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임금불평등을 지니계수의 변화와 이를 초래한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와 임금 지표에 따라 추세가 달라지지만,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의 증가로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의 지니계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반면, 시간당임금 지니계수와 풀타임근로자의 임금총액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파트타임 증가가 임금총액 기준의 불평등은 높였지만, 파트타임의 시간당임금 증가는 시간당임금 기준의 불평등을 낮추었다. 풀타임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지니계수 감소 요인을 분해한 결과, 불평등 감소에 절대적으로 기여가 큰 요인은 근속, 경력, 직종 등의 변수였고, 고용형태 변수는 불평등 감소에 미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체 규모 변수는 불평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나 연령, 교육 등의 변수는 불평등 변화에 유의미한 크기의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장기근속과 관리전문직종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감소와 대규모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인력의존형 산업이다. 그러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금지급 관련문제들로 인해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숙련된 기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기능인력의 이직 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 임금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무등록 시공팀을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업체 등록을 의무화 하고,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시행하는 PBA를 벤치마킹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조정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산업·지역 간 임금분포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이 1%p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6~1.86%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각각 0.82~3.01%와 4.45~47.04%가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Objectives: Presenteeism is currently recognized as a significant global health issue that can potentially cause productivity losses. Hence, many studies have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place factors and presenteeism. However, few studies have considered non-occupational factors.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s between presenteeism and activities outside work, including volunteering, self-development, leisure/sports, and gardening and house repair activities, in Korean wage worker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four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in which a total of 19 294 wage workers participated. To identify relationships between presenteeism and activities outside work,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fter adjusting for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Results: Self-development and leisure/sports activitie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dds ratio (OR) of presenteeism (OR, 1.166; 95% confidence interval [CI], 1.061 to 1.282 and OR, 1.276; 95% CI, 1.181 to 1.379, respectively). Conclusions: Certain activities outside work, such as self-development or leisure/sports, were related to presenteeism among Korean wage workers. Although many previous studies have emphasized the positive effects of those activities on health, this study documented negative effects of these activities outside work on health.
본고는 2003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후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추정한다. 사업체의 고정효과를 통제하면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는 통제하기 전보다 매우 커진다. 사업체 고유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통제한 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남자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within-establishments wage differential)는 20.7%로 매우 크지만, 저임금 사업체의 정규근로자 임금보다 고임금 사업체의 비정규근로자 임금이 더 높아 모든 사업체에 걸쳐 평균적인 임금격차는 6.8%로 축소된다. 이 20.7%와 6.8%의 차이는 사업체간 임금격차(between-establishments wage differential)를 반영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남자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는 21.8%로 확대된다. 이 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곳은 노동조합이 없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로 남자의 경우 무려 35.9%에 달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이 임금격차가 25.8%로 축소된다. 본고는 추가적으로 비정규근로자가 될 확률을 추정한다. 남자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보다 비정규근로자가 될 확률이 6.0%포인트 더 높고, 여자의 경우는 20.7%포인트 더 높다. 그러나 노조와 대규모 사업체의 교차항의 추정 계수는 남녀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진다. 남자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체가 노동 조합의 효과를 7.3%포인트 낮추고 여자의 경우는 16.0%포인트 낮춘다. 위의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역할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규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임금을 높이지만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는 가급적 비정규근로자를 고용하고 그들의 임금을 낮추어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절감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체의 노동조합은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남자의 경우는 정규근로자의 채용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사업체의 특성을 통제한 후의 정규 비정규 임금격차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인천시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306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개인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특성으로는 교육 수준과 자격증(경력) 유무가, 근로(환경) 특성은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 서비스 제공 유형이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은 장기 요양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들(재가요양보호사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급여이용자 100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재가요양보호사 1명당 급여이용자 수) 모두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Objectives: We aimed to find the relationships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hs-CRP level among Korean wage workers using the 2016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KNHANE, revised).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937 daytime wage workers over the age of 19 and within a normal weight range (18.5≤BMI≺25). Regular workers were defined as those granted an employment guarantee until reaching retirement age, and non-regular workers were defined as temporary, non-typical, dispatched, short-term workers and contractors. For hs-CRP, three divisions were classified as recommended by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nd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with less than 1.0 mg/L indicating low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bove 1.0 mg/L and below 3.0 mg/L considered moderate risk, and more than 3.0 mg/L indicating high risk.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type and hs-CRP level in Korean wage worker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Results: For non-regular workers, the odds ratio of the cardiovascular moderate-risk group and cardiovascular high-risk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to regular workers. After adjusting for factors such as gender, age, subjective health status, income, education, smoking, and physical labor, the odds ratio of the cardiovascular high-risk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non-regular workers and high hs-CRP level was examined. Based on this, institutional strategies should be pursued to prevent and manage cardiovascular disease among non-regular worker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health status is different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level in wage-earners. We analyzed wage-earners of 2199 men and 1194 women aged 30-64 years, using data from the 2006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e difference of health status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level was compared with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d the standardized concentration index of ill-health. The risk of ill-health was high when waged-earners had low income. The same is true for poor employment status when their employment status was unstable as in manual laborers, irregular workers, temporary, daily workers or part-time workers. furthermore, the wage-earners with lower income and a relatively disadvantageous employment status showed the lowest health status compared to other groups. Ill-health was relatively more concentrated in lower income group and poor employment status. This study identified the existence of health inequality among various employment status of wage-earners. It is suggested that policies that deal with the inequality in social class may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이 논문은 장년임금근로자들이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와 퇴직위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인 정년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장년근로자는 비교적 소수이며 대부분이 대기업 남성근로자들이다. 둘째, 일정수준을 넘는 고임금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높이며, 이 효과는 주로 대기업 남성근로자에게서 발견된다. 셋째, 관행적인 강제 퇴직은 장년여성근로자의 퇴직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 건강의 악화는 장년근로자 퇴직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근로자와 소규모사업체 근로자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끝으로, 적정한 근로시간과 높은 근로유연성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는 요인이다. 논문은 분석결과가 장년고용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s the linear and non-linear effects of the hard and soft dimensions of job quality on the overall health of wage workers. It also examines the congruence or fit between the hard and soft job quality on the overall health of wage workers. Methods: This study measured thirty indicators that constitute job quality and reduced the indicators into twelve sub-dimensions of job quality using reflective factor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derived two dimensions of job quality from the twelve subdimensions, namely the hard and soft job quality using formative factor analysis. This paper applied the response surface analysis to analyze the congruence effect between the two dimensions of job quality. Results: A logarithmic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dimension of hard job quality and the worker's overall health. This study also verified that the congruence effect between the two dimensions of job quality does not exist, and the combined effect of job quality is lower when the two dimensions of job quality are at the same level than the effect when either level of job quality is high or low. Conclusions: Although hard and soft job quality has independent positive effects on the overall health of wage workers, the two dimensions of job quality are not congruent or not in harmony with each other. This incongruence between hard and soft job quality, together with a higher impact of hard job quality, suggests that the role of soft job quality on overall health is relativel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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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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