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U-City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U-City법에 의한 계획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U-City의 핵심인 정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ity법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할 U-City종합계획과 U-City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U-City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U-City종합계획은 U-City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 실천과제는 '연계 및 공유를 위한 U-City정보 생산 수집 가공 기준 수립', 'U-City정보의 가공 및 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U-City정보 유통체계 기반구축', 'U-City정보 품질 및 가격제도 확립'이다. 그리고 U-City계획은 U-City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자체단위의 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사항을 수립해야 한다.
U-City의 계획, 건설 및 개발 후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 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본 법률을 근거로 한 국가주도 u-City도입의 궁극적 목표는 이미 선진국 궤도에 근접한 우리나라의 IT, 공간정보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도시공간 이용 및 관리의 첨단화에 있다고 하겠다. 법에 의한 u-City의 정의는 물리적 도시기반시설에 u-City기술을 적용하여 u-City기반시설 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u-City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 법규정의 가장 핵심개념에 해당하는 u-City서비스, 기술 및 기반시설과 이들의 상호관계의 상세 정도로는 각 지자체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지능화 및 이를 통한 u-City서비스 제공 등의 가이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u-City서비스의 계획,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핵심사안의 하나로서 서비스-기술-기반시설간 상호관계 정립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U-City 서비스 지원기관이 'U-City 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관 산 학 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방법을 활용하여 U-City 서비스 지원기관의 기능 영역과 기능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기능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는 1) U-City 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2) U-City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3) U-City 기술의 연구개발, 4) U-City의 표준화, 5) U-City 전문인력 양성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는 1) U-City 정보 유통 추진체계 마련, 2) U-City 정보 유통을 위한 유통망 설치 운영, 3) U-City 정보 유통 및 가격 정책 수립 지원, 4) U-City 정보 유통 목록 제공, 5) U-City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마련 및 적용, 6) U-City 인증항목, 인증대상, 인증절차 등 제도연구, 7) U-City 정보 유통현황의 조사 분석 및 제공, 8) U-City에 구축된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 평가, 9) U-City 관련 핵심원천기술의 개발 및 국산화, 10) U-City 수집 정보 및 서비스의 분류체계, 전달체계 등의 표준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U-City 서비스 지원기관의 기능 설계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직무 조정과 인력 배치, 재원 배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U-City 경쟁력의 개념 및 U-City 관련 지수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U-City 경쟁력 지수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화시대, 미래도시, U-City의 개념을 관련문헌을 토대로 파악하고, U-City경쟁력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U-City를 비롯한 미래도시 관련 지수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U-City 경쟁력 지수 개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U-City 경쟁력지수 개발 절차와 각 단계에서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U-City 경쟁력은 거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도시공간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ICT, U-City 인프라, U-City 서비스, U-City 관리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체계의 마련, 평가지표의 선정, 표준화, 지표별 가중치 산정, 평가모형 설정의 개발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U-City 정보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U-City 서비스는 228개 정도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단기 적용 가능성, 서비스의 실용성 그리고 서비스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39개의 분석대상 서비스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U-City 정보흐름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U-City 정보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U-City 정보의 특성은 실시간 정보, 서비스별 필수 및 선택정보, 융.복합 정보, 동적인 정보, 대용량 데이터,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정보보안의 취약성, 개인정보노출 및 사생활침해우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U-City 정보의 특성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U-City 정보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연구의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U-City 건설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U-City 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관리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해외 선점을 위한 일환으로 u-City 수출 모델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u-City 수출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u-City 해외 진출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성공적인 u-City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구상 계획, 구축 계획, 운영 계획, 평가 계획 단계를 가지는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또한,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u-City 수출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해외 맞춤형 u-City 마스터플랜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u-City 해외 선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u-City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의 U-City 수출 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기반 시설보호체계와 국내의 U-City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산 학 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U-City기반시설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지침 제정, U-City기반시설보호 의무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지능화된 시설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및 U-City기반시설보호 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u-City 사업은 도시개발 프로세서와 IT 사업 프로세서가 결합된 구축 프로세서로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 u-City 계획 및 설계 내역이 반영되어야 효율적으로 구축이 가능하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개발 프로세서와 u-City 사업 프로세서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각 단계별 주요업무를 설정하여 제시하였으며, 특히 도시개발 프로세서와 연계한 u-City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단계별 핵심 업무 중 USP(u-City Strategic Planning)수립 방안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u-City'라는 명제 하에 도시민의 일상적인 삶의 토대로서의 물리적 도시환경과 첨단정보기술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u-City의 효용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심리와 u-City 구현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법제도 및 기술적 제약요인들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u-City 구현에 대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해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연구에서는 u-City구현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u-City구현을 위한 u-인프라, u-서비스, 정책(법제도)측면의 현안과제와 u-City의 추진단계별 현안 과제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비쿼터스 도시(u-City)의 구축과 관련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집중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가 도시건설과 관련된 건축 측면과 기반 ICT 기술의 구현 측면으로 서로 개별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u-City에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요소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인 접근은 효과적인 u-City의 구현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특히, u-City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된다는 점에서 u-City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u-방재 참조 인프라에서 개념적으로 제시한 WBEM/CIM 표준과 그리드 모니터링 아키텍처(GMA)의 결합을 더욱 구체화하여 모델링 함으로써 WBEM/CIM 개발 도구를 활용하여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u-City 인프라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u-City 통합 인프라 모델을 구체화하여 구현에 더욱 다가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u-City 인프라에 대한 다른 연구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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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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