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미래의 인구와 인구구조에 관해 사회와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변동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살펴보고자 LC 모형, LM 모형, BMS 모형 그리고 비모수평활 기법이 적용된 FDM과 Coherent FDM을 비교 분석하여 연령별 사망률과 기대수명 예측의 정확성 측면에서 남녀 사망률 개선 추이를 예측하는데 적합한 모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사망률 예측에 비모수 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자료의 추세를 잘 반영하는 비모수기법을 활용한 인구통계모델인 FDM과 Coherent FDM의 예측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FDM과 Coherent FDM은 적합이 뛰어나고, 미래에 변화가 크지 않다면 예측력 또한 우수하다 볼 수 있을 것이다.
In Principle, the distriction should be understood between projections and forecasts. When the author or user of a projection is willing to describe it as indicating the most likely population at a give date, then he has made a forecast Population change since 1 960 has been reviewed briefly in order to forecast the population of Korea in the year 2,000 which is a leading factor in long 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 for which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KIPH) has been participated since 1983. The author of this paper introduced the population forecast prepared for the long 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an attempt of comparisons with other forecasts such as D.P. Smith's, T. Frejka's, Economic Planning Board's (EPB), UN's and S.B. Lee's was made. Those six forecasts of Korean future population in year 2,000 varried from 48.5 million to 50.0 million due to the base population and assumption of fertility and mortality however the range of total population size is not large enough. Taking four forecasts such as KIPH, EPB, UN, and Lee based on 1980 population census results and latest data of fertility and mortality, KIPH and UN forecast are close in total population size even though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in fertility and mortality assumptions. The smallest size of total population was shown by S.B. Lee (see Table 13) although the difference between KIPH and Lee was approximately one million which is two percent of total population in year 2,000. As a summary of conclusion the author pointed out that one can take anyone of forecasts prepared by different body because size and proportion wise of the Korean population until early I 990s can not be different much and new population projections must be provided by using 1985 population census data and other latest fertility and mortality information coflected by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and Economic Planning Board in forth comming year.
It is worthwhile to compare the major social indicators between Korea the and Taiwan particularly focusing on population because two countries share close similarities in many aspects and gave access to the advanced level among the developing countries in recent years. Similarities or dissimilarities presented in this paper will be helpful to the researchers and the policy makers of the two countries by giving them insight on the situation. The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demography and social indicator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Similarity indicators can be found in fertility. One of them is Net Reproduction Rate and it was less than one in both countries in 1985. The past trend of fertility, in fact level and pattern of it, of the two countries from 1960 to 1985 has been very similar. 2. Level and pattern of mortality is quite different between two countries. Mortality level of Taiwan is lower than that of Korea. 3. The close similarity between two countries was shown in population structure and aging index. 4. On future population projection,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level and pattern of fertility of the two countries are very similar. During fourty years, the period from the current population growth rate which is a little more than 1% to the zero growth rate, the annual population growth rate of the two countries is approximately 0.6% and that is similar to those of the current industrialized countries. According to the medium variant of the projection, Korean population will reach Zero Growth Rate between 2020 and 2025 whereas Taiwan between 2025 and 2020 5. Current level of contraceptive prevalence of both countries is very similar showing above 70% of the eligible women in 1985 and one of the valuable factors of achieving this high rate within short period must be the national program of the family planning. A clos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opulation policy formulation and its implementation is indispensable because Korea and Taiwan have similarity in many population indicators.
우리나라의 노동생명표 대부분은 Wolfbein & Wool의 전통적 방법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 형태를 보이므로, 이러한 방법은 여성의 노동기대여명 측정에 부적합하다. 한편. 증감 노동생명표는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전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Garfinkle과 Pollard et al.의 노동생명표가 Hoem, Schoen & Woodrow에 의해 개발되고, 미국 노동통계국이 채택하고 있는 증감 노동생명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의 노동생명표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생명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증감노동생명표처럼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간 전이확률을 추정하지 않고, 공표된 거시적 경제활동참가율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한 2000-2050년의 간이생명표를 바탕으로 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추정하고, Garfinkle-Pollard의 증감 노동생명표 방법론에 의한 노동기대여명을 전망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서 2050년 동안 65세의 노동기대여명은 남자 5.8년에서 7.7년, 여자 4.1년에서 5.1년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자료처리 방법 및 향후 사망확률 가정에 따라 노동기대여명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확한 노동기대여명의 측정 및 전망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함은 물론, 향후 사망력 가정에 대한 심층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UN의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정의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 30여년 만에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를 맞이하게 되며,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인다. 이러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서 장기 시계열의 사망관련 데이터 확보와 연금과 복지정책을 고민하는 인식은 뒤처져 있다. 본 연구는 과거 및 미래 예측을 통해 우리나라 1955-2200년까지 245여 연간의 사망률 자료를 추정 예측하여 가상코호트와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았다. 더불어 우리나라 고령화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비교도 하였다. 역 추계(back-projection) 기간의 추정치는 선행연구와 Lee-Carte (LC) 모형으로 비교 분석해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2016년 이후의 예측치는 LC method extended with rotation (LC-ER) 모형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사망률 개선의 교대현상을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60년 동안(1955-2015년) 약 30년에 가까운 기대수명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2세기(1955-2155)동안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이 가상코호트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 비교우위는 비교 국가들 모두 공통적인 경향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기대수명의 상위를 점하고 있고, 모든 국가들이 85-90세를 기점으로 가상과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에 대한 증가속도가 이전보다 높지 않음을 보였다.
장래의 가구변동은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 사망의 변동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동거구조 등 가구 자체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국내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구추계방법을 검토한 후, 우리 나라에 가장 적합한 가구추계방법을 찾고 이를 적용해보는 데 있다. 추계방법의 선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나라와 같이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을 경우 장래가구 추계시 사용되는 원자료가 심한 기복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추계방법의 검토 결과 우리 나라에 적합한 가구추계방법으로서 연령별로 이원화된 방법, 즉 가구주의 연령이 34세 이하에 대해서는 지수함수법을, 그리고 35세 이상에 대해서는 순천이율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장래 가구추계에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가구규모는 1995년 12,956천 가구에서 2030년에는 54%가 증가한 20,006천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가구원수는 1995년 3.3명에서 2030년에는 2.5명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 장래 가구형태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3세대 이상의 다세대가구는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장래의 가구변동은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 사망의 변동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동거구조 등 가구 자체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국내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구추계방법을 검토한 후, 우리 나라에 가장 적합한 가구추계방법을 찾고 이를 적용해보는 데 있다. 추계방법의 선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나라와 같이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을 경우 장래가구 추계시 사용되는 원자료가 심한 기복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추계방법의 검토 결과 우리 나라에 적합한 가구추계방법으로서 연령별로 이원화된 방법, 즉 가구주의 연령이 34세 이하에 대해서는 지수함수법을, 그리고 35세 이상에 대해서는 순천이율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장래 가구추계에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가구규모는 1995년 12,956천 가구에서 2030년에는 54%가 증가한 20,006천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가구원수는 1995년 3.3명에서 2030년에는 2.5명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 장래 가구형태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3세대 이상의 다세대가구는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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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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