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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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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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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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current oriental medical treatment fees based on valuation of input resources which are the treating time, the treatment's difficulty, and the material cost. Methods : This study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by reviewing the answers given by 172 oriental medical doctors from March 1 to April 15, 2006. To investigate material cost, we took inventory of treatment materials used by 2 oriental hospitals. Results : The current system does not reflect well enough the treating time and treatment's difficulty. Considering current oriental treatment fees, material costs are too much of doctors' fees. Especially, Wang-ssuk-dduem, which is another form of moxibustion treatment, was spent as much as 74.6% on materials cost. Conclusions : The findings suggest the current oriental treatment fees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actual input resources into oriental medical doctor activities and to avoid a distortion of physicians' behavior.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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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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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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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경제재로서 수자원(Water Resources)의 속성이 공공재 성격을 동시에 띠면서 수자원기술의 측정과 성과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수자원기술의 평가는 대부분 순현재가치(NPV)나 비용편익효과(B/C)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Feasibility Study) 혹은 기술(환경)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로 수행되어 왔으며, 연구성과의 확산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술 기반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은 체계화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분야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기술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공익형 수자원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사례를 실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K-water 평가대상기술은 공공재로서, 사회전반에 기여한 가치 및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사회전반에 기여한 가치를 산출하여, 편익의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 홍보자료, 혹은 비용 투입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기술의 특성상 대규모 연구개발 투입 비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를 다루는 한국의 대표적 공기업인 K-water가 사업 운영상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입개발 비용에 대한 성과산출 근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K-water가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분야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기술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공익형 수자원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사례를 실증하였다. 특히,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의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관 편익항목을 기준으로 비용계정에 매칭시킨 후, 기존의 비용-편익 접근법과 FCF(Free Cash Flow)법의 평가체계를 활용하는 'K-water 고유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K-water 연구성과 관리체계 상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동시에 "해수담수화" 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수자원 분야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웹기반 가치평가시스템의 설계 구성로직과 평가프로세스를 분석하며, 기술통합관리시스템 상의 공익형 및 수익형 기술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각 모델별 참조정보 및 DB 연계로직도 살펴본다. 종래의 타 분야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이 지닌 재무적 데이터 기반의 사업가치 산출로직에 수자원 특성이 반영된 정성평가지표의 정량화 지수를 함께 반영한 하이브리드형 평가모듈과 실제 웹기반 평가의 UI 구성화면을 검토한다. K-water의 가치평가 모형은 공익형과 수익형 수자원 기술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먼저 수익형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특성상 외부 산업유형의 수익(Profit)특성을 반영하여 화면을 설계 가능하다. 예를 들어 K-water 기술인벤토리 수도부문 기술은 수처리 멤브레인과 같이 수익 지향 기술이 다수 분포된다. 반면에, 공익형 기술가치평가는 공공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특성을 반영하여 화면을 설계하게 되는데, 댐과 같이 편익을 지향하는 기술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본 고에서 제시된 비용-편익 기반의 공익형 기술가치평가 모형(K-water 고유 평가모델)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회적 수명(20년)을 지닌 수자원 기술의 편익흐름 추정으로부터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았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사업환경 특성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별 평가모형 검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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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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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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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입목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벌채수확을 비롯하여 조림 육림 등과 관련된 많은 투입요소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특히 임가경제조사를 통한 입목자산가치의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투입요소들을 지역별/수종별로 표준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따라서 좀더 효율적인 입목자산가치의 평가를 위해서는 각 투입요소들의 조사방법 및 표준화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수종별로 표준화된 투입요소들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목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가사례 및 연구문헌들을 토대로 투입요소들의 표준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표준화된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실제로 입목자산을 평가하는 세부적인 업무내용 및 절차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들은 네 단계의 자료유형, 즉 시스템 흐름도(system flow chart), 프로세스 흐름도(process flow chart), 상세 흐름도(detail flow chart), 스키머 데이터(skimmer data)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입목자산가치 평가표'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EnVAST)을 개발하여 임가경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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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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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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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ater is an indispensable input to human's existence and industrial production. In these days, people are getting more concerned about their health and the interest in the safety of drinking water has increased.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tap water quality improvement. The study area was restricted to Busan,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where local government is planning to implement a tap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gram. We apply a one-and-one-half 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to obtain at least a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benefits. CV is developed for valuing goods or services that cannot be valu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from market observations and has been applied to several environmental goods. The CV survey was rigorously designed to comply with the guidelines for best-practiced CV studies. We surveyed a randomly selected sample of 400 households in Busan and asked respondents questions in person-to-person interviews about how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for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Respondents overall accepted the contingent market and were willing to contribute a significant amount (US$1.66), on average, per household per month. We can also calculate the aggregate value of the program which improves the water quality in Busa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useful information for evaluating and planning environmental policies relating specifically to water.