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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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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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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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optimal evaluation algorithms for voltage regulation in the case where new dispersed sources are operated in distribution systems are studied. Handling the interconnection issues for proper voltage managements are often difficult and complicated because professional skills and enormous amounts of data during evaluations are needed. Typical evaluation algorithms mainly depend on human ability and quality of data acquired, which inevitably cause the different results for the same issue. Thus, unfair and subjective evaluations are unavoidabl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propose reasonable and general algorithms based on the standard model system and proper criterion, which offers fair and objective evaluation in any case. The proposed algorithms are divided into two main themes. One is an optimal algorithm for the voltage control of multiple voltage regulators in order to deliver suitable voltage to as many customers as possible, and the other is a proper evaluation algorithm for the voltage management at normal and emergency conditions. Results from a case study show that proposed methods can be a practical tool for the voltage management in distribution systems including dispersed sources.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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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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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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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deals with the optimal evaluation algorithms for voltage regulation in the case where new dispersed generations(DG) are operated in distribution systems. It is very difficult and complicated to handle the interconnection issues for proper voltage managements, because professional skills and enormous amounts of data for the evaluations are required. The typical evaluation algorithms mainly depending on human ability and quality of data acquired, inevitably cause the different results for the same issue, so unfair and subjective evaluations are unavoidabl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paper proposes reasonable and general algorithms based on the standard model system and proper criterion, which offers the fair and objective evaluations in any case. The proposed algorithms are divided by two main themes. One is an optimal algorithm for the voltage control of multiple voltage regulators in order to deliver suitable voltage to as many customers as possible, and the other is a proper evaluation algorithm for the voltage management at normal and emergency conditions. The results from a case study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s can be a practical tool for the voltage management in distribution systems including dispersed source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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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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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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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의 게임 시장은 스마트폰 기기의 발전과 Pay To Win을 사용하는 BM모델의 감소 등의 변화로 인해 플레이어의 플레이 타임과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핵심 요소로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게임에 대한 실력과 이해도가 높은 일부 유저들이 대신 게임을 플레이하여 타 유저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 해주고 부당한 이익과 게임 내 성장, 경쟁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Game-Boosting'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Game-boosting' 유저들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유저들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여, '대리게임 금지법' 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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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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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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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Recently, there is an increasing criticism both inside and outside China toward the eco-migration projects. The author focuses on the eco-migration of Sanjiangyuan National Nature Reserve as a case study as it is one of the main eco-migration projects. At the end of 2010, government invested 4.47 billion CNY in eco-migration and relocated the immigration 55773 people in 10733 units. Benefits of eco-migration is obvious, however, it needs to be recognized that in the aspect of environment justice, it is unfair to sacrifice a group of people in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because costs and benefits result from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to share among the people without discrimination. Local herdsmen received extra disadvantages in their level of material possessions, social and cultural values and the social inclusion after eco-migration project. As a part of the eco-social system established within several centuries, the local herdsmen are not only threateners to local ecology system, but also the guardians to the natural environment through religion and habits last for generations. The social and cultural values, traditional religion and Nomadic living habits, as important as the environment, are need to be cherished and protected.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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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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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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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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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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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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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적 조응이라는 관점에서 유통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온 일본의 유통경쟁정책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유통시스템기, 대규모소매체인 등장이후(제1차, 제2차 재편기)로 구분하여 유통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에 대응한 경쟁정책,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한 일간 서로 흡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 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실시 등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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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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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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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S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 상황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대상자 중 청소년 노동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262명 50.5%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3명 24.9%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만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급여'로 응답자 중 54.2%이며, 아르바이트 구직방법은 '부모, 친구, 지인소개'가 응답자 중 67.7%이고,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으로 응답자의 60.2%로 나타났다. 평균노동시간은 1일 7시간 정도이며, 주간은 20시간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장시간을 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9%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은 '돈을 벌려고'가 응답자의 82.1%이었다. 다섯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7%가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부당한 대우의 해당 사례에 대해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약속이외의 업무'가 17.9%로 가장 높았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일을 그만두었다' 30.3%로 가장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임금수준'이 25.1%, '사회적 인식개선' 14.3%, '좋은 일자리 확대' 12.8%, 등으로 나타났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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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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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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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독립지급의무 및 이 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원칙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소재로 취급하였다. 독립원칙과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문제는 신용장의 본질에 관계되지만 국가마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한 판례 중에서 지도적인 판례로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하는 영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영국법원은 가능한 한 상인들 간에 형성되어 온 상관습을 존중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독립원칙의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예외문제를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Sztejn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영국에서도 독립원칙의 적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기초계약에서의 사기도 독립지급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의 운영방식에 따라 신용장제도의 존재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한 발행의뢰인에 의해서 예외적용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영국은 비록 사기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수익자 자신이 선의의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예외인정과 예외의 남용문제 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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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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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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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화물운송 플랫폼에 대한 차주들의 니즈(Needs)를 실증분석하여 서비스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방법은 O2O 서비스 플랫폼과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에 관한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IPA를 이용한 화물운송 플랫폼 선정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중요도의 경우, 공정한 운임의 제시(4.22),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4.21), 운송대금 결제기한 정확성(4.21), 운송구간 정보제공 정확성(4.16), 빠른 상호작용(4.13),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품질(4.12), 사용 용이성(4.12),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4.05), 정산업무 지원기능(4.05), 운송구간의 다양성(3.96), 브랜드 이미지(3.89), 부가서비스(3.80)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 사용 용이성(3.72), 정산업무 지원기능(3.70), 운송구간 정보제공 정확성(3.68),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품질(3.67), 브랜드 이미지(3.89), 부가서비스(3.89),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3.59), 운송구간의 다양성(3.52), 빠른 상호작용(3.46), 운송대금 결제기한 정확성(3.45),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3.41), 공정한 운임의 제시(3.36)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분석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요인들은 사용 용이성, 정산업무 지원기능, 정보제공 정확성 등 화물운송 플랫폼 품질과 관련된 요인들로 확인이 되었다. 최근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플랫폼 품질의 질적 향상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요인들은 공정한 운임의 제시,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 등이었다. 해당 요인들은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낸 요인들이었는데, 반대로 만족도 분석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으므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요인들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이 미약한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에 대한 선정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물운송 플랫폼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화물운송 플랫폼 관련연구 및 서비스 전략 수립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어어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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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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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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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article reports that a testee's content schemata have detrimental effects on the validity of standardized reading comprehension tests. in case that the reading passages constitute his prior background knowledge framed by regular academic pursuits focused on a major field of study. The empirical research findings on such a reliability issue have shown that the Korean subjects' familiarity with the content domain of the reading materials may substantially enhance their test performance, operated as unfair advantages over the other participants at the same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who do not possess technical knowledge closely related to the contents of the test passages. Based on these results, it may be argued that the reading text should be composed of maximally neutral contents to every testee to avoid the possible overlapping between a test-taker's content schemata and the content domain of the materials. Therefore, this article claims that the tenets of schema theory with its long-standing foundation on culturally predetermined content and formal schemata need to be expanded to cover professional knowledge structures, like those acquired by higher education, as the hard-wired framework of an individual's original culture-specific background know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