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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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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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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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general universal service in telecommunications means a regulatory tool to secure the availability of basic communication services like fixed telephony at an affordable price throughout a country. A re-evaluation of the scope of existing universal service, however, is becoming a core issue as the penetration and usage of broadband and mobile communications matures and a new ICT ecosystem emerge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universal service polices in Korea need adapting and updating to include broadband and mobile telephony in the universal service, which is based on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derived from previous research and foreign countries' experiences : geographical ubiquity of a certain service and the market's ability to provide the service. The result shows the nationwide ubiquity of broadband and mobile communications exists but the ultimate goal pursued by universal service polices trying to make them available and affordable for all is being fulfilled by market dynamics in Korea. Thus, the inclusion of both services in the scope of universal service is regarded as an unnecessary regulation at present time and the expansion of universal service could be addressed as a long-term issue depending on market conditions in the futur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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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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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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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권 확대 및 통신비 절감 방안의 하나로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보편적 요금제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보편적 서비스의 역무범위 개편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선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요금제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보편적 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동전화의 데이터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 데이터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무선데이터에 대한 보편적 요금제가 국내 통신 산업 및 통신서비스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보편적 서비스 역무 개편 방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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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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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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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의 목적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정책 개발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연구의 기본 전제는 잘 발달된 보편적 서비스정책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정보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내적(사회 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과 혁신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s) 이론이다. 이 연구는 정책분석(Policy Analysis) 기법, 특히 질적 정책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정책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정보화 관련 법령, 정책문건, 및 남북한간의 주요 합의문 등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및 주요 특징을 규명 하고 남북한 사이의 정보통신 정책과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에서 상당한 기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섯가지 영역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1) 보편적 서비스범위의 재정립, 2) 남북한의 통합된 정보통신 기반구축, 3) 정책도구의 개발, 4) 정부 조직의 재구성, 5) 남북한 통일을 위한 참여적 보편적 서비스 모델의 창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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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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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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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굳이 보편적 서비스의 역무 범위에 포함시켜야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몇 년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문제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내용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여부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내용과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유무와 그 권리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신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사례와 기존 이론들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작업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의 필요성과 함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범주 등을 제시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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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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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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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나라는 전기통신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2000년 1월1일부터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명시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환경에 더욱 적합하고 국민의 통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직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 나라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몇 가지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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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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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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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 life insurance industry's market is reaching a state of saturation recently, and the competition is as time goes by intense among the non-life insurance industry. Consequently, the insurance companies must grope a new source of revenue and develop a new business model for a stability growth. At the forked road, the insurance companies must group the existing and new customers in order to find the royal customers, and develop a new service with them. Accordingly, it is the time to study the advance of PB field and the royal customer management that will maintain and expand the new relations with them. Besides, the PB was the service to begin in needs of the specific group, but now it is regarded as a new source of high profit in the age of universal financial service among the financial circles. As a consequence, the PB marketing is introduced in haste, and such trend seems to be continued. Therefore, the plans that help the domestic insurance company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the insurance and expand the scope of business into the scope of proper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needs of customers under a universal financial service trend will be studied.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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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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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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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동전화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VoIP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유선전화의 이용이 감소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공중전화의 이용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중전화는 대표적인 보편적서비스로써 저렴한 요금과 용이한 근접성으로 인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공중전화의 이용이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예전보다 그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하나 대규모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주요국에서도 공중전화 보편적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최소 이용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업자들의 공중전화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과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보편적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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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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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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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융합미디어 시대에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방송에 적용 또는 확장하자는 기존 논의의 제한점을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공영미디어로 서비스 양태를 변모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여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현 시점에서 의미하는 바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방송 적용은 '통신적 시각'과 '방송적 시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경제적 물리적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던 전통으로 융합미디어의 콘텐츠를 다루다보니 보편적 서비스를 "일반적인 정보 접근의 확대"에 머물게 되고 그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후자인 방송적 시각은 통신적 시각과 달리 사회적 가치적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 시각 또한 지상파 방송에 적용하였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새로운 플랫폼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차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통신과 마찬가지로 공영 지상파 방송 서비스, 저소득층 지원 등 제한된 수준의 보편적 서비스에 그칠 수밖에 없다. 통신이 '일반적' 정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처럼 방송 콘텐츠의 '일반적' 중요성만을 말한다면 초창기부터 지상파 방송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한 방송 콘텐츠"를 서비스해 왔던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축소하게 될 뿐이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즉 상업 시장 영역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한 방송 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편으로 '공영미디어'로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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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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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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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형인공위성 전력시스템체계 설계 및 개발방법은 태양풍 자계인 우주환경의 영향에 따라 기술적 제약이 큰 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전력모듈을 융합화와 유닛화 단계별 개발 방식으로 변화 하고 있다. 모듈화 단계에서는 탑재체 전력공급 모듈 요구조건과 함께 유니버설미들웨어를 사용하여 융합하였다. 융합모듈화대상은 탑재체에서 전력분배, 부하관리, 서브유닛의 전원공급체계와 지속성을 고려한 최종모듈 설계 및 개발 단계를 범위로 한다. 본 연구는 위성본체에서 공급되는 전력모듈을 유니버설미들웨어 기반으로 전력모듈의 정밀성과 수요처모듈데이터를 컨텐츠화 하였다. 이 동적시스템과 전력서비스 모듈화는 전력분배모듈과 전원공급모듈간 상호작용으로 Range Control 알고리즘으로 제어된다. 그리하여 전력모듈 설계단계에서 탑재체 전력수요 변수의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설계의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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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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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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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e process of promoting policies to strengthen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along with the management of non-benefit, is also emphasized as a policy issue. First, the concept and scope of non-benefit were comparatively analyzed by country. Seco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classified as 'large or small,' and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management policy on private health insurance was classified as 'strong or weak.' Korea has relatively smaller benefits covered by public health insurance, higher copayment expenses, and more areas and scope of non-benefits. In countries where the intera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is small, private health insurance-related policies are weak. And in countries with large interactions ha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government's management policies were also strong. On the other hand, Korea has a large interaction, but the actual structure of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and management policies were weak. Because the non-benefit sector in Korea is relatively wide, it is difficult to mana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here the concept of non-benefit is limited. In addition, the health authorities rarely perform the role of supervision over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y have so few linkages and cooperation for public-private insurance. Therefore, practical policy enforcemen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easing of the burden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through linkage and cooperation of public-private health insurance with reference to relevant other countries'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