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박근혜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동시에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선 대박이지만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쪽박으로 부정하는 시각이 공존한다. 통일에 대한 기대 충만과 달리 준비는 분산 되었거나 중복, 혹은 산만하기 까지 하다. 정치와 정책, 산업과 기술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체계적이지 않거나 불연속성 이벤트 중심이다. 개별 분석 혹은 연구 건수와 자료 등은 많게 보이지만 종합적인 틀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서독의 경험에 따르면 통독 이전에 동독을 너무 몰랐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동독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얘기는 남북 간에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통일한반도에 대한 국토인프라를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 국토이용과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거대계획(grand plan) 구상이 필요하다. 국토인프라에 대한 거대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과제로 아시안 교통 네트웍 개발 시나리오와 통독 20년 국토인프라 재구축 경험 자료 분석 과제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된 자료와 중복된 자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 결과는 수시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공감대를 넓혀가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특정 연구자나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닌 한반도 전 국민이 주인이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먼저 민간의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을 정부차원에서 적용한 정책고객관계관리(PCRM) 시스템의 개념과 현황, PCRM과 CRM의 비교, 그리고 통일부의 도입사례를 통해 PCRM의 핵심인 고객의 정의와 분류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 통일부 소속 전문도서관인 북한자료센터의 사례를 통해 다른 정부기관 전문도서관에서의 활용 방향과 전자정부에서 시도된 다른 연계 시스템들과의 관계에 대해 논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PCRM이 전문도서관에서 발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보안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고찰한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태도의 구조 및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관한 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통일태도의 하위 차원인 인지와 정서 차원을 규정하고,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할당표집을 이용하여 총 3,0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1(N = 1,500)의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일태도 척도(ATU-K)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통일관련 태도와 개념적으로 수렴하였고, 진보-보수 정치성향 및 한민족정체성과는 변별됨을 확인하였다. 조사 2(N = 1,500)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개인행동과 집단행동 의도를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ATU-K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ATU-K 척도는 통일지향 행동의도를 예측함에 있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통일관련 태도점수보다 예측력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에서 통일과 관련된 학술 및 실용연구에 적용하는 방안과 장래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For establishment of post-Unification fisheries program, this research has opened a fisheries Act system for South and North Korea and searched a policy direction to make new Fisheries Act for future South and North Korean fisheries program. In addition, North Korea's present fishery industry must be accurately understood and acknowledge in its point of issues in order to develop and improve to rational direction and to overcome the present South and North's fishery industry. As a level to prepare for future unification, reform and reaction of long-termed and well organized South and North's fisheries program must be arranged. Consequently, fishing permits of South and North, licensing system,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system, fisheries adjustment system, foreign fishing regulations system will be compared in this research, and also find an improvement on North Korea's fisheries related act in preparation of future unific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통일 정책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여론의 분화 현상을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 현상으로 보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통일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절과를 보면, 원칙적인 수준에서 통일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압도적 다수를 보이지만, 연구문제실제로 통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치 지식, 정치 이념, 권위주의적 성격,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공변량 구조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했다. 또한 의견의 괴리를 가장 많이 보이는 시인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위의 변수들과 더불어 통일에 대한 해석적 프레임이 의견 괴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600명의 성인남녀로 구성된 교본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는 정치적 지식과 다른 변수들 특히 정치 이념과 권위주의적 성격, 그리고 해석적 프레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통일에 대한 여론의 '원칙과 정책의 괴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리정보와 이것의 기반이 되는 측량 성과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므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통일이후,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통일이후 한반도의 효율적인 국토활용과 국토공간에 대한 지형도 제작 등 통일을 대비한 측량정책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통일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자료조사 및 측량 전문가 면담, 관련 기관 방문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남북한의 측량관련 현황 및 통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통일이후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측량 관련 법 제도 및 측량기준을 통합하는 측량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2007년 세계측지계 도입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기준점 개편 및 성과 통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및 인접국의 지도와, 북한의 도시지역 우선으로 대축척지도를 제작할 필요성 및 통일을 대비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준비와 방안 모색으로 통일에 대비한 측량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통일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광'과 '교차 준수'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지역관광지원 정책과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 전략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부산지역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발굴된 관광자원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학, 분단사 등에서 연구해 온 사료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부터 해당지역에서 거주해 온 지역민 10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분단과 연관된 장소의 문화적 해설 방안 및 지역통일교육콘텐츠 개발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공동체의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을 지닌 장소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적 관광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기록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 전담 팀(통일사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던 통일부 발간물과 종이문서,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는 자료관시스템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을 통합, 국가기록원의 표준시스템인 기록관리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통일기록물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을 통하여 산재되어 있는 통일부의 주요 정보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록물의 성공적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문화수용도가 통일 필요성 인식에 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로서 다문화수용도,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통일 필요성 인식을 선정하여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는 2015년에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남북한통합 국민의식 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다문화수용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친근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친근감도 통일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친근감은 매개변수로서 부분매개보다는 완전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후세대에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해짐에도 다문화 사회로 변하는 현상이 통일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도 궁극적으로는 통일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의 증가가 통일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구분야가 도출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남 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 과제에 대한을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은 남 북한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반영 및 남 북한 협의 전략을 비롯하여 분야별 8대 추진 전략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남북한의 공동 이익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8대 전략의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발전과 지원이 절실하며, 남한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전략의 구체화와 지자체와의 계속적인 공동 노력,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홍보 강화 방안 등의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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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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