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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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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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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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재정 논의가 중앙정부를 중심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의 재정분권과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 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 간 재정기반의 불균등을 분석하고, 형평화 기금 조성을 위한 부동산관련 조세적 방법,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 등을 활용하는 비조세적 방법, 공동세 방법, 수도권 규제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활용방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형평화 기금의 운용을 위한 사회적 협약과 계약이론에 기반 하는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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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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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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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을 둘러싼 최악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생산유통상의 기술혁신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유지하고 있는 국지적 영농지역에 주목하여 사례지역의 생산유통체계 특성 및 기술혁신과 그 과정에서 내생적 영농조직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지역농업정책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인 눌미리 복숭아 재배 커뮤니티가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영농조직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체계상의 기술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생산 그 자체는 철저하게 농가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별 농가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생산유통과정에서 농가단위로 채택/체화된 명시적/암묵적 지식이 내생적 영농조직 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학습의 결과, 커뮤니티 단위의 기술혁신 창출-차별화/경쟁력 확보-개별 농가 소득중대-조합원간의 신뢰 강화에 기초한 영농조직의 활성화라는 순순환 고리가 형성됨으로서 경쟁력은 강화/유지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농업정책은 과거의 개별 농가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한시적인 금융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이노베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뿌리내려진 내생적 조직을 활성화하여 구성원간 네트워크의 강화로 집단학습과 실행을 통하여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사회제도적 기반을 조성/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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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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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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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고령군에 산재하는 지형경관자원을 발굴하여, 그 분포를 지도화 함으로써 지형경관자원의 관리에 기반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지지역에 분포하는 지형경관은 고령읍의 미숭산과 주산, 그리고 덕곡면 노리의 상비리 계곡, 개진면 오사리의 고립구릉 등이다. 둘째, 하천 연안에 분포하는 지형경관은 개진면 부리의 진촌늪, 다산면 호촌리의 호촌늪과 달성습지, 우곡면 봉산리의 봉산늪 등의 자연습지, 고령읍 외리와 개진면 반운리의 보 축조에 따른 인공습지, 개진면 반운리의 곡류 절단에 따른 구하도와 곡류 핵, 고령읍 내곡리와 우곡면 월오리의 하식애, 우곡면 야정리의 넓은 모래톱과 망류하도 등이다. 셋째, 개진면 부리의 진촌늪은 전형적인 범람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대도시와의 접근성도 양호하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개진면 반운리에는 탐구학습장을 조성하여 감입곡류의 절단과 연관된 환경변화와 보의 생태학적 순기능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