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세계화가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의 성장과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이론적으로 세계화가 성장 및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구체적 메커니즘을 최근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나아가 관련 실증적 증거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은 세계화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기업 간 생산성 및 숙련도별 임금 양극화 모두를 초래한 공통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화된 경제환경하에서 왜 극소수의 대기업만이 특출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세계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그 편익을 보다 많은 기업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전산망인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의 고용노동부 민원 정책 게시판의 의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노사관계, 산업안전, 임금정책, 근로기준법 등의 민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R프로그램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빈도 분석, 연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복잡한 임금구조와 노사 간에 인식부족 등으로 임금개념의 불일치, 노사갈등 이 많은 민원요소로 발견되었다. 둘째, 최근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경제적 공황상태 등으로 기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생산직 등 제조 분야 등의 영세한 사업장의 안전의식의 부재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 가정 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This study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s by gender and to explore the influences of demographic status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Method: Social statistics survey data collected by Ministry of Statistics in 1998 were used for the secondary analysis in the study. Job satisfaction was measured by questionnaire which were consisted in 12 items such as task, promotion, placement, wage, benefits, future in the work, working environment, human relationship, working hours. Result: The results show that more than 50% of women were working as a part-time employees. Their education level were lower than men. Women workers were unmarried at higher percents than men. Men were showed more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 their job than women. Men also had higher job satisfaction with work task, promotion, placement, and human relation. Women had shown higher job satisfaction with wage, working environment, and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Employment status had the most important factor on the job satisfaction. And, living status satisfaction, education, age, occupation,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and sex were significant for the job satisfaction. 33.34% of the variance in the job satisfaction were accounted for by these variable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between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was the most predictive factors on the job satisfaction. Women had more unstable employment status such as part-time, employment on probation, or family employer without wage than men. Stability of employment could be considered as a strategy for enhancing job satisfaction for women.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의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xaca-Ransom 임금분해 방법(1994)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성별 임금 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학력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임금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약 58%,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1%로 나타났다. 비과학기술인력에 비교하였을 시 과학기술인력이 생산성으로 인한 임금격차가 크며 성별에 의한 차별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별 및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성에 의한 여성차별은 전체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불균형 현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여성스스로는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되었던 비정규직법 중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기업들의 차별시정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차별시정법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임금은 물론 퇴직금제도나 연차휴가 제도 또는 4대 보험 등 다양한 복리후생 분야에서 유의한 차별시정법의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차별시정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차별시정 노력이 미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compared demographic, economic and career characteristics between a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and a gradual retirement group. From the 2005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780 traditional retirees and 265 gradual retirees were selected. A t-test,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mple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gender and age differences between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and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has a high proportion of male workers and older worker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Second, members of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have more income, more assets and less debt than members of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therefore, their financial structure is comparatively stable. Third, there is a large percentage of blue-collar workers (e.g., technical service, repair, operatives) in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Members of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had worked for a shorter period during their career and had a lower wage rate than members of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Finally, male workers who are in their 60s and 70s, who do not have a public transfer income but have a higher level of career income, and are older when they end their career, are less likely to retire gradually. As they also have a higher level of debt, the probability of these workers selecting a gradual retirement route is high.
본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조건에 임금, 고용형태, 근무시간,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이직은 개인차원의 직장 이동을 넘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단절을 초래하기에 이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SPSS와 AMOS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의 직·간접효과를 검증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만족은 근로조건 중 임금, 근무시간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를 근무조건 중 고용형태, 재직기간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 고용안정성 보장과 재직기간에 따른 직무만족 관리와 임금과 근무시간 관리를 통한 직무만족 향상을 제안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경제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서, 기업 측은 보다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가 노동자 측의 직업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는데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분석 자료로서는 비정규직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두 개의 일본정부 조사결과를 사용한다. 일본기업의 경우 '기업특수기능'의 내부화가 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규제완화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규직의 업무는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특화하며 줄여나가고, 그 이외의 업무는 외부에서 조달 가능한 기능으로 재편하며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정규직의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며, 그 만큼 임금수준도 상승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비정규직의 직업생활 만족도가 저하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규직의 직업생활 만족도는 상승하였다. 최근 일본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었다. 이러한 규제강화 정책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기업 측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비정규직의 직업생활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내부노동시장에서 임금연공성의 약화, 경력직 채용의 증가, 그리고 교육 훈련의 감소 등 상당히 유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로 기업 내부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투자 축소 주요 원인으로 내부노동시장의 약화를 의미하는 정규직 경력직 신규채용비율의 상승 변수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전직의 임금손실 가능성도 상당 정도 축소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노동시장의 약화 또는 이완,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 내 교육 훈련의 감소에 대한 대안은 결국 기업외부에 청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품질의 인재육성의 사회적 장치들을 구축해나가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 특히 산업간 노동이동이 증대할 것으로 얘상된다.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의 하나는 노동자가 축적한 숙련의 상실이다. 노동자가 축적하는 숙련은 일반적 숙련, 기업특수적 숙련뿐만 아니라 산업특수적 숙련의 성격도 가진다.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 청규직 노동자를 표본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숙련이 산업특수적 숙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속의 임금효과의 상당 부분은 산업특수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특수적 숙련은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 화이트칼라의 경우 일반적 숙련(총노동경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 기업특수적 숙련(근속)이 임금결정에 더 중요하다. 산업특수적 숙련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화이트칼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산업을 3자리로 세분화할 경우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에도 산업특수적 숙련의 임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숙련 형태별로,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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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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