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유역단위의 수질관리정책의 새로운 도구로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시행초기인 시점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여러 현안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오염원의 공간배분은 지역개발계획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합리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수행을 위해서는 유역단위의 오염원정보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행정구역단위의 오염원 정보를 유역단위로 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면적비를 이용한 오염원의 공간배분(simple area-based allocation; SAA)기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개선하고자 수행되었다. 오염원정보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지피복정보 및 GIS를 이용하였으며, 오염원의 공간분포특성을 고려한 오염원배분(spatial distribution-based allocation; SDA)기법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SAA의 한계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SDA의 개선효과와 활용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도시지역 등 오염원이 행정구역내의 특정지역에 집중되어있는 경우는 기존의 SAA에 비하여 오염원 공간정보의 불확실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과적인 분석기법으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개발과 보전간의 갈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S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건설 엔지지어링 고급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업타당성 분석 등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의 역량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공 및 엔지니어링사들의 고부가가치분야의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시장에 필요한 역량인 기획, 관리, 금융, 설계 등 고부가가치분야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링 고급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2014년 특성화 대학원 2곳(S대학교, C대학교)을 선정하여 인력양성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위 사업의 목적인 해외건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질적으로 우수한 고부가가치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 분석이 실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ISA)을 통하여 인력양성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소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도출된 개선안을 통해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링 고급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연안지역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개발, 보존, 관리를 위해 항해용 전자해도와 수치지형도를 통합한 통합수치도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개발된 통합수치도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예비적 단계에서, 연안지역과 연안통합관리의 개념이 정리되었으며, 한극의 국립지리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된 국가 수치지도들의 구조적 차이와 특성이 파악되고 난 후, 수치지도들은 KVR-1000 고해상도 인공위성자료와 중첩되어 통합수치도로 제작되었다. 제작과정상에 발생된 해안선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서해안지역의 인공지형 2개 지역과 자연지형 지역 1개를 대상으로 전자해도와 육도의 매칭과 GPS 측량에 의한 해안선 불일치의 원인 및 차이를 분석한 후, 그 문제점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통합수치도를 기반으로 연안통합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응용방안 및 활용가치를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강화도 지역의 산지형 도시녹지를 대상으로 식생구조 분석을 통한 관리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총면적 11,331ha에 대한 현존식생 분석 결과 식물군집은 19개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었는데 이중 상수리나무군집, 소나무-상수리나무군집, 신갈나무군집 등 2차림이 전체의 92.32%(10,461ha)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까시나무림 등 인공식재림은 전체의 5.40%(612ha)로서 수도권지역 다른 도시들 보다 적은 면적을 나타내었다. 총 57개 조사구에 대한 TWINSPAN에 의한 classification분석 결과 총 7개 군집으로 분리되었는데 그것은 리기다소나무(군집 A), 상수리나무(군집 B), 소나무-상수리나무(군집 C), 상수리나무-소나무 (군집 D), 소나무-서어나무-졸참나무-상수리나무(군집 E), 졸참나무-신갈나무(군집 F), 느티나무-고로쇠나무 (군집 G)이었다. 강화도 지역은 온대 중부지방에서의 일반적인 천이진행단계인 소나무림에서 상수리나무림을 거쳐 신갈나무림, 졸참나무림, 서어나무림으로 생태적 천이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토양 pH는 평균 4.17의 강산성 토양으로서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가 산림식생 관리계획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researcher noted the fact that wetland users are more and more diversified while people are more conscious of their ecological importance. Wetlands tend to be very sensitive in ecological terms, and therefore, they can hardly accommodate their users' needs indefinitely. With such basic perception in mi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wetland users' eco-consciousness, determine their traits, analyze the corelation between their traits and preferences of wetland amenities, and thereby, provide the data useful to planning of an effective wetland management policy. To this end, the researcher sampled nation's largest wetland, Upo Marsh located in Changnyeong for a questionnaire survey. Wetland users' eco-consciousness was measured, using Dunlap's NEP (New Ecological Paradigm) approved by many researchers. Wetland users' preferences of the wetland amenities were measured, centered around 11 amenity types observed commonly at the domestic wetlands. As a result of the survey conducted in October, 2012, a total of 228 effective samples were acquired. Wetland users' eco-consciousness was higher than normal, scoring 3.45 on the 5-point scale consisting of 5 sub-scales. In particular, users were more conscious of 'the possibility of an eco-crisis,' while being less conscious of 'ejection of exemptionalism.'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users into 3 sub-groups in reference to their eco-consciousness and analyzing their preferences of amenities comparative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ll 3 sub-areas. In particular, the sub-group most eco-conscious tended to prefer the learning amenities, but the least eco-conscious sub-group tended to prefer the utilities. As a result of the post-hoc test, it was found that most and normal eco-conscious sub-groups were more or less homogeneous, while the least eco-conscious sub-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former 2 sub-groups in terms of eco-consciousness. As the wetland users were found to be diversified in terms of their eco-consciousness, it is necessary to plan the wetland management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such differences. However, it is perceived that the wetland amenities need to be built to meet the more eco-conscious users.
