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연구
• /
• 제11권1호
• /
• pp.81-88
• /
•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의 4대 보험 경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지원 및 해외 여러 현황 고찰을 통해 사회보험료 직 간접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의 4가지 제안을 제안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편익과 비용 요소를 도출했으며 4대 사회보험 경감 정책을 통해 발생 가능한 편익 항목으로는 고용창출, 부가가치창출, 세수증대 효과를 분석했으며 각 대안별 비용을 추정했다. 보험료 면제의 경우 비용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결과, 보험료 직접 지원 및 보험료 유예/융자로 인해서는 563,46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26.82조 원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824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험료 세액 공제인 간접 지원인 경우, 각각 105,368명, 5.02조 원, 154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해 각각 9.58조 원, 5.42조 원, 1.79조 원의 비용 발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10호
• /
• pp.187-196
• /
• 2011

본 연구는 전시회 개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2011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열린 '2011 서울모터쇼'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지출액 조사를 실시하여 '2011 서울모터쇼' 참 관객들이 경기 지역 및 기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모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경제에 파급시킨 총 생산 유발액은 약 531억 원이며, 총 소득유발액은 약 117억 원, 총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241억 원, 총 취업유발효과는 1,030명, 총 세수유발액은 약 26억 원 등으로 추정되었다. 이 밖에 전시산업의 생산유발승수는 다른 산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 승수, 취업유발승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시산업이 지역경제에 비교적 많은 소득,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시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 /
• 제3권3호
• /
• pp.307-320
• /
• 2002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의 어려움,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 등으로 조세행정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색출 둥을 위해 과세자료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지불결제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주지국이 보유하는 사업자의 신원 및 등록정보, 매출처별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공하여 국제간에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세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할 것이므로 특히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국제적 협조 메카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큰 관건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0권1호
• /
• pp.71-86
• /
• 2011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89조에서 둘 이상의 시 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분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완료되어 철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안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분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사업연도기간중의 사업장별 월별 종업원 수 합과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에 기준에 의한 안분방법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원이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개념을 '사업연도기간 중'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기간중의 정의를 '전년도 사업기간종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기간종료일까지의 계속사업기간'으로 하여 기간을 월별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배분 방법보다 더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세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 /
•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 /
• pp.1106-1113
• /
• 2022

Cost segregation helps reduce tax liabilities by reclassifying real property to personal property and accelerates tax depreciation of a property. A typical cost segregation study requires much time and high costs. This study proposed a BIM integrated cost segregation process that can be applied to any commercial building project. The proposed BIM-based cost segregation process was verified in a new commercial construction project. It approved that this approach can: (1) increase the cash flow for the owner and provide assistance to tax-paying enterprises; (2) enable the contractor to use it as an added value in the bidding process; (3) realize data sharing in a common platform to improve the cost segregation study efficiency and reduce costs and errors; (4) contribute to the asset management in the life cycle of buildings while filling in the blank of cost segregation process. Future studies will focus on the automation of cost segregation and asset management in building construction's life cycl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1호
• /
• pp.147-155
• /
•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공연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의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390 부문)만을 공연산업으로 한정하고 새로이 공연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공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연산업의 총생산유발액은 391.6조원, 소득유발액은 65.1조원, 생산세유발액은 총 16.3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연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387, 감응도 계수 0.020, 영향력계수 0.025, 부가가치유발계수 0.662, 소득유발계수 0.455, 생산세유발계수 0.046 그리고 노동유발계수 0.010 등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7권2호
• /
• pp.1-32
• /
• 2008

본 연구는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의 소득분배 파급효과를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Kakwani지수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비수송용 에너지 사용에 대한 조세는 누진적, 수송용 연료에 대한 조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시나리오별 누진성 측정지표는 현행 에너지 가격구조와 비교하면, 환경세가 역진적이라고 추정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시나리오 I은 교통혼잡세를 제외하고는 누진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II의 전체 세부담액에 의한 지표는 누진성을 약간 강화시켰고, 시나리오 III은 부가가치세와 세수 총계에서 약간 역진적인 성격을 보이나 환경세, 열량세, 환경세 교통혼잡세 열량세의 합계로 각각 측정한 지표는 누진성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환경세도입으로 인해 조세수입이 증가(시나리오 III)하는 것을 절대빈곤계층에게 환급해 줄 경우 예상대로 누진성을 강화시켰고 또한 환급수준이 클수록 누진성 강화 정도 역시 커졌다. 결과적으로 환경세 도입이 소득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세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세수 증가분을 빈곤계층에게 일부 환급할 경우, 누진성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어 소득계층간 불공평성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
• 제16권3호
• /
• pp.451-469
• /
•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lement and develop the integrated Economic Value Added (EVA) and Time-Driven Activity-Based Costing (TDABC) model to seek both improvement of Net Operating Profit Less Adjusted Tax (NOPLAT) and reduction of Capital Charge (CC). Net Operating Profit Less Adjusted Tax (NOPLAT) can be maximized by reducing the indirect cost of an unused resource capacity increased by Cost Capacity Ratio (CCR) of TDABC. On the other hand, Capital Charge (CC) can be minimized by improving the efficiency of Invested Capital (IC) considered by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 of EVA. In addition, the integrated system of TDABC using Balance Scorecard (BSC) and EVA is developed by linking between the lagging indicators and the three leading indicators. The three leading indicators include customer, internal process and growth and learning perspectives whereas the lagging indicator includes NOPLAT and CC in terms of financial perspective. When the Critical Success Factor (CSF) of BSC is cascading as a cause and an effect relationship, time driver of TDABC and capital driver of EVA can be used efficiently as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of BSC.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posed EVA/TDABC model and BSC/EVA/TDABC model, numerical examples are derived from this paper. From the proposed model, the time driver of TDABC and the capital driver of EVA are known to lessen indirect cost from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when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operating IC from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with unified KPI cascading of aligned BSC CSF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0권10호
• /
• pp.334-350
• /
• 2010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세무조정 과정과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2010년 6월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가치 평가와 외화환산손익인식 및 자산유동화 분류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리스분류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기업회계의 수용시 자의적으로 분류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못하며, 예약매출 수익인식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능통화와 관련하여 개념의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환산된 재무제표가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감가상각은 현행 결산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인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개정안의 시행시 기업의 업무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개정항목에 대해 보통이하로 응답하였다. 특히, 재정부가 기업의 업무부담 경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발표한 기능통화, 리스분류 등의 항목에 대한 기대치도 낮게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8호
• /
• pp.651-660
• /
• 2016

본 연구는 중국 통계국의 2013년 발행한 201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중국 섬유산업의 국민경제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중국 섬유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열 합계 3.6228, 행합계는 3.5452로 서비스산업보다 높게 나타나 중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이다. 둘째, 중국 섬유산업의 영향력 계수는 1.1982, 감응도계수는 1.1725로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가 모두 1보다 커 중간 수요적 제조업형이다. 셋째, 중국 섬유산업의 소득유발계수 0.5228, 생산세유발계수 0.1522, 부가가치유발계수 1로 나타났으며, 총생산 유발액은 총 2993.6조 위안(섬유산업은 8.6조 위안, 3.0%),부가가치유발액은 총 97.1조 위안(섬유산업은 1.7조 위안, 2.0%), 소득유발액은 총 42.8조 위안(섬유산업은 0.9조 위안, 2.0%), 또한 생산세유발액은 총 약 15.4조 위안(섬유산업은 0.3조 위안, 2.0%)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