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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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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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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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교육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가 정당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1998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도시별 산업별 인적자본의 분포를 살펴보고 도시와 산업의 평균교육년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도시들의 평균교육년수가 다른 지역 도시들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또 첨단산업의 평균교육년수가 전통산업의 평균교육년수보다 크게 높았다. 교육과 경력을 포함한 개인의 특성, 기업규모, 지역특성, 산업을 통제한 후 도시의 평균교육년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그 도시의 노동자의 임금이 약 3% 중가하고 개인의 특성, 기업규모, 산업 특성을 통제한 후 산업의 평균교육년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그 산업 노동자의 임금이 약 5~7% 증가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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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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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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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가 고용인원 수와 같이 양적 측면에 국한되면서 부정적 효과가 주로 부각되어 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또는 산업 특성에 따라 생산성 제고, 저생산성 한계기업 퇴출 등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 내 업종별·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함으로써 최저임금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산함수 추정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인 요소투입의 내생성을 보정함으로써 자본계수 과소추정 및 노동계수 과대추정의 문제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고용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생산성 변화의 방향과 폭은 업종별로 상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별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된 임금 상승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걸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를 최저 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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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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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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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공존하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시장화로 가중된 저임금노동시장의 문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추론한 것이지,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의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이론적 관련성은 Daly와 Lewis(2000)의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조망하였다. 자료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하여 248개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인터넷 자료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가운데 3개 영역에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가급여가 존재할수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하는 노동시장정책과 평가제도상의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조직의 규범적 차원에서의 근로조건과 보상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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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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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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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요인 등급기준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등급기준이 동 제도의 정책 목표인 신규인력 유입, 직무능률 향상, 이직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능인등급제도입 이후 시행 예정된 전자카드제와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각각의 시나리오 설정하여 정책목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등급기준의 적절성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목표에 대한 기여수준 역시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인등급제 등급기준의 적절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책목표인 신규인력 유입, 직무능률향상, 이직감소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에서 각 시나리오별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인 변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신규인력 유입에 있어서는 경력 및 포상기준의 적절성이 정(+)의 영향관계로 나타났으며, 직무능력 향상의 경우, 네 가지 등급기준 적절성이 각 시나리오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직감소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포상기준의 적절성이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특히, 기능인등급제만 도입되는 시나리오보다 전자카드제 및 적정임금제가 함께 도입되는 시나리오에서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도가 함께 활용되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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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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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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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취업자 소득이 전체 가구원의 소득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가구구성을 통해 그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불평등 완화 요인들로는 구성원의 추가 소득, 가구 내 소득 공유, 공동소비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소득 공유에 의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가족 추세에 따라 1~2인 고연령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수입은 미미한 수준에 있어 자녀/부모 간 소득 공유는 제한적인 수준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단한 가상 추정(counter-factual estimation)에 의하면 자녀/부모 간 사적 이전지출을 통해 노인가구로의 소득 공유효과가 확대될 경우 소득 불평등도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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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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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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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contribute to efficient revenue management by analysis of the scale in elderly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data was used for input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costs Scale, and calculated the staffing standard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orkers with living wage guideline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evenue efficiency is the highest order of size are as follows. I8(98 people) \43,517,010, H6(86 people) \36,568,332, G8(78 people) \29,426,532, F8(68 people) \23,227,532, E8(58 people) \19,701,254, D8(48 people) \19,155,187, C6( 36) \14,389,109, B8(28 people) \9,920,031, A8(18 people) \3,721,031. It seems that its revenue efficiency even higher than the larger the scale. Meanwhile, The researchers focused on C6 (36 patients) model. Suggestion of this study are following; First, the arrangement can be provided based on needs of the elderly care facility staffing standards. Secondly, an elderly care facility selected wage guidelines. Thirdly, the elderly efficiency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size of a nursing facility. This study and other financial income factor are not the applicable limit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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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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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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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근호자의 생산성 지표로서 인사고과 정보를 활용한 Medoff and Abraham과 Flabbi and Ichino의 연구를 한국 대기업의 인사데이터(2000년, 제조업 근로자)에 적용하여 재현하였다. 임금함수의 OLS 추정과 임금 및 인사고과 분포를 활용한 다항로짓함수 추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연공임금은 계속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연공임금을 설명함에 있어 인적자본 이론보다는 인센티브 이론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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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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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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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직업안정성 향상을 위해 상위 등급 자격증의 취득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호응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였고, 상위 등급 자격소지가 임금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 연령, 대학원 졸업, 총근속기간, 총근로시간, 현재 근무처, 정규직 여부와 함께 자격 등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직업훈련교사 일자리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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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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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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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business cycle factor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dditionally, time-varying parameter estimations were performed to interpret the results. The results obtained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reveal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accidents and wage increase rate, unemployment, construction starts, and other factors. The wage increase rate plays a role in reducing occupational accidents because efforts are made to prevent accidents owing to the increase in income loss due to accidents and the demand for increased safety levels. The number of construction starts affects occupational accidents with a time lag of 1 to 2 or 4 months; therefore, it is likely to be used as a leading indicator for estimating fat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monitoring socioeconomic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and workplaces, and production activities in the workplace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This study also reveal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method to operate prevention projects flexibly and the seasonality of industrial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thos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where the highest number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occur.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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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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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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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규모와 중요성은 상당히 커졌다. 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돌봄노동자는 노동력을 구성하는 의미있는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다른 노동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열악한 노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를 조망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임금불이익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돌봄직업이 학력, 연령,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위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법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의 임금불이익을 추정한 결과, 돌봄직업 근로자는 다른 직업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9.2%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임금불이익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적절한 보상체계 없는 돌봄노동의 안정적 재생산은 어려우며,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질 유지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