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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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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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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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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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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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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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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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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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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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50년대 대량생산을 포함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적'이라는 표현이 이슈가 되면서 '일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미술계에서는 팝아트라는 예술양식을 도출하였다. 미디어 아트는 현대에 매체가 발달하면서 미술을 TV 나 모니터와 같은 미디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60년대 백남준, 빌 비올라 등의 작가들을 통해 부각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카페, 공원, 패션쇼, 공연 등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팝 아트의 다양한 기법이 미디어아트에서 어떻게 차용되고 영향을 주었는지를 백남준 작품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선 팝 아트와 백남준 미디어 아트의 표현기법과 특성들에 대해서 각각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보았다. 백남준 미디어 아트와 팝 아트는 기존에 등한시 했던 다양한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매체를 확장하였다. 그 다음으로 백남준 작품에 나타난 팝 아트의 특성은 관객의 참여다. 과거의 예술은 특정인만이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고급 문화였는가 하면, 팝아트나 백남준 미디어 아트는 다양한 계층이 특정한 지식이 없이도 즐길 수 있도록 예술의 대중화와 관객의 참여에 앞장선 예술사조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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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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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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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GATS 와 한미 FTA와 같은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양허안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석을 통해 민간조사서비스를 규제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미 FTA의 12.4(a)(i) 와 12.4(iii) 그리고 한-EU FTA 의 7.13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약 한국이 현재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PI 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입안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불합치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에서 새로운 민간조사법안의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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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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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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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살인사건의 실태를 보면 칼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가장 많다. 살인을 음모하고 예견된 살인도 있지만,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우발적으로 저질러지기도 한다. 우발적인 범행에서 주변 가까이에 있는 가정용 칼을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칼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범행방법 중 칼에 의한 범행에서 동기 분석과 함께 살해에 사용한 칼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가정용 칼에 대한 21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칼의 대부분이 칼끝이 날카로워 사실상 범행에 사용하기가 용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들이 칼을 휴대하기보다는 범행 장소에서 칼을 쉽게 구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도 주방이나 식탁 또는 거실에서 칼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더욱 빈발할 수 있다. 일반인의 칼에 대한 인식에서 칼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칼끝을 둥글게 하자는 여론은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따라서 가정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우발적 충동적인 살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도구로 사용하는 칼도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여 인식전환과 함께 칼의 제작과 판매에 있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가정에서 칼의 보관과 잠금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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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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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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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은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더욱 결속시키는 계기가 된다. 기계간의 상호작용에서 관객이 간섭할 수 있게 되면 그 결과물은 관객이 작품을 완성한다고 한다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진화하며 재사용 되는 경우를 '피드백'이라 말할 수 있다. 백남준의 '참여 TV'는 기계가 인간의 행동에 반응하여 시지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행위의 정도에 따라 반응하여 결과물을 보여주는 기본 방식을 갖춘 작품이다 댄 그래함의 작품에서 시공의 피드백을 경험할 수 있다. '연속되는 과거로 이루어지는 현재'라는 설치를 통해 관객의 영상이 거울에 피드백되는 상황 속에서 모니터에서는 5초 전 관객이 했던 영상을 재생시키는 장치를 하였다. 빌 비올라의 영상과 음향의 실시간 확대라는 점에서 감성을 자극하는 공명의 피드백을 일으키고 있는 작품처럼 우연의 시간과 관객의 등장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철학이 읽혀지는 작품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이 현대 미디어 아트가 풀어 나가야 할 근본적인 화두이다. 스텔락은 몸과 기계 그리고 신경과 두뇌가 발생시키는 신호 체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미디어인 몸과 터미널 디스플레이 행위자로 결국 맥루한이 말한 몸의 확장으로서의 미디어 자체가 되었다. 제프리 쇼는 '명료한 도시 legible City'에서 관객의 몸이 관여하여 페달의 속도와 핸들의 움직임에 영상이 반응한다. 작품 'RE:MARK'는 에드몽 뀨쇼(Edmond Couchot)의 '바람에 심는다.' 나 백남준의 '참여 TV'에서 보여주었듯이 마이크를 입력장치로 사용하여 인터렉션을 유도하였다. 피아간의 피드백이 없으면 커뮤니케이션도 없다. 실감을 느끼는 관객들은 작품에 감동한다 피드백 현상이 자연스러워야 하는 이유이다. 작가 정신의 숭고한 고유-독창성(Originality)이 피드백의 경로를 투과하면서 자신을 남에게 투영시켜 얻어내는 것이 고유성의 변종이다. 피드백은 단순한 작품의 일부가 아니라 작품을 이루는 뼈대이다 기술의 과시만으로는 예술의 행위가 될 수 없다. 작가의 예술성이 관객의 감성에 피드백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정된 피드백이란 느낌을 관객이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트는 초기의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집적된 피드백 기술로 전환하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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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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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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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통신과금서비스는 온라인 등 각종 구매대금을 휴대전화 요금 청구시 청구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후불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선호도로 시장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거래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SMS(Short Message Service) 인증을 통해 거래 승인하는 안전한 거래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각종 사기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SMS(Short Message Service) 인증프로세스 등을 가로채어 이용자 몰래 결제를 수행하고 이용자의 경우는 월말에 청구되는 휴대전화사용료에서 확인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방지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갈수록 증가하는 사기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체계적인 환경수립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즉 전자결제시스템의 보완, 사기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모니터링 및 사기감지 기능 강화, SMS 인증 외에 새로운 인증서비스 도입 유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시장의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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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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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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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IFA 제도에 대한 분석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독립투자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 IFA 제도는 2017년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현재까지도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아직 뚜렷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탁 제도를 활용한 핀테크 기술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IFA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수익증권 핀테크 기술은 부동산과 음악 저작권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 관련 핀테크 벤처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수익증권 핀테크 기술과 상장지수펀드의 업무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IFA가 자신만의 금융상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제안 모델은 기존 금융상품 유통구조보다 탈중앙적 성격이 강하며 기존 금융 질서를 준수하면서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가까운 구조를 통해 프로토콜 경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장에 대한 정보 융합적 관점으로 독립투자자문업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한 부분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을 융합하는 지식경영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 솔루션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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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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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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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재생에너지전력의 중심적인 보급정책으로서는 FIT제도와 RPS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들어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는 기존의 FIT제도로부터 RPS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이행할 것을 발표했다. 일본의 경험에서 RPS제도는 FIT제도에 비하여 특히 태양광발전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전력의 보급 확대 측면 에서 성과가 떨어지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RPS제도로의 이행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RPS도입 이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1) 도입 의무량을 높게 설정하며, (2) 태양광이나 풍력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전력을 RPS제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 지원책을 실시하거나, (3) RPS 할당량을 기술별 규모별로 가능한 한 세분화 및 차별화하는 등으로 동일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내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서 석유기반기금,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기존 에너지관련기금 재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촉진기금(가칭)의 신설이나 독일처럼 차액 지원분을 전기요금으로 자동 전가하는 방식, 즉 전국민이 골고루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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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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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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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구온난화 및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및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최근 국내에서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의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연안선박의 디젤엔진을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가 없는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은 연료의 연소로 인한 배기가스의 발생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원의 적용이 용이하므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배터리 전기추진시스템이 적용된 소형연안여객선이 운항 중이나 국내에서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형연안여객선을 대상선박으로 선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연계된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 전기추진선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