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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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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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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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들과 협상중점을 과거와 '9.19 군사분야합의서'로 대변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을 군비통제이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남북한 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립된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과거는 주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협의되어야 할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군축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나아가면 갈수록 군비통제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며, 통일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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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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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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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needs to a different strategy for developing synergy effects, suggesting they should be selected for role to the unification Korea. In the this paper, Three policy-strategies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Economic Cooperation Driving Committee of Inter-Korean Digital Cultural Content is necessary the recovering of cultual consubstantiality and the operating of business partnership in the divided peninsular. Secondly, To cultural contents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the exchange of learning and information must be activated constantly. as the cultural contents is creative industrial, it needs for imagination and creative of human and understanding of a fine arts, a traditional arts. Thirdly, A policy and system is inevitable to construction of Inter Korean Cooperation Digital Contents. South-North Korea, including a North Korea having a excellent cultural heritage, must jointly recovery for cultural contents. Under social-economic system, a consumers of digital contents pay to the format creator many royalty. Therefore, We must prepare to roll out a series of new creative contents, and have competitive advantages in the global marke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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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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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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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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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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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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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1020세대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을 탐색하여 미래 남북관계를 위한 국내 교육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현재 통일교육 및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 표집은 10대와 20대를 구분하여 공개모집하였다. 이후 눈덩이 표집을 거쳐 각 10대 집단 6명, 20대 집단 8 명 총 14명을 선정하여 각 집단별로 3회에 걸쳐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남북관계에 대한 본 연구 참여자들은 3가지 관점인 '민족주의적 관점', '실용주의적 관점', '이념·체제 주의적 관점'을 보고하였다. 두 번째, 남·북 관계에 대한 정서 및 태도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부정과 긍정 둘 다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 정서 및 태도는 주로 미디어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었으며, 부정정서와 태도는 반복적이고 강요적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1회기 수동적 면접과는 다르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며 능동적으로 변화한 모습으로 남북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치이자 향후 1020세대들에게 남북한 관계와 상호작용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의를 제공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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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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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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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is to solve following problems by a family leisure as the problem of a single person in seclusion type, teenager-children being addicted to game, the disconnection of culture inheritance among inter-generation, the elder being isolated from leisure, the increase of the children using a key to go into home alone, the problem of a gender discrimination. This study defines the policy for a family leisure as "policy that ultimately creates the happiness of family, prevents the family problem and deals with it, through the leisure activities that are suitable to family life cycle". It also considers some other important properties(equality, gender and family life cycle, space) besides the constitution and function of family leisure. To create the happiness of family, the direction of the policy for a family leisure heads toward the positive function such as unification, creativity, and psychological stability of family members. At this point, the object of the policy for a family leisure is a unit of the family and it focuses on the level of interaction and positive function development between family members, being beyond the concept of family activity. Therefore, the policy that is to vitalize a family leisure must contain the interaction and positive function between the family members. Hereupon, to vitalize a family leisure, this study leads above-mentioned subjects based on programming, running leisure facility, information system, experts, social awareness, and supporting to the various family. Specialty, the process of leading these subjects is connected to the suggestion of the concrete program and then, is to result in supporting the program development for the essential leisure polic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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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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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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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홍콩문제란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해 취한 여러 가지 조치와 정책들과 이에 대해 홍콩인들이 보여주었던 저항과 반발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반환 이후 홍콩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전개했고,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본 연구는 홍콩문제가 양안관계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국양제' 정책의 적용문제, 양안의 통일문제, 그리고 홍콩의 민주화 문제 등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에 적용하려고 했던 '일국양제' 원칙은 큰 시험대에 들것이고, 양안관계와 미·중 관계가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긴장관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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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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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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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3년 동안 인종차별주의 체제의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조사에 집중한 법률적 보복으로 평가하는 클러크, 민주주의를 과도기적으로 이행시킨 활동이었다고 평가하는 크로닌, 그리고 단기적인 활동에 머물러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시민운동단체들도 있다. 그렇지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를 개혁시키려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모순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법무부의 진실과화해국으로 이관된 상태이지만, 남아공의 과거사 정리정책은 몇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역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혁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머물거나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의 정부정책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남아공의 과거사가 곧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의 노동권리 및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의 전체 사건 중에서 약 42%만을 위원회가 조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58%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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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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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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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Moon Jae-in Government announced the Government's 5-Year Plan on July 19, 2017, President Moon directly announced the Government's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August 7, 2017. The main contents of the announced expansion include benefit coverage for all medically necessary services with control over non-covered service occurrence, a decrease in the cost-sharing upper limit, and monetary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costs. Although past governments have been continuously striving for benefit expansion in the last 15 years, this plan has its breakthrough aspect in that all medical services will b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alignment, there are important tasks to solve: attaining a proper fee schedule, reforming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and improving healthcare quality. This plan is a symptom oriented action in that it is limited in reducing patients' out-of-pocket money, unlike the systematic approach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being threatened due to South Korea's low birth rate, rapidly aging society, and low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o the unification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medical utilization of the elderly, management of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so on.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pla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reformation including actions addressed toward medical consumers.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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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1998년도 21세기 한반도 농업전망과 대책(한국작물학회.한국육종학회 공동주관 심포지움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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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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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Assuming the united Korea, total population is estimated to be 70 million and grain demand for the people is estimated to reach 30 million metric tons. Cultivated land in North Korea is about the same as South Korea i.e. 2 million hectares. However grain production in North Korea is about one half of South Korea's, 6 million metric tons in the South and 3 million metric tons in the North a year. This implies that the United Korea need to import more than 20 million metric tons of grain a year and it will trigger many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for the United Korea. In order to meet deficient grain supply, the United Korea can choose three possible policy options; importation of grains or increased investment in foreign agricultural development or increase in domestic supply Among the possible policy options, increase in domestic supply is desirable and can be achieved by developing North Korea's grain supply potential. North 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can also be achieved most effectively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n effective policy option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is supply of agricultural inputs such as fertilizer and pesticides and exchanges of agricultural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in the agricultural sector should be achieved and developed further to solve the potential food problem before unification.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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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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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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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n May 1, 2019,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publicly the first Comprehensive Pla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e Comprehensive Plan which is the 5-year plan including expenditure and revenue aspect of NHI, is desirable in 42 years of introduction of NHI and 30 years of universal coverage of NHI, though the Plan was late and had some conflict process. The Comprehensive Plan was established without evaluation of Moon's Care Plan, did not included to relationship with NHI and other health security systems, and did not have the blue print of NHI. The Plan was not sufficient in content of adequate health care utilization and relationship with service benefit and cash benefit. The Comprehensive Plan should be modified in considering the blue print of NHI and national healthcare system with participating stakeholder in turbulent environment-low fertility, rapid ageing, low economic growth rate, era of non-communicable diseases,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I suggest to establish the President's Committee of Improving Healthcare System for the blue print of health care and N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