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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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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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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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실직자의 재취업 실태 및 실업기간에 관한 실증연구는 지난 수 십년간 실업(고용)보험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관한 체계적 실증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1996년 7월부터 1997턴 12월까지 18개월간 총 60,141명의 실업급여 수급권자 중 1997년 6월까지의 실업급여 수급권자 40,175명을 대상으로 생존분석의 Life table 분석과 Accelerated Failure Time 모델분석을 실시하여, 실직자 및 실업급여 관련 변수들이 실업탈피 기대기간(expected unemployment period)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 분석하였다. 생존분석결과 최장 실직기간까지 실업상태로 남아있는 수급권자들의 비율(누적생존율)이 64.83%나 되었다. Accelerated Failure Time 모델 중 Log-Normal Model에 의한 분석결과 교육수준과 상시근로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이 재취업까지의 기대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학력, 고임금을 받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과 지역 및 업종의 재취업여건 차이를 감안한 실업대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으며, 실업급여의 제도적 변수가 나타내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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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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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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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studi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n enhancement in unemployment benefits in Korea. In particular, I quantify the welfare effect of two specific policy chances which have been mainly discussed among policymakers in recent years: increasing wage replacement rates by 10%p and extending maximum benefit durations by one month. To this end, I build and calibrate an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which reflects the heterogeneity of the unemployed and the specificity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UI) system in Korea. The quantitative analysis conducted here shows that extending maximum benefit durations by one month improves social welfare, whereas increasing wage replacement rates by 10%p deteriorates social welfare. Extending maximum benefit durations is applied to potentially all the UI recipients, including unemployed workers whose wage before job loss is relatively low and whose marginal utility is relatively high. However, increasing wage replacement rates is applied to only a small number of UI recipients whose wage before job loss is relatively high, while the increase in the UI premium is passed onto all of the employed. This study suggests that given the current UI system and economic environment in Korea, it is more desirable to extend maximum benefit durations rather than to increase wage replacement rates in terms of social welfar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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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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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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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re-examines the impact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may have on labour market outcomes such as th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Based on the results from a generalized econometric model, the generosity of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organized labour and active labour market policy have effects on a labour market in line with previous findings. However, taxes on labour and the degree of employment protection are found to affect neither the employment rate nor the unemployment rate. Thus, some findings in this paper validate earlier findings, whereas others do not.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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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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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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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실직에 대비한 대출자가보험의 후생효과와 정부개입 필요성에 관해 분석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가 오랜 실직기간으로 퇴직후 연금소득이 부족하여 대출상환을 못하고 정부로부터 최저소득 지원을 받게 되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출자가보험이 동태적 소비균등화 및 근로유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후생효과를 갖지만 대출상환 불능 가능성이 그 효과를 제약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대출상환 불능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민간부문의 대출자가보험을 유인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자가보험 공급 여지가 감소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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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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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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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 기피적이고 차입제약을 갖는 Mortensen-Pissarides(1994) 매칭모형에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실업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비경제활동은 비구직활동으로 정의한다.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기 위하여 개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서로 다른 정확성을 갖는 정보를 관찰하고, 이러한 정보가 개별 구직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산보유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무차별하게 만드는 의중구직확률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관찰한 정보의 정확성이 충분히 높아서 실제 구직확률이 자신의 의중구직확률보다 높은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 3개월을 벤치마크로 하여 지급기간을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연장할 때 전체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상태 간 노동자들의 이동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은 취업자들의 근속기간을 늘리는데,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취업자들의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늘어나고, 저축에 따른 자산보유규모의 증가는 노동의 한계비용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린다. 둘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제주체들의 의중구직확률은 떨어지고 실업상태에 남을 확률은 높아져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실업률이 상승한다. 셋째, 실업자 수의 증가는 균형 공석-실업비율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구직확률을 낮추게 되며, 이는 차례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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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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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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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장기불황으로 인해 한국 청년실업률이 수년간 1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30~40대의 실업률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기존 청년 중심의 고용촉진 및 실업복지 정책을 30~4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층에 대한 실업예측 모형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통계청 실업률 자료와 구글 검색어를 활용하여 한국 30~40대 연령층에 특화된 실업률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실업률 자료와 계절성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을 활용하여 기초모형(Model 1)을 다중선형회귀 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개선된 모형을 구하고자 구글 검색 질의어 정보를 Model 1에 추가 활용하였다(Model 2). 그 결과, 30대와 40대 연령층 모두 구글 검색 질의어를 추가 활용한 Model 2가 Model 1보다 우수한 예측력을 보였다. 이는 웹 검색 질의어가 여전히 한국의 실업률 예측모형을 개선하는 데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연령대별 실업률 예측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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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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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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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 방안, 적용 제외 근로자의 적용 확대 방안, 실업급여의 관대화 방안,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실업부조 및 실업보험저축계좌제 도입 방안,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설문조사와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각각의 대안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법령상의 적용 제외 근로자를 최소화하면서,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구직자 등에 대해서는 심층상담, 직업훈련, 집중적인 취업알선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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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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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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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 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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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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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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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10년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변화 전후의 수급자 특성을 살펴보고, 실업자 재취업 촉진에 대한 성과 변화를 살펴본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성 분석 결과, 제도 변경 이후로 여성 및 고령층의 수급확률이 증가하고 중졸 이하 저학력층의 수급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실제 수혜집단이 취업 애로계층으로 다소 전환되어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취업촉진이라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정책 목표에 보다 근접해졌음을 시사한다. 제도 변경전 후의 재취업률과 재취업된 일자리 유지율을 비교한 결과, 재취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수급요건 강화로 인한 구직자의 재취업 유인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재취업 일자리 유지율은 제도 변화 이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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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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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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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