사회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입안 및 실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포괄적이고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실제 적용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연구동향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정책학, 경영정보학 등의 다른 전공을 가진 3명의 연구자가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2016년 이후 발간된 거버넌스 관련 학위논문들을 검색하여 소셜네트워크분석(SN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된 연구 주제는 협력거버넌스와 로컬거버넌스로 크게 분류 되었다. 거버넌스가 가지는 특징에 맞게 네트워크, 참여, 갈등, 신뢰 등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거버넌스의 대상으로는 도시재생과 환경,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융복합 연구를 위해 로컬거버넌스가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거버넌스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계점으로는 거버넌스 전체 논문이 아닌 키워드가 제공된 일부 학위 연구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점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전체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 하고, SNA 분석지표와 함께 통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문화재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개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일괄적인 높이 규제 기준은 토지 소유자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과 문화재의 경관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조물 문화재가 도시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풍남문(보물 제308호)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3차원 시각노출도라는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경관의 정량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풍남문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는 관련 법규에 따른 경관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발 용량이 가장 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변화는 배경 건물의 3차원 시각노출도를 현황 보다 2배 이상 증가시킴으로써 풍남문의 식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풍남문의 스카이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시 확연히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에 있어서는 현황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3차원 시각노출도의 적용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 변화에 따른 문화재로의 조망 기회와 조망 부위의 변화, 스카이라인의 침해 여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심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의 경관 평가 지표로서 3차원 시각노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수년간 서울, 대전, 창원, 순천 등을 중심으로 생태도시 또는 생태브랜드를 도시의 정체성 및 도시의 이미지로 구축하기 위하여 홍보 및 광고, 관광 개발 등의 특화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이 도시 및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도시의 매력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생태도시 매력요인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생태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계획 기준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순천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로는 거주자와 방문자는 순천시의 친환경성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태도시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순천을 생태도시로 인식하는 이유로 거주자는 녹지가 다양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방문자는 순천시의 습지보전 현황에 만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태도시 매력요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거주자는 4개 요인(문화요인, 도시기반요인, 생태요인, 경관요인), 방문자는 5개 요인(문화요인, 도시기반요인, 생태요인, 경관요인, 어메니티요인)이 도출되었고, 문화요인과 도시기반요인이 거주자와 방문자의 전체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만족도(ISA) 분석 결과, 거주자와 방문자는 생태도시의 매력요인 중 자연적 매력물의 다양함, 계절과 기후의 쾌적함, 자연경치의 아름다움, 희귀동식물의 다양함, 공원 녹지 거리 등의 다양함, 넓은 생태면적, 습지의 보전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생태도시의 매력요인에 있어서는 녹색교통의 활성화 및 도보환경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순천시의 정비현황에 대해 만족도가 낮아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위험사회 속에서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cdot}$방제${\cdot}$방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는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21세기 국가안전의 확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민간경비 인력의 위기관리 능력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산업의 위기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소방 등 위기관리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경비 업체들의 역할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국가 공인유일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여 민간경비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입법화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독립된 안전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여건 변화 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의 도입 시행에 유의하여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라 도입된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등을 고찰한 후, 최적가용기법과 미국의 최적가용기법 및 관련 제어기술과 비교하며,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비교하였다.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첫째 영향예측과 평가에 배출영향분석기법과 허가배출기준설정의 반영, 둘째 협의기준에 허가배출기준의 반영으로 강화된 농도규제와 대상 수질항목이 확대된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구현, 셋째 저감방안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원 성격과 수질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다양한 운영, 넷째 저감방안에 영양염류제어를 위한 질산염취약지구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도입,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항목과 토지이용분야 항목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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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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