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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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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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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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 수준을 국가 비교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복지국가 및 소득불평등 연구에서 간과해 온 가족 내(within a family)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검토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은 가구 내에서, 그리고 전체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족 내 부부의 소득의 비중을 이용한 Sørensen & McLanahan(1987)의 의존 지수(Dependency Index)를 OECD 16개 국가에 대해 도출하였다. 분석 자료는 가구 내 남편과 부인 각각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 Wave V(2000년 전후 시점)이다. 이 지수는 노동시장 참여여부, 노동시간,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존 지수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맞벌이 부부만을 포함했을 때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의존 지수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7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데, 국가마다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의존 지수값의 경우, 앞의 결과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존 지수값이 작아졌고 국가 간 편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여성 파트타임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의존 수준이 높게 나타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반드시 맞벌이 가구에서의 경제적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경제적 독립수준이 높아지는데 필요한 정치 경제 제도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Ragin(2000)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여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력한 노동운동의 영향력, 높은 수준의 공공 부문 고용창출, 관대한 가족지원 조건이 기혼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에 필요한 조건임이 검증되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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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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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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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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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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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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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임금근로자 개인의 구직 네트워크 가치를 추정하였다. 흔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직을 '연줄' 혹은 '정실인사'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본 연구는 인적 네트워크가 이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정보전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일자리 매치(job match)의 적합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자발적 이직자들의 이직을 네트워크형 이직과 비네트워크형 이직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네트워크형 이직만이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의 적합도를 각기 (100점 만점에서) 2.13점과 2.52점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적합도의 개선은 월 4.074만원(2010년 기준)의 임금상승효과로도 재확인되었다. 덧붙여, 이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자 개인의 구직 네트워크의 가치를 추정해 보면, 구직 네트워크의 생애 금전적 가치는 1,872.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여기에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보상측면까지 고려하면, 만족도 1점의 현금가치를 n만원으로 환산할 때, 대략 (1,872.0+758.2n)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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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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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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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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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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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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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NP-완전 문제로 분류된 기업 세금 구조 최적화 문제를 O(n²)의 다항시간으로 구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목적지(T)인 본사 노드를 레벨 1으로, 세금코드 범주 T_e=1, 4, 3, 2의 노드들을 레벨 2,3,4,5 순서로 배치하였다. 원천(S)-목적지(T)의 최대세금감면 경로를 찾기 위해, 첫 번째로 노드 u에서 v 노드로 송금 시 u 관점에서 부과되는 유출 과세(r_w(u, v))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_minr_w(u, v)의 호를 연결하였다. 이 결과 모든 S로부터 T까지의 신장트리를 구성하여 초기 실현 가능 해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v 관점에서 자국에 유입되는 이익금에 대한 외국 소득세(r_fi)를 최소화시키는 _minr_fi(u, v)의 대체 경로를 찾아 두 경로 중 최대 세금감면 경로를 선정하였다. 제안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10개의 벤치마킹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선형계획법이나 메타휴리스틱의 일종인 Tabu 탐색 법에 비해 보다 최적의 결과를 얻었다.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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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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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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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Greenhouse farming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farmers in the middle of 1950's and its area has been increased annually. The plastic greenhouse, which is covered with polyethylene or polyvinyl chloride film, has been rapidly spread in greenhouse farming since 1970. The greenhouse farming great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farm household income and the improvement of crop productivity per unit area. Since the greenhouse farming is generally practiced during winter, from November to March, the thermal environment in the plastic greenhouse should be controlled in order to maintain favorable condition for plant growing. Main factors that influence the thermal environment in the plastic greenhouse are solar radiation, convective and radiative heat transfer among the thermal component of the greenhouse, and the use of heat sour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imulation model for thermal environment of the plastic greenhouse in order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heat flow and effects of various ambient environmental conditions upon thermal environments within the plastic greenhouse.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1. Simulation model for thermal environment of the plastic greenhouse was developed, resulting in a good agreement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predicted data. 2. Solar radiation being absorbed in the plant and soil during the daytime was 75 percent of the total solar radiation and the remainder was absorbed in the plastic cover. 3. About 83 percent of the total heat loss was due to convective and radiative heat transfer through the plastic cover. Air ventilation heat loss was 5 to 6 percent of total heat loss during the daytime and 16 to 17 percent during the night. 4. The effectiveness of thermal curtain for the plastic greenhouse at nigh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the increase of the inside air temperature of the greenhouse due to the supplementary heat. 5. When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greenhouse was small, the variation of ambient wind velocity did not greatly affect on the inside air temperature. 6. The more solar radiation in the plastic greenhouse was, the higher the inside air temperature. Because of low heat storage capacity of the plant and soil inside the greenhouse and a relatively high convective heat loss through the plastic cover, the increase of solar radiation during the daytime could not reduce the supplymentary heat requirement for the greenhouse during the night.