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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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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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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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Recently, child abuse is mentioned in revised Child Welfare Law, on the other hand, elder abuse is not yet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and little addressed in the field of social service. Like this, elder abuse has gotten less public and professional attention than other areas within the family abuse field. Despite the lack of attention to elder abuse, the number of elder abuse reports and incidents is likely to increase in the future.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current effort and approach to elder abuse is not appropriate, this study attemped to briefly review laws and programs addressing elder abuse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shaped in other contries. In the United States where various laws and programs that address elder abuse exit, there are incresing arguments that addressing elder abuse in the area of social service rather tha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is more desirable. Because the most common form of elder abuse is not physical abuse but neglect including self-neglect. Self-neglect and neglect caused by caregivers' burden can not be addressed through criminal justice systems appropriately. From these experiences of the United States, the implications for policy, programs, and practice aimed at intervening elder abuse were discussed.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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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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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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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국내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전적인 의미의 논문으로서, 성범죄의 정의·원인 및 유형을 살펴보고, 성범죄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서구에서 수행되었던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알아낸 성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한 지를 탐색하였다. 나아가 성범죄의 재범연구들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위험요인들의 개선을 위한 치료개입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에 대한 이 같은 학문적 발견들이 국내 형사정책 현장에도 어느 정도까지 활용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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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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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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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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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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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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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사회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과 사법부의 처벌을 받은 아내폭력 가해남성들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52명 비폭력 남성들과 사법체계의 사회기관과 접촉이 없는 82명 폭력남편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받은 336명 행위자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해서 비교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폭력 또는 지역사회 폭력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은 자녀폭력, 부부평등결정권, 소득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처벌을 받은 행위자들은 아내폭력을 허용하는 태도, 학력, 자녀폭력, 질투심에서 비폭력 남편들과 구별되고 있었다. 사법체계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은 노출된 집단보다 학력이 높고, 결혼기간이 길며, 스트레스 수준이 월등하게 높았다. 반면 가정폭력범죄 행위자들은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에 비해 알코올 문제와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총 333명을 대상으로 MCMI-III 척도에서 제시하는 성격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수동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법체계 행위자들보다 자기애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체계 폭력집단에서는 상대집단들과 비교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만이 고유한 특성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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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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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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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형사사법 분야의 리걸테크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순환신경망(RNN)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예측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판결문상 기술된 범죄사실에 기반하여 스크립트 분석기법 활용을 통해 범행 과정을 전·중·후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시점에 따라 범죄의 수법과 증거 등을 수사 8하원칙이 가지는 문장 구성 요소와 한국어 품사 구성에 기반하여 객체·행위·환경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사건 요약 분석 틀은 특정 범죄 수법의 전형적인 패턴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후속연구에서의 RNN모델 기반 범죄 상황 예측 데이터 생성 연구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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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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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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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main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ooperation with the police on compliance with the law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police legitimacy and criminal deterrence. This research employs a survey questionnaire to evaluate procedural justice, police legitimacy,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compliance with the law. The number of subject of the study is 312 citizens residing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some cities of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study employs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using AMOS 24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cooperation with the police on compliance with the law.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 mediating effect of cooperation with the police on compliance with the law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0.01.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in the community-based policing,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compliance with the law are very important determinants in controlling and deterring crimes and the police need to reinforce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residents to reduce crimes through strengthening the willingness of compliance with the law.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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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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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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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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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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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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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followings are required to establish uniform principle of criminal jurisdiction for international cyber crime in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1) clear guideline of UN for promoting national practice (2) formation of general practices based on these guidelines (3) these general practices should obtain legal confidence. International society is in close cooperation for investigating and controlling cyber threat. The US FBI has closed down the largest online crime space called 'Darkcode' and prosecuted related hackers based on joint investigation with 19 countries including England, Australia, Canada, Bosnia, Croatia, Israel, and Rumania. More and more people in Korea are raising their voices for joining cyber crime treaty, 'Budapest Treaty.' Budapest Treaty is the first international treaty prosecuting cyber crime by setting out detailed regulations on internet criminal act. Member countries have installed hotline for cyber crime and they act together. Except European countries, America, Canada, and Japan have joined the treaty. In case of Korea, from few years before, it is reviewing joining wit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but haven't made any conclusion. Different from offline crime, cyber crime is planned in advance and happens regardless of border.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position of punishing criminal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Joining of Budapest international cyber crime treaty shall be done as soon as possible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ence.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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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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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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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문헌연구는 국내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적이 없는 정신병질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범죄의 잠재요인으로서 정신병질이 어떤 활용도를 지닐 수 있을지를 광범위하게 추정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시대적으로 정신병질의 개념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성격의 결정요인들과는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나아가 정신병질자의 행동특성들은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병질의 평가방안과 재범예측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정책 제도 내에서의 활용도를 탐색하였다.

• 대한불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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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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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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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 with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PI-R) to assess interpersonal problems in Korean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Methods : The sample consisted of 187 inpatients with schizophrenia who had committed crimes. All participants filled out self-report questionnaires ofPPI-R and K-IIP. Results : The result showed that all scales of K-IIP were correlated highly with the PPI-R total score (r range=0.25-0.65). Correlations with K-IIP scales were highest for Blame Externalization, Rebellious Nonconformity, and Machiavellian Egocentricity scales (r range=0.50-0.66, 0.43-0.64, 0.39-0.58, respectively). All scales of K-IIP exhibit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Influences, Stress Immunity, Coldheartedness (C) scale ofPPI-R. Cold/Distant scale ofK-IIP was not correlated with C scale of PPI-R. All scales of K-IIP was highly correlated with PPI-R-factor-2 (r range=0.44-0.71)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PPI-R-factor-l (r range=-0.03-0.38). Conclusions : Despite of strong correlation between PPI-R total score and K-IIP total score, K-IIP was not correlated with PPI-R-I that represents affective and interpersonal deficits. It suggests K-IIP may not proper for measuring the interpersonal problems of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It will be needed other assessment scale for measuring the interpersonal problems of psychopathy in criminal schizophre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