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5호
• /
• pp.234-242
• /
• 2013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5호
• /
• pp.175-190
• /
• 2018

본 연구는 임상시험코디네이터 간호사의 근무환경,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조직몰입이 임상시험코디네이터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파악되었다. 반면 근무환경, 직무만족이 임상시험코디네이터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요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운영 및 행정에 대한 참여 기회 증가, 소속감 향상을 위한 소속기관 확립과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각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임금체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연구 수행자이면서 동시에 연구 지원자인 임상시험코디네이터 간호사의 조직몰입이 간과된다면, 임상시험의 성과와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용형태를 계약직에서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전환하여 업무 지속성과 조직에 대한 헌신도를 높여 임상시험 전 과정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 /
• 제5권1호
• /
• pp.89-98
• /
• 2020

본 연구는 노인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고용업체를 지원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구조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인들의 자조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년기의 일을 즐겁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소가 불가결하다. 즉, 건강 없이 일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 없이 사는 보람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자기의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정비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노인들이 그들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며, 노인들 스스로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활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권2호
• /
• pp.43-70
• /
• 1998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延吉市 鄕鎭企業의 입지특성과 존립기반을 밝히는데웠다. 중국의 향진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농촌잉여 노동력 문제의 완화와 도시.농촌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향진기업은 1980년대 말 이후 도시 인접지역과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러한 입지특성은 단순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다는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자금, 기술 및 판매상의 문제점을 도시기업과의 연합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경영특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도시의 대규모 기업과의 경정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지역내 풍부하고 저임금의 農民工 노동력 중심의 국지적 노동시장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반면에 향진 정부의 역할은 초기단계에는 기업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앞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경쟁력 강좌를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개편이 요구된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 /
• 제6권2호
• /
• pp.11-20
• /
• 2016

목적 : 보건 의료기관이 갖는 의료서비스와 행정의 양면적 명령구조로 인한 갈등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들이 모여 있는 조직으로 일반 기업보다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에 근무하는 재활 분야 치료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몰입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국내의 K시, B시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병원,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 직무 스트레스, 직무 몰입이 포함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144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첫째, 치료사의 특성과 직무 몰입, 직무 스트레스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무 불안성, 직장 문화로 직무몰입 정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둘째, 재활 분야 치료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몰입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결혼유무, 임금수준, 직무몰입이 46.6%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재활분야 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본 것에 의의를 가지고, 관련 분야의 직무환경을 개선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중재의 질을 향상시킬 정책 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0권4호
• /
• pp.111-121
• /
• 2007

도시산업구조의 진단과 예측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주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산업관련 도시공간구조 연구들은 주로 도시산업체 자료나 총 종사자수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유형별 공간분포의 측정에 집중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의 1994년 및 2004년 종사상 지위별 자료를 수집하고 동 변화자료를 기반으로 공간분석 단위를 일치시킨 후 GIS를 활용하여 종사상 지위분류체계 자료를 활용한 도시산업구조의 질적 변화를 공간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GIS환경에서 부산시 산업구조의 종사상지위 유형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 한계에 부딪히고,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은 영세한 생계형으로 진행되어 부산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통계상으로는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부산지역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도심지는 쇠퇴하는 반면 신도시나 신흥공업단지가 형성된 지역,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이 일자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업구조의 행태적 패턴 뿐 아니라 종사상지위라는 질적 평가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산업발전계획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을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4권4호
• /
• pp.24-34
• /
• 2013

2004년부터 정부는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기술 경쟁에 의한 적정 시장 가격 반영 및 효율적인 계약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이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정부의 예산 절감에만 기여할 뿐, 실질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은 전문건설업체로 전가되며 최종적으로 건설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실적공사비에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성공적인 실적공사비 제도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무비를 중심으로 노무중심공정을 도출하고 이들의 실적공사비단가와 해당 기능공의 시중노임단가를 비교하여 실적공사비의 현실화수준을 파악하고, 시계열분석을 통해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낙찰 단가의 실질적 하락은 노무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임금체불, 업체부도 등 건설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향후 본 연구가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09권3호
• /
• pp.291-299
• /
• 2020

