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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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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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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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세공평성이 제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조세공평성의 제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규정을 이용한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를 체크하였다. 세법상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근접할수록 조세공평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크게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9년 이전에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값으로 평가하였지만 1999년 이후에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이상인 기업과 50%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다시 변경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소에서 형성된 실제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개정단계별로 산출해서 실제주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법개정은 세법상 평가액이 현실적인 주가를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이 과세당국의 의도대로 조세불공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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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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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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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transfer pricing mechanism is a tool commonly used to transfer the tax base from countries with high taxation in countries with low taxation. In many countries, this financial operations generate significant tax revenue losses. In an attempt to limit tax revenue losses, many public authorities have introduced regulations on transfer pricing, but the effectiveness of these rules has proved limited, and they contributed to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tax laws and to the appearance of additional costs for companies. Historically, transfer pricing (TP) was not a substantial issue in Mongolia. The tax legislation contains basic TP rules, but there is limited guidance and enforcement in practice. At the moment, Mongolian tax authorities are not conducting specific transfer pricing audits. Nevertheless, tax authorities are starting to pay more attention to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nd potential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This study examines a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of Mongolia.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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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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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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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is paper considers the issue of corporate tax avoidance (CTA) in th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across companies in Vietnam because the high level of CTA leads to unfairness in taxation. In particular, we aim for discussing the way to measure the extent of CTA and explore the determinants of CTA that reflect the features of high-tax risk-taking compan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investigates factors influencing the CTA behavior of legal entities listed on the Vietnam stock market between 2012 and 2018 to fill the empirical research vacuum in the country. we employ the dynamic GMM estimate method. Interestingly, CTA is considered through three approaches, including two effective-tax-rate-based methods and especially accrual earnings Results: The results highlight tax - accounting book dispariti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TA. In addition, firm size, net asset value, debt leverage, and tax-accounting books are related to CTA. Conclusions: Tax avoidance is shown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financial distress in this case. The higher a company's capital adequacy ratio, the fewer tax avoidance opportunities it has. The paper draws some recommendations to deal with tax avoidance that improves the fairness in th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among corporatio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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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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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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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에 세무조사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세무조사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무조사제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에게서 분석대상변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대한 공평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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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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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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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조세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의 조세인식에는 일부 분석대상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조세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조세교육 및 조세제도에 대한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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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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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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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taxpayer's rights protections, which are covered in the previous studies, and to suggest ways to increase tax inspection efficiency as a way to induce fidelity reporting under the final tax return system and to lower tax compliance cost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tax audit is a necessary system for the taxpayer to induce self-reporting in a sincere manner, bu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the realization of fair taxation and the rights of taxpayers because it is likely to infringe taxpayer rights in the proces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will seek ways to improve tax investigation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by increasing the fairness and procedural transparency of the current tax investigation system, as pointed out in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form T / F. Second, we will consider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ax audit as a means of inducing faithful tax in Korea's tax system, which assumes sincere taxpayers.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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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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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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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ince the tax-free system for overseas laborers was implemented in 1974, the tax-free limits of international air crew, overseas construction workers and crewmen of deep-sea fishing ships and ocean-going ships had been identical by 2005, but there are big differences, currentl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ointed out the poor working environment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ies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differential tax-free limit. From this perspective, the fairness of the tax-free system for overseas laborers was analyzed. This is an empirical study, based on the objective fact. The study finding showed that international air crew were working in the structural flight work environments to threaten the right of health due to jet lag and excessive exposure to high-altitude cosmic radiation. Therefore, it was analyzed there should be a proper system reform to apply the tax-free limits to international air crew which are identical to those applied to overseas construction workers and crewmen of deep-sea fishing ships and ocean-going ships, for a fair taxation.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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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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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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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focuses on the phenomenon that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is essential as reverse action of delivery or supply of digital goods in global transactions. In order to impose the customs duties on imported goods in global on-line transactions, the imposition of tariff by tracing the payment process when business transaction is occurring is recomme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untermeasures for effective tariff imposition system by using the model of the main payment tools in global transactions. Some models review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 i) a model of withholding taxes at the source by the credit company ii) a model of self declaration by the importer iii)a model of registering by overseas company iv) a model of negotiating after the taxation at the export country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existing preceding research at the point of view of presenting 4 models and doing appraisal by each model. It should be done more in depth and various study on the model of the tariff imposition system about the models reviewed at this paper. Systematic and reasonable alternatives which are actually adoptable at the system should also be studied and examined carefully. Because it is required that tariff imposition system on the digital goods should be harmonized with that of traditional business in order to obtain effectiveness and rightfulness, and especially, in order to get justness for the imposition a tariff on digital goods, the process of tax imposition should be predictable and be sure to get the fairness by enhancing the equilibrium, impartiality and transparenc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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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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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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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국내 감정평가사들의 인식과 감정평가산업에서 AI 활용에 따른 관련 리스크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평가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93명의 응답자들로 부터 조사 데이터를 수집했다. 기본 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 및 다중 반응 분석을 수행했다. 감정평가산업에 AI를 활용할 때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활용했다.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산업에 AI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일자리 감소 및 일자리 교체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 주로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와 대체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담보·컨설팅·과세 감정 등을 고려했다. 인적 노동 분야에서 AI에 의한 대체 위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책임, 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 기술적 오류 위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위험은 일반적으로 낮은 위험 문제로 인식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AI를 대량 평가 모델에 적용하는 분석 방법을 연구해 왔지만, 이번 연구는 AI의 활용과 위험성에 초점을 맞췄다. AI 활용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AI가 대규모로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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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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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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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