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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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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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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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브라질의 비정규노동현황과 그 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브라질 비정규직의 감소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상파울로 주에 있는 6개 제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결과, 비정규관련 노동법 조항과 제도들은 비정규직의 제한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비정규노동자를 임시적인 목적으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최저임금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비정규활용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은 위법적인 비정규활용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정규고용을 억제하고 있었다. 사례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임시적인 형태로만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사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고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정규직화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이를 연구의 결론에서 토론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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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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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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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학적 행정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에 대한 요구로 통계(데이터) 활용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통계는 사회전반의 현상을 수치로 제공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자원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통계는 정부 정책 결정 및 각종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기초자료이자 근거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통계의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는 현재 개방된 통계가 단순 결과 요약 자료 수준이며 공급자 위주로 생산되어 수요자 관점에서 가치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보완을 위해 현재 제공되는 통계 항목 외에 정책이나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속성을 탐색했다. 연구에 활용한 기준 통계자료는 해양경찰청에서 발간하는 「해상조난사고 통계 연보」이며, 해양경찰에서 작성하는 선박사고 상황보고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속성들을 도출했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된 56개 속성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EDA를 수행한 결과, 유의확률(p-value < .05)을 만족하는, 상관계수 0.7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속성 조합 18개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0.4 이상 0.7 미만)를 가지는 속성조합 70개, 총 88개의 조합을 발굴할 수 있었다. 더불어 EDA를 통해 발견된 추가 속성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난대비기본계획 세부 전략별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고, 키워드와 EDA 도출 속성 간 매칭작업을 통해 속성의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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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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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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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박정희 정권의 노통통제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i) "어떤 노동통제방식이었는가?" 그리고 (ii) "왜 노동통제전략이 변화되었는가?"가 분석대상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박정희의 노동통제전략은 1960년대의'유사 국가 조합주의적 혼합전략’에서 1970년대의'시장기제적 억압전략'으로 진화하였다. 전자가 전국수준에서 통합되고 중앙집권화된 산별체제를 통한 노동통제에 기초하여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을 부차적으로 구사한 노동전략이라면, 후자는 시장기제적 억압전략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국가에 의해 매수된 한국노총 지도부를 이용한 억압전략이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의 노동전략 변화는 (i) 거시적으로 정치경제적 불안정 증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ii) 미시적으로'유사 국가조합주의적' 억압전략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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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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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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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환경 변화에 따라 21 세기 노동조합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바탕하여 한국노조의 전환과제를 연구한다. 산업의 탈제조업화 및 지식노동 직업의 발전 등 구조 변화는 노조 조직률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IT의 등장으로 고용관계의 성격이 변화하고 단체교섭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제도들로 인하여 청원기능이 약화되고, 근로자의 의식 변화로 말미암아 대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 세기 노조는 3가지 형태로 발전하는데 우선 노조의 주요 기능이 조합원의 직업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노조 모형이 있다. 둘째로 집단적 노사관계가 약해지고 대신 경쟁시장 원칙 및 개별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의사소통 및 임금,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개별대표 모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참여 모형에서는 생산성과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의사결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현재 한국노조의 모습은 노조를 제외한 환경적 측면에서 번성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상태에 있으나, 의식 측면에서는 성장기 초기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정상 궤도에서 이탈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인식에서 한국노조의 전환 모형은 환경에서의 개선, 그리고 의식에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전환 모형은 환경에서의 개선책으로 '경쟁촉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의식의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가족노조주의 (family unionism)를 제안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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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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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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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apital mobilization is a traditional business of commercial banks and is one of the core fou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 bank. Capital mobilization is the main input in the operation of a bank, and this is also the basis for generating output for credit activities as well as other banking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decisions of individual customers to put savings deposit in Vietnamese commercial banks. Survey data collected from 403 individual customers were analyzed to provide evidence. The results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software revealed that all scales in this study were reliable, and there were six components impacting the savings deposit decision of individual customers from the strongest to the weakest in the following order: the form of promotion, bank brand, service quality, interest rate policy, and employee knowledge and attitude. Besides, the finding showed customers who have high income tend to have a stronger decision on savings deposits in commercial banks. The main findings of this article provide some empirical implications for marketers in banks and serve as a suggestion to improve these factors in order to retain and attract individual customers' savings deposit