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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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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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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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과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 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의 방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시가방법과 실지거래가액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조세이론상으로 적정하며 또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평가방법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확정시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비롯한 조세원칙에 타당성이 있다. 기준시가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단합으로 세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관계공무원과 양도자와의 통정으로 세정이 문란해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준시가를 채택하고 있어나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조세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결정방법을 기준시가의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개정하여야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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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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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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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direction and execution plans of the Japane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use of vacant hous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Vacant Houses." It also seeks to provide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vacant house policies in Korea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policies,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contribute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use of vacant houses.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Japan's "Special Act on Vacant Hous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vacant house policies in the Japane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these policies. Below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mid to long-term policies related to housing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Vacant Houses", thereby providing ground for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vacant house policies. Second, the government actively supported the operation and funding of related associations so that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the public sector could address vacant house problems. Third, the government subsidized administrative expenses such as cost of finding vacant house owners to prevent neglect of vacant houses, and showed its will to address vacant house problems by revising taxes such as property taxes and transfer income taxes. Fourth, the government has enacted distinct ordinances for each local government and made it possible to perform customized policies such as allowing residents and local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vacant house policies. Fifth, the government made it possible to manage vacant houses efficiently by allowing the vacant house bank to provide all information related to the use of vacant houses. It is necessary for Kore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refer to these precedent cases and create efforts to reduce trial and error when establishing vacant house policies.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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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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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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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use in development of strategy for healthy aging preparation and successful transfer to old age by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of the baby boom generation.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205 members of the baby boom generation(aged 48 to 56), and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Version19.0) program. Results: Burden for taking care of children, aging anxiety, preparations for old age,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commonl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ducation level and presence of stress. The greater the more burden for taking care of children and the deeper the aging anxiety, the lower the quality of life, and the better prepared for aging,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in the baby boom generation included preparations for old age, burden for taking care of children,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quality of sleep. Explanatory power was 32%. Conclusion: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old age and for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the baby boom generation, a comprehensive approach in micro and macro dimensions will be sought.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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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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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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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Korea is becoming a model country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Drawing implications for Vietnam from Korea's experiences can help make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ies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as well as for Vietnam itself. Vietnam is facing an inefficiency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growth has been widening. Farm sizes per household are small and farmlands are scattered. Diversification in rural industry is very restricted. To attack these problems, investment is urgently needed for rural infrastructure building as well as agricultural structure adjustment. In the process of rural development, there have been also encountered such problems as financial procurement, community's spontaneous participation, manpower development for adjusting to industrial structural change. Korea's experiences may be helpful for establishing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ies in Vietnam. Benchmark scopes can go beyond Saemaul Undong in 1970s. Korea's pre- and post-Saemaul Undong era as well as the Saemaul Undong era can be referred. In the wake of globalization, Vietnam has not only experienced compressed rapid economic growth but also encountered policy tasks to eradicate poverty, to realize self-reliance and income increase, and to lessen urban-rural development gap, at the same time. Korea's experiences show that priority needs to be put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nd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Vietnam-specific conditions, utilization of village's resources including community tradition and social capital, fund raising for rural development, farmland development and mobilization, production and living infrastructure building, technology transfer for farmers and vocational training for new job see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