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경제지리학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담론을 태동기부터 현재의 GPN 2.0 이론화 단계까지 통시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논의의 형성 과정을 글로벌 상품/가치 사슬망의 개념적, 분석적 문제와 결부시켜 설명하고, 이후 논의의 확장과 경험적 연구의 축적을 통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세계화 경제, 초국적 기업, 지역발전 간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는 담론과 실천의 틀로 자리잡게 된 점을 강조한다. 반면, 이론적 결여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최근 Yeung and Coe는 인과적 매커니즘의 추상화와 이와 관련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조직 전략의 유형을 중심으로 GPN 2.0 이론을 제안했다. 이 결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담론은 이론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연구자는 내부 조직화, 통제적 관계, 동반자적 관계, 외부교섭 등 다양한 생산네트워크 조직 전략을 기업경쟁력 강화 요인 및 위험환경과 결부시켜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글로벌 상품/가치 사슬 논의 간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는데, 여기에는 외부교섭 개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부교섭은 GPN 1.0에서 가치, 착근성, 권력의 분석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네트워크 형태로 판단되며, 이것은 기업이나 산업별 거버넌스 차이에 초점이 맞춰진 사슬 담론의 한계를 초월하게 해 줄 것이다.
온라인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는 인터넷의 확산이 기존 사회운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점이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우선 인터넷이 초래하는 운동의 주체와 전략에 대한 변화양상이다. 인터넷의 출현 이후, 지리적으로 산재된 개인들의 수평적 네트워크 혹은 개별 네트워크들이 연합한 네트워크가 운동의 주체로 활동하는 새로운 현상을 낳았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인터넷과 사회운동의 결합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집단행동 전술 및 전략'에 주목하였다. 온라인 사회운동의 증가는 자원동원, 집단정체성, 그리고 정치적 기회구조 등에 관한 기존 사회운동 이론에 있어도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이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다. 초기 사이버 낙관론과 회의론 간의 논쟁은 물론이고, 이후 중범위적 시각에서 진행된 연구들 역시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온라인 사회운동의 역사가 불과 10여년 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사례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기술진화에 따른 온라인 사회운동의 변화와 비교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의 시각을 사회운동 내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의 차원으로 확장해, 온라인 사회운동이 정치적 매개집단 그리고 나아가 민주주의 모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지역발전 정책의 진화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계된 행위자-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과 국내 경제언론 간에 맺어진 초국적 행위자-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 시기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쇠퇴하며 지역 경쟁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이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때 등장했던 혁신성 및 창의성 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여하는 행위자-네트워크, 구체적으로 매일경제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공동 생산하여 확산시키는 처방적 경영지식과 마이클 포터나 리처드 플로리다와 같은 지역정책 구루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은 구조주의에 기반한 지배적인 설명 양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지역발전 정책 연구에서 행위자 중심적 접근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적시한다. 아울러, 관리주의 거버넌스와 기업가주의 거버넌스 간 이분법적 개념화의 현실적 문제도 발견했다. 문화적 순환의 행위자들은 관리주의적 담론과 실천의 지식을 생산해 유포하는 경향이 현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주의 거버넌스가 관리주의의 새로운 형태는 아닌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 달서구 미곡동이라는 대도시의 일각에서 나타나는 세계화의 단면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밀집거주지역에서 형성되는 에스닉 커뮤니티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에스닉 커뮤니티는 문화와 자본, 에스닉 네트워크의 결절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에스닉 구성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라는 의식'을 공유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을 통하여 구성원간의 만남과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며, 사회적 네트워크는 국경을 초월하여 모국이나 제3국까지 확산되어간다. 이곡동에서는 에스닉 상점이 커뮤니티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네트워크는 자신들의 에스닉 집단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외국인들과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고 있었다. 외국인노동자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연구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화도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공생이 가능한 다민족사회의 실현을 위한 방안이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은 문화 관광 관련 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 관광산업을 제조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였고,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수성과 지역발전 재생 전략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위기지역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빌바오는 유럽 내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바스크 지방정부에게 정치적,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빌바오는 지역발전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사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장소마케팅의 효과로 주목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불안과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빌바오가 추진한 탈산업화는 문화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스마트도시는 공간적 범위를 도시권 및 지역 단위로 확장해 가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지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스마트도시 계획을 연계하면 국가 간 협력과 경제적 발전방안을 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북한-중국을 잇는 환황해권 스마트리전을 통해 한국-북한-중국 3국의 협력 및 지역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도시 전략과 함께 스마트리전의 공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3국의 대규모 경제특구 개발계획과 추진현황을 분석하였다. 황해에 접하고 있는 한국의 서해안에는 새만금,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 및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아직 정치적인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해주와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지역에 경제적, 기술적 잠재력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요녕성과 산동성의 경우,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사업과 이들을 연계한 경제벨트화 전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의 복원 및 교통망의 연계, 단동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북한의 초국경 협력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경제협력 과정에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된다면 황해를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한 지역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초국가적 협의 및 추진기구의 설립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생활공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겪는 다양한 유형의 (시)공간적 제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대해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자료에 기초하여 고찰하였다. 이들은 일터에 대해 가시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가식적(허구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들은 타자의 '영역'으로 만들어진 일터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엄격한 통제 하에서 일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또한 주거, 소비, 여가 등을 위한 생활공간에서도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이동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층적 제약들로 인해 뿌리내리기 어려운 장소에서 매우 어렵게 살아간다.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겪게 되는 제약들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본국 출신의 이주자들과 국지적 및 탈지역적 네트워크, 그리고 본국 가족 및 친지들과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어진 제약들에 대응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시공간적 제약들을 벗어나도록 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이러한 한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포괄적 의미의 지리적 지식(장소감과 지리적 상상력 포함)의 부족으로 심화된다. 이들은 결국 본국과 한국에 대한 혼종적 국가정체성뿐만 아니라 새롭고 낯선 삶의 현장에서 교란된 지역정체성으로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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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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