decision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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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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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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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경북 동해안 지역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용협동기구는 지역의 영세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많은 논의는 신용협동기구가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차입자의 사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지 않은 채, 신용평점제도와 담보에 의존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자체 그들의 취약한 경쟁력의 근저에 놓여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협동기구는 지역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다른 한편 정부도 이들의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의 기능이 활성화될 때 지역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지역경제도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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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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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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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hours and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disasters based on manufacturing businesses that are members of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Methods: Repliers were managers of the safety & health department in the union, and 215 surveys out of 300 businesses that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were analyzed. Results: 94 out of 300 companies, which counted for 43.7%, replied to have experienced industrial disasters. 56 of those (59.6%) had less than 52 working hours per week, and 38 companies (40.4%) had more than 52 working hours per week. 109 companies, which counted for 50.7%, did not have an incident of industrial disaster. Companies with an average of more than 52 hours of working hours per week were shown to have a 2.29 times (95% CI 1.08~4.87) higher possibility of having industrial disasters than those with less than 52 hours of working hours. Conclusion: As the study showed that industrial disasters were more likely to occur in businesses with working hours longer than 52 hours, ways to reduce working hours need to be developed and various safety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in case workers are undergoing long working hours.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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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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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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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omplete Subtree(CS)[1] 기법은 브로드캐스트암호화기법 중 비상태성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커버(Subset-Cover) 접근방법으로 그룹의 키의 배포 및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브로드캐스트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단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비상태성 수신자를 가지는 환경에서는 키 관련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저장 오버헤드와 통신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통신 오버헤드를 위해 새로운 탈퇴 기법인 Merged Complete Subtree(MCS) 기법을 제안한다. MCS 기법에서는 CS기법에서 키 암호화 키(Key Encryption Key)를 분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집합의 구성을 단순 트리구조가 아닌 합집합 기반의 복합 구조를 취한다. 이 수정 사항은 늘어난 전체 부분집합과 그에 해당되는 키 암호화 키로 인해 보다 많은 저장 오버헤드를 필요로 하지만 CS 기법에서 헤더(header)를 구성하기 위한 두 부분집합을 하나의 합집합 형태로 표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CS기법의 통신 오버헤드를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제안된 기법은 전체 잠재적 사용자에 대한 탈퇴한 사용자의 비율이 커졌을 때 큰 이득을 가지며 공모를 통한 공격에 대하여 완벽한 저항성을 가진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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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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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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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Objectives: To find out from an analysis of empirical data the levels of influence, which a labor union (LU)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OSHC) have in reducing the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rate (OIIR) through their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five or more employees. Methods: The empirical data used in this study ar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endency survey data,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data and labor productivity and sales data for the years 2003 to 2007. By matching these three sources of data, a final data set (n = 280) was developed and analyzed using SPSS version 18 (SPSS Inc., Chicago, IL, USA). Results: It was found that a workplace with a LU has a lower OIIR than one without a LU. In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five or more employees in 2007, the OIIR of the workplaces without a LU was 0.87%, while that of workplaces with a LU was much lower at 0.45%. In addition, workplaces with an established OSHC had a lower OIIR than those without an OSHC.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OIIR of workplaces with a LU is lower than those without a LU. Moreover, those with the OSHC usually had a lower OIIR than those without. The workplace OIIR may have an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because the rate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labor productivity and sales. In the long run, the OIIR of workplaces will be reduced when workers and employers join forces and recognize that the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of the workplace are necessary, not only for securing the health rights of the workers, but also for raising labor productivity.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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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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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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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노동조합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대표 기제가 바로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이다. 강제력이 있는 단체교섭 협약에 기반한 노조의 이해대표와 달리 CSO의 경우, 상담과 옹호 홍보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비정규센터'로 불리우는 노동 CSO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조사 결과, 지자체 위탁비정규센터는 대부분의 재원을 지자체로부터 충당하고 있기에 비정규노동 관련 이해대변 활동이 제약되고 있을 개연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CSO는 기부자와 대표되는 자, 양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딜레마로 인한 제약과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비정규노동 CSO는 노동조합의 이해대변 역할을 보완 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과 CSO의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 저조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