sea control, even in contested area. The U.S. Navy's Surface Forces Strategy provides som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ROK Navy. First the ROK Navy need to reconsider sea control mission. securing sea control and exploiting sea control are in a close connection. However, recently the ROK Navy only focuses on exploiting sea control, for instance land attack mission. the ROK Navy is required to reinvigorate sea control mission, such as anti-surface warfare and anti-air warfare. Second, the ROK Navy must seek the way to improve its warfighting capability. It can be achieved by developing high-edge weapons and designing renewed operating concept and embraced new weapon's extended capabilities.

• 한국추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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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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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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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의 많은 유도무기들은 발사관에 장착되어 이동된다. 발사관이란 유도탄등이 외부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도탄을 보호하고, 발사시 유도탄을 가이드 하는 역할을 한다. 발사관에 장착되어 있는 유도탄은 발사관에 견고하게 장착되어 이동되어야 하며, 작전시 원하는 시간에 분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조적인 안전성이 크고, 분리 응답이 빠른 파이로 장치인 폭발볼트가 많이 사용된다. 폭발볼트는 화약의 폭발력에 의해 볼트몸체가 절개됨으로써 볼트에 의해 결합되고 있던 부분이 분리되는데, 폭발 볼트는 분리시 파편, 화염 및 pyro-shock이라는 큰 진동과 충격을 수반하므로 정밀한 유도무기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압력카트리지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분리력으로 사용하여, 충격이 작고, 분리파편이 발생하지 않는 분리장치인 볼타입 분리볼트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볼타입 볼트의 분리현상을 분석하고, 볼타입 분리볼트의 분리 안전율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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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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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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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부품단종(DMSMS) 문제는 품목, 원자재 또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또는 공급 업체의 손실 또는 임박한 손실을 말한다. 해당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필요한 부품, 원자재 또는 소프트웨어의 생산 및 지원을 중단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때, 부품단종 문제를 겪게 된다. 전통적으로 부품단종 문제는 전자부품에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및 비 전자 부품(MaSME, 원자재, 구조물, 기계 및 전기부품)을 포함하여 시스템 내의 모든 부품에서 부품단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품단종 문제는 적은 시장 수요, 새롭거나 빠르게 진화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독성/화학 물질의 검출 한계 및 관련 규제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다. 이는 공급망 및 산업 기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첨단 전자부품의 집약체인 유도무기에서 이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본연구에서는 부품단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의 부품단종 프로세스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시범 적용하여 위험도 평가, 운용영향성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등 부품단종관리의 적합성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유도·수중무기의 부품단종에 대해 사전관리와 사후관리. 미 관리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추정하였고, 부품단종관리를 수행할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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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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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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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와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상황허가(Catch-all)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가로서 현재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말 현재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발전과정,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 야 한다. 셋째, 자율준수제도 관련 정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준수제도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한 일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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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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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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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한반도에 터를 잡고 사는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 선조들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북방지역까지 넓게 퍼져 살았다. 평상시는 여러 나라들과 서로 교역을 하였지만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는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고 사라져갔다. 이러한 역사 속에 다양한 문화가 이루어져 왔고 그 중에 전통무예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무예는 조선 후기 화약무기의 발달과 일본의 식민지, 6.25전쟁을 겪으면서 그 명맥이 거의 단절 되었다. 다행이 사서와, 무예서의 기록과 유물이 뒷받침 되어 우리가 전통무예를 연구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조선후기 편찬된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는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기예를 소홀히 했던 것을 반성하고 조선과 중국, 일본의 기예를 수용하여 엮은 책으로 상세한 설명과 그림, 복식과 무기제원까지 기록 되어 있어 무예연구에 있어 가치가 있다. 그러나 무예도보통지를 근간으로 하는 무예단체나 개인의 기예가 다르며 어느 단체들은 가짓수를 가지고 논쟁 하고 있어 문제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발맞추어 스마트의 발달과 시장의 확대로 수많은 교육용 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 수업 내용에 대한 앱은 전무한 현실에서 교수자가 직접 앱을 개발하여 학교 수업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의 최대 장점인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학교 수업 내용을 학습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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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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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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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0년 3월 11일 대한민국 동해를 건너 위치한 일본에서 강진과 해일로 인하여 후쿠시마원전이 중단되고 폭발하여 방사능물질이 누출되었다. 한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누출된 방사능 물질은 해류와 기류를 타고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국내에도 사고 이후 방사능비가 내린다는 공포심에 혼란이 있었고, 사고 발생 1년이 지나도 방사능오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이웃나라의 원전사고는 국내에도 큰 위협이 되는데 일본 뿐 만 아니라 서해 건너 중국해변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웃나라의 원전사고 위협이외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북한은 세계3위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며 2010년 11월에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하는 등 언제든 남한에 생화학물질을 살포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기상조절기술인 인공강우기술을 접목해 보았다. 원전사고시 방사능물질과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기상조건에 따라 농도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인공강우기술만으로 완벽하게 위협을 제거할 수 없지만, 심리적 측면과 피해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국민안전확보를 위한 국가의 안보측면으로서 인공강우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DD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상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술연구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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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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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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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BOMARC 미사일 발사대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에 대하여 입자크기에 따른 Pu 및 Am 방사능 분석 및 동위원소를 측정하였다. BOMARC 토양에서의 Pu와 Am 방사능 농도는 핵실험에 의해 생성된 방사능 낙진 준위보다 매우 높았으며, 입자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BOMARC 토양에서 측정한 Pu-238 / Pu-239, 240, Pu-241 / Pu-239, 240 및 Am-241 / Pu-239, 240 방사능비는 핵실험에 의해 생성된 방사능 낙진에 대한 방사능 농도비 보다 약간 낮은값을 나타내었다. ICP-MS로 측정한 Pu-240 / Pu-239 질량비는 북반구 대기권 핵실험 및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의한 질량비보다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Greenland Thule 지역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B52 비행기 사고로 방출된 핵무기에 대한 질량비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BOMARC 토양에서 측정된 Pu 및 Am 동위원소들의 방사능비 및 질량비로부터 BOMARC 토양에 오염된 Pu는 핵무기용 Pu로부터 생성되었다고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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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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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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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첨단화된 무기체계는 화력이 증가하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지만, 무기의 결함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은 무기체계 개발 혹은 운용 시 발생하는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에서는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 데이터를 활용한 빅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방위산업도 품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무기 체계 개발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합리적인 품질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후속군수지원 단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기체계와 부대에 대한 결함 유형을 분석한다. 후속군수지원 데이터는 전력화 이후에 수집되는 데이터로써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부대들의 정비 요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본 연구는 무기체계의 결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변수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무기개발 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인들을 찾고, 이를 반영한 무기체계 품질향상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 방법론은 무기체계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결함을 줄여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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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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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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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기술 융 복합화에 따른 급속한 기술발달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면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 과학기술의 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 산업의 성장 동력화 추진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은 국가 혁신역량 고도화를 위한 하나의 척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안보환경 변화와 향후 미래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소요 무기체계에 근거한 핵심기술들을 식별 도출해내고 있으며, 소요에 기반하지 않고 민간의 우수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창의 도전적인 미래 신기술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지상무인체계의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비교연구를 진행하여,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 특성에 따른 전략적 기술기획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