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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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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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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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focal governments to preserve the water quality of the Nak-dong river that runs through four local governments. First, this research considers the status of water-pollution in the Nakdong river, describes and finds problems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s. "Clean Water Supply Plan" and local governments' water quality-related policies. Second, it deals with the conflict among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the planning and building of "Wicheon Industrial Complex" in the middle-upstream of the Nakdong river which has triggered the opposition m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of the river's downstream area. With stressing the necessity of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is research emphasizes roles of central government, of academic experts, and of local news-media in preserving the water quality. Key words : the Nakdong river, water quality policy, the conflict among local governments, the activation of local autonomy, Wicheon Industrial Complex, the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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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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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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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study aims at drawing implications for Korea's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from U.S.A's experience on this issue. This study analyzes two types of contradiction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1) value conflicts in goal setting and 2) contradictions among different level of governments (local, province, nation). As mentioned by Campbell (1996), there are three types of conflicts in objective values (efficiency, equi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property contradic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quity, resource conflict between efficiency and environment protection, and development conflict between equi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in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In implementing urban growth management three types of conflicts in goal values should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Contradic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province, and central government are also found in implementing growth management policies. The lessons from the United State are as follow: 1) growth management plans are initiat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during the planning process adjacent local governments review a local government's growth management plans and give inputs for the plan, 2) local government and State work together for growth management planning and specially, the State provides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o local government, and 3) the State plays leading roles in local government's planning and implementing of growth management policies with carrot and stick policy.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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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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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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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ithout exception, diverse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facilities have been under the location conflict, especially between the public government units and local residents. In spite of repeated trials-and-errors, literally, the location conflict has shown no sign of improvement over time in Korea. As practical means to tackle these issues, this study focuses on divulging explicit and implicit relationships among key factors derived from the location conflict on the LULU facilities. Here, major research variables cover residents' agreement, residents' perception, compensation expectation, and public opinion. As the location conflict on the LULU facilities could be strengthened or resolved by the dynamic feedback system, it applies basic tools geared toward causal loop diagramming. After repeated experiments, the study highlights the fact that the residents' perception, compensation expectation, and public opinion,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exert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idents' agreement ratio.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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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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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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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시장 환경적 특성과 함께 조직 내부의 재원 구성 및 조직 구성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조직과 환경, 조직과 조직, 조직 내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방송에서의 시장 환경적 특성과 조직 내부 구조, 그리고 재원 구조의 특성은 최근 3년간 발간된 각종 통계 자료를 평균하여 현실에서의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외적인 환경과 내부 구조적 특징과 더불어 외부 환경과 타 조직, 그리고 조직 내부 상호작용 특성 및 각종 문제점 등을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역 방송사 조직과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특성과 그 문제점 등을 탐사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한된 지역 시장 환경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재원 확보 및 조직 구조가 열악한 속에서 지역 방송사 조직은 시장 환경의 확장과 조직 간, 조직 내 상호작용방식 전환을 통해 조직의 내적 역량의 열악함을 극복하고자 하지만,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확실성과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와 장기적인 인사 정책 수립이 어렵게 되고, 이는 시점에 따른 인력 구조의 편중과 더불어 방송사 조직 내부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주요한 구조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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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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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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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의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고성부사로 재직한 오횡묵이 기록한 "고성총쇄록"의 국역본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오횡묵이 날씨, 농사, 주민의 삶, 지방행정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록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날씨는 크게 세 가지의 표현 방식, 단순 변동 농사 관련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날씨의 변동은 그 자체보다 백성의 삶과 사회 경제 정치와 연관시킬 때 보다 큰 의미와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둘째, 날씨와 중앙 지방의 정책은 특정한 조건, 즉 가뭄이 심할 경우에 충돌하여 사회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민요(民擾)를 일으킨 백성들의 행동은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한적 행위자의 모습은 오횡묵 부사의 공무집행, 즉 진휼, 기우제, 세금 징수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넷째, 고성 지방의 날씨, 농사와 주민의 삶, 행정 간의 상호 관계는 개별 가구, 고을, 지방, 도, 국가의 중층적 규모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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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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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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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피해 주민간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는 등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였는데, 그 영향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지역사회 갈등유발의 주된 원인 역시 경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음으로는 정부의 갈등관리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미흡이었다. 따라서, 유류사고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도 경제적 지원체계 개선과 갈등 치유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후 정부에서 취한 지원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사고 발생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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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3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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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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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Urban residential redevelopment policies have inevitably been bound up with issue of conflicts among renewal associatios, local government and developer. The purpose of paper is to examine the causes of conflicts through four residential environment redevelopment projects. In result for the successful redevelopment projects, strategies for citizen paticipation program and relocation should be set up.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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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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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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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평택당진항은 매립지 관할권,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연육교 건설 등 주요 사안에서 해양수산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등의 의견이 갈려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석하면 2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현행 평택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자 간 충돌 및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 현행 평택 당진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평택당진항의 미래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기관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충돌가능성을 저하하고, 주도기관이 존재하는 거버넌스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돌가능성을 저하하는 방안으로는 갈등조정기구의 설치, 항만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의 명확화, 이해관계자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주도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거버넌스 도입 방안은 단일 거버넌스의 도입, 평택당진항 항만공사(PA)의 신설, 중앙-지방 연합형 거버넌스의 도입, PA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전면 부여 등이 검토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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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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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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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전주항공대 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국방시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화로 인해 군사시설이 도심 속으로 편입되면서 이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 군, 지역 주민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의 부족, 소음과 재산가치 하락,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이 갈등 해결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 정보 공개 및 소통 강화, 종합적 보상 체계 마련, 갈등 관리 전문성 강화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시설 이전 사업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갈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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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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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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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울산시 북구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을 둘러싼 환경 갈등에 대한 '시민 배심원제'의 적용을 분석한다. 북구의 시민배심원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적용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논문은 우선 이론적으로 시민참여의 유형화를 통해서 숙의적 시민참여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시민참여의 유형화는 두 가지 기준에 바탕을 둔다. 첫째, 1차 참여자가 시민들인가 아니면 시민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 집단들인가? 둘째, 각 시민참여 모델이 상정하는 의사소통구조가 상호작용적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가지 일반적 시민참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직접 참여 모델, 협의 모델, 협상 모델, 그리고 숙의 모델이 이것들이다. 울산 북구의 시민배심원제에 의한 시민참여 사례는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된다. 우선 울산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선발되었지만 각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 개털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참여자의 선정은 대표성 기준보다 포용성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참여자들이 1차 참여자로 숙의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 정부와 주민 측을 대표한 이해당사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정보와 의견을 숙의과정에 투입했다는 점, 사회자에 의한 정보제공 및 숙의과정에 대한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등에서 볼 때 숙의과정의 설계와 집행이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울산 북구의 시민참여 사례가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에서 확립된 시민배심원제에 해당하는 것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