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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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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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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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이라기 보다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인 기초 원천, 공공복지 및 공유성 기술(Generic Technology)의 특성을 가지는 지질자원분야의 특성에 주목하여, 공공연구개발 및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성과(outcome)의 관점에서 지질자원 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적용 방법론 을 제안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으로 먼저 기존에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이론으로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기반한 방법과 가치평가이론을 살펴보았다. 지질자원 분야를 포함한 공공연구개발의 경제성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계량화 할 해당 연구개발의 성과(outcome)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 흐름지도(Input-Output-Outcome Roadmap)의 작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이론 및 방법론의 가치직접 산정하는 방법과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의 적용 방법론의 고려가 필요하다.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은 연구개발의 결과 사업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이후 실시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일정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과 연구개발의 실시 유무와 관계없이 이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사업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저감분 및 편익의 증가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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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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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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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 세계 해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해는 해양바이오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귀중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노력의 최전선에는 한국의 공해 자원 확보 및 기초효능(기초물질) 탐사사업이 있다. 이 연구는 대중의 인식을 측정하고 프로젝트의 이점을 정량화하여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지불의사액(WTP)은 3,778.8원으로, 전체 국민으로 확장하면 약 815.4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WTP를 기반으로 공해상 해양생명자원 확보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81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 이는 투자에 대한 WTP를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제공 가능하다.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중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해양바이오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구현에도 매우 중요하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전략은 필수적이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결정에 귀중한 의견을 제공한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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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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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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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가치평가에 에머지 평가법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 에머지량으로 나타낸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데 필수적인 에머지 지수인 에머지화폐비율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에머지 평가표의 표준 구조와 자료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에머지화폐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대상 대륙붕의 면적 증가는 조석 에너지량을 증가시켰지만, 전체 대륙붕의 등조차도를 기반으로 계산된 면적가중 평균조차의 감소로 조석의 에머지량은 약간 감소하였다. 재생불가능한 자원 이용과 수입한 재화와 용역을 통해 공급된 에머지량은 새로운 평가항목 분류 방식과 평가 자료의 세분화 등으로 인해 기존 연구보다 증가하였다. 이 결과 해양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에머지화폐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에머지량/에머지화폐비율로 계산되는 화폐가치는 감소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계산된 해양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총생산의 경우 자료의 기준년도에 따라 에머지량의 화폐가치가 달라지므로 기준년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경제의 에머지 평가표는 큰 틀에서 에머지 평가법을 이용한 해양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평가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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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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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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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천연자원 및 물질순환은 자원채광, 운반, 처리, 활용, 회수 및 폐기 등과 관련된 모든 인간의 활동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는 물질순환을 통해 경제적 매개체에 맞추어진 통합된 정책수단이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효과적인 물질의 사용을 위한 것이다. 산업광물, 금속광물 및 화석연료의 물질흐름은 회수, 처리, 소비 및 최종 폐기와 관련된 환경적 압력 때문에 지금껏 환경정책의 주된 영역이었다. OECD의 물질흐름분석연구는 회원국의 경제운용에서 물질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국가별국가간 천연자원 및 물질흐름에 대한 정량적이고 분석적인 지식기반을 증진하는 것이다. 현재 EU에서는 물질흐름계정이 몇몇 회원국에서 공식통계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물질흐름분석은 물질흐름계정으로부터 정보를 활용하여 물질사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가치화기법으로서 기존의 경제모니터링시스템에서 파악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의 폐기를 인지하는데 활용된다. 물질흐름분석에서 자원사용과 효율성은 장기간의 지속가능성 및 환경정책을 위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한국해양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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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공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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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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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easonal vari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pollutant load, as executing the quantity valuation of pollutant load inflowing into Yeong-Il bay from on-land including the Hyeong-san river. Annual total pollutant generating rate from Yeong-Il bay region are 202ton to BOD, 620ton to SS, 42ton to T-N, 16ton to T-P respectively, if expressly point out, pollutant generating rate from the Hyeong-san river is the greatest, which BOD ratio is 78.2%, SS 88.5%, T-N 62.5%, T-P 73.1%. As calculating Tank model with input value of daily precipitation and evaporation of 2001 year in drainage basin of the Hyeong-san river, Estimated result of the annual total river discharge effluencing from this river is $830{\times}106m^3$. As result to estimating annual total effluence rate outflowing at the rivers from each drainage basins, annual total inflow pollutant rate are BOD 10,633ton, SS 19,302ton, T-N 15,369ton, T-P 305ton. The III basin which is population congestion region of the Pohang-city drain away a good many pollutant load than the V basin including the Neang-Chun with wide drainage area. Especially, a great many T-N than T-P inflow into Yeong-Il bay. The accumulation of pollutant load effluenced from on-land will happen on at the inner coast region of Yeong-Il bay, finally we would make a prediction that the water quality will take a bad 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