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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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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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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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의 자연실업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한 가지의 추정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연구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추정결과를 평가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순수 시계열방법, 축약형 모형을 이용한 방법, 구조모형을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한 추정방법을 검토하여 추정방법 간 상대적인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자연실업률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추정결과의 신뢰구간을 몬테카를로 적분(Monte Carlo integration)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함으로써 추정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근거를 제시하였다. 축약형 모형의 하나인 다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이 여타 추정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추정결과가 모형설정오류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형설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순수 시계열방법이나 구조 벡터자기회귀모형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므로 특정방법을 이용한 결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추정방법에 의한 추정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에 기반을 두어 자연실업률을 추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추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자연실업률은 1979~87년 동안 평균 3.7~4.0% 수준에서 1988~97년 기간 동안 평균 2.6~3.2%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4.0~5.3%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추정결과에서 최근에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 근접해 있으나 실업률 갭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자연실업률의 상승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경기침체라는 경기순환적 요인에 함께 영향 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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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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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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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청년창업 권장정책과 대학의 동조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의 창업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창업의 현황과 실태 및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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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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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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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투입 사업으로 2004년에 도입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탐색-매칭 모형의 틀 내에서 이해한 후, 준실험적 프로그램 평가 방법론을 실제 행정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1)구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직 후 1년가량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본 제도의 구조는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또한 (2) 재정지원 수준면에서 괄목할 만한 사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3) 효과 추정에 그치지 않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제도의 총괄적 의의를 검토한다. 주요 분석 결과로서 대략 18일 정도 구직기간이 단축되었고, 임금수준이 3% 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얻었다. 보수적으로 설정된 상황 하의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 또한 표본기간동안 본 사업의 효과성을 지지한다. 끝으로 본 결과의 해석에 관해 논의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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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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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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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2000~2007)를 사용하여 이직사유별로 일자리 이행 경로 및 성과를 비교하고, 미취업탈출 및 취업탈출 확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자리 기간이 크게 감소하고 실질임금 증가율도 매우 낮다. 이러한 일자리 이행성과의 차이는 체계적인 직장탐색 부족에 따른 우수한 일자리 매칭 확보의 어려움,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신호효과, 이전 일자리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의 활용 가능성 저하 등 비자발적 이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미취업탈출 확률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지만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후 진입한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취업탈출 확률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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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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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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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 방안, 적용 제외 근로자의 적용 확대 방안, 실업급여의 관대화 방안,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실업부조 및 실업보험저축계좌제 도입 방안,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설문조사와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각각의 대안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법령상의 적용 제외 근로자를 최소화하면서,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구직자 등에 대해서는 심층상담, 직업훈련, 집중적인 취업알선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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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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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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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실업근로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또는 재취업과 관련한 실업근로자의 의중임금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가계 내 핵심 노동력인 남자의 의중임금 결정메커니즘과 가계보조적 성향이 강한 여자의 의중임금 결정메터니즘 간에눈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약 1,200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의중임금함수(reservation wage function)를 추정함으로써 성별 의중임금함수의 상이성에 따라 남녀간 의중임금 결정메커니즘이 서로 다름을 밝히고자 한다. 그 결과 성별 의중임금 결정요인의 중요 설명변수들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전 직장의 임금소득, 연령, 학력, 실업기간 등이 중요 설명변수였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전 직장의 임금소득, 학력, 연령, 자격증 유무 등이 중요 설명변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 저학력에 비하여 고학력일수록 의중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의중임금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타가구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의중임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 지역의 범위와 관련한 자료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중임금과 관련한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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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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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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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실업과 고용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역경제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특화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허핀달지수를 측정하고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핀달지수를 계산하여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와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0년대에는 산업구조가 특화되다가 2000년대에는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둘째, 패널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높일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산업구조 다양성과 고용불안정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셋째, 대도시일수록 실업률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관계가 매우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취업자수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고,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으며, 취업자 중 대학 졸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실업률이 높지만 고용불안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을 고려해보면, 지역전략 산업육성정책과 같은 산업특화정책은 정책의도와는 달리 지역경제 전반의 실업률을 상승시켜서 경제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용 측면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구조를 특화시키는 것보다 다양성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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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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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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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Korea's macroeconomic factors, such as GDP, CPI, Export, Import, Unemployment rate and USD/KRW exchange rate, are affected by the oil price shock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used monthly and quarterly time-series data of each variable for the period 1983 to 2022, consisting of two sub-periods, to employ Granger causality test and GARCH method in order to identify the role of the oil price movement in macroeconomic factors in Korea. Findings - Korea's currency rate to the US dollar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price change of crude oil while the GDP chang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rice change of crude oil with strong relationship between Export and Import in particular. The exchange rate and GDP growth are believed to be not correlated with the oil price change for the pre-GFC period. According to the Granger causality test, the price change in crude oil has a causal impact on CPI, Export and Import while other factors are relatively slightly affected. Transmission effect from the oil price to Export is found and there also exists volatility spillover from oil price to economic variables under examination. Comparing two sub-periods, CPI and Export volatility responds negatively to shocks in the oil price for the pre-GFC period while volatility of CPI and Unemployment reacts positively to the oil price shocks for the post-GFC perio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helpful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vestors to build their portfolio for the risk management since rising WTI price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global economic growth and ensuing increase in the worldwide demand of the crude oil. Consequently, the national output is expected to increase and the currency is also expected to be strong in the long run.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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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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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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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Since COVID-19, the government's expansion of liquidity to stimulate the economy has resulted in an increase in private debt and an increase in asset prices of such as real estate and stocks. The recent sharp rise of the US Federal fund rate and tapering by the Fed have led to a fast rise in domestic interest rates, putting a heavy burden on the Korean economy, where the level of household debt is very high. Excessive household debt might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economy, such as shrinking consumption, economic recession, and deepening economic inequality. Therefore, now more than ever,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increase in household debt. Design/methodology/approach - Main methodology is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is household loans from depository institution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nsumer price index, unemployment rate, household loan interest rate, housing sales price index, and composite stock price index. The sample periods are from 2017 to May 2022, comprising 72 months of data. The comparative analysis period before and after COVID-19 is from January 2017 to December 2019 for the pre-COVID-19 period, and from Jan 2020 to December 2022 for the post-COVID-19 period. Findings -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entire period, it was found that increases in the consumer price index, unemployment rate, and household loan interest rates decrease household loans, while increases in the housing sales price index increase household loan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Household loans of depository institutions are mainly made up of high-credit and high-income borrowers with good repayment ability, so the risk of the financial system is low. As household loans are closely linked to the real estate market, the risk of household loan defaults may increase if real estate prices fall sharpl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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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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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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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업재해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실태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어떤 요인들이 재활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산재근로자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재보험패널 1~3차 자료 5,004 관측치를 대상으로 STATA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횡단분석에서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연령, 교육연수,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스 경험, 재취업, 미취업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활서비스 필요정도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연령, 교육연수, 미취업, 현재 직무수행능력,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앞의 횡단면 분석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연령, 학력, 경제활동 형태 등에 따라 재활서비스 내용과 그 필요 정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에서 요양기간 종료 후 초기 개입 내용을 시기별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