본 연구는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수확 벌채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재적을 산출한 후 실제 벌채량 및 설계서상의 재적 값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비용 효율적인 표본추출방법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추출방법으로는 1) 임의추출법, 2) 계통추출법, 3) 선상추출법을 적용하였으며, 각 표본추출방법별로 이동시간, 추정된 재적평균의 표본 오차율, 조사시간, 조사원 규모, 시간당 임금, 표본점 개수 등을 이용하여 표본추출방법에 대한 산림조사의 비용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각 표본추출방법별로 10개의 표본점을 추출하였으며, Bootstrap 기법을 이용하여 표본 강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선상추출법이 임의 및 계통추출법보다 실측된 재적 값과의 재적 편차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림 조사 비용 측면에서는 목표 표준오차율에 상관없이 임의추출법을 활용한 산림조사가 조사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상추출법과 임의추출법을 통한 산림조사 방법이 계통추출법을 이용한 방법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재적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례 연구의 특성상,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국내의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국내 산림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표본추출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14권1호
• /
• pp.123-144
• /
• 2009

Recently, a long strike by hospital labor union emerged as a serious social issue. During the Worldcup Games in June, 2002, labor strikes broke up at 'C', 'K' and other hospitals, and in 2007, 'Y' hospital suffered much from a strike. Such series of extreme labor disputes have awakened people of importance of a more st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for the medical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people's health than any other business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abor-management disputes at 'Y' hospital in 2007 and 'C' and 'K' hospitals in 2002.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quests of the labor union such as pay raise, reemployment of the irregular workers as regular employees and participation of the labor union in personnel affairs are the long-held or core issues suffered by the medical institutions. Such issues are not independent from each other but complicated with each other surrounding the pay raise. Accordingly,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genuine bone of issue for labor-management disputes. Second, the model type of disput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t medical institutions may be strike. However, it is conceived that the type of disputes would be subject to change as the essential medical service area system began to be operated since 2008. Third,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the labor strike among the 3 sample hospitals was occupation of the hospital lobby for a sit-in strike to max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strike. Article 42 (Prohibition of Violence) of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 Coordination Act prohibits occupation of production or other important business facilities. In addition, since Ministry of Labor interprets that the hospital lobby belongs to the important business facilities enumerated by Article 42 of the above act, occupation of the hospital lobby for a sit-in strike may be too controversial to be admitted as a fair act of labor dispute when its legitimacy should be judged. Fourth, the counter-measures taken by the hospitals against the strike were observance of the principle 'no labor no pay,' closure, legal action, accusation, claim for recovery of damage, provisional seizure, disciplinary punishment, etc., but the principle of 'no labor, no pay' was not applied in a fair manner by 'C' and 'K' hospitals. However, 'Y' hospital applied this principle thoroughly to the strike; the hospital conduced to correction of the wrong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by refusing inclusion in the labor collective agreement of a provision about payment of wage during the period of strike or labor union's request to that effect during a strike. In addition, 'Y' hospital took an effective measure to end the strike earlier by notifying the labor union of cancellation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banning the unionists from entering the hospital.

• 농업과학연구
• /
• 제22권1호
• /
• pp.110-126
• /
• 1995

Korean economy has been developed successfully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The gap of incomes and quality of life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has been widened and it made rural farm laborers drain to urban areas. Therefore the prevailing situation of labor shortage and wage hike in rural area has made farm management deteriorate in recent years. Under the internal and international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marginal farm land of 66.5 thousand ha has been idled as of end of 1993. The total area outside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with bad farming conditions including irrigation and drainage, and land consolidation for mechanization were estimated at 360.4thousand ha equivalent to 17.5% of the total farm land area in Korea. Considering the topographical conditions of marginal lands, the effective use of marginal lands should be studied from the view point of public interest rather than from the view point of individual economic conditions. Considering the present agricultural economic settings, such as price decrease, unfavourable benefits of farm products, labour shrotage, free trade of farm products and poor physical condition of marginal lands, the institutional and realistical measure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idle and marginal land should be studied as soon as possible. Detail land use pattern should be surveyed in the areas outside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and have to be classified as orchard farms, grass land, fish culture farms, lawn and ornamental tree farm, sight seeing and leisure farms for urban peoples, special crops production farms and common farms to be developed for farm mechanization. According to the surveyed results, the expected utilization patterns of the idle and marginal lands could be considerd as village common use, farm land base development, leisure farm development, mutual complementary utiliz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G't purchase and management, credit supply and new extension services, improvement of cropping patterns and sight seeing and leisure farm patterns. For the successful and reasonable management of the marginal lands, the actions such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hibition of idle marginal land, enforcement of activities of farm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and land banking system of RDC including development and utilization systems should be inclu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