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Proposal on Fintech Platform Model Based on Digitalized Securities to Activating the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y System

독립투자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수익증권 기반 핀테크 플랫폼 모델 제안

  • 문명덕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
  • 김선웅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
  • 최흥식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 Received : 2022.02.09
  • Accepted : 2022.03.07
  • Published : 2022.03.31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y business that is not yet active in Korea and proposes a plan to activate the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y business using fintech technology. A bill was enacted in 2017 for the domestic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y business, but it has not been activated much until now for various reasons. Although existing studies have proposed solutions in various ways, there is no clear solution yet.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of revitalizing the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y business through fintech technology using the trust system that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Digital securities fintech technology using blockcha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presents new possibilities in the real estate and music copyright markets, and related fintech venture companies continue to emerge in Korea. By combining these digital securities fintech technologies and the business process of ETF, a method was derived so that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 can have their own financial products. The proposed model is more decentralized than the existing financial product sales structure, and presents the possibility of a protocol economy through a structure close to a private blockchain while complying with the existing financial order.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new solutions to completely different markets from information convergence perspectives on two completely different markets, and we hope that more business solutions will emerge through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that converge various perspectives in the future.

본 논문은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IFA 제도에 대한 분석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독립투자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 IFA 제도는 2017년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현재까지도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아직 뚜렷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탁 제도를 활용한 핀테크 기술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IFA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수익증권 핀테크 기술은 부동산과 음악 저작권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 관련 핀테크 벤처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수익증권 핀테크 기술과 상장지수펀드의 업무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IFA가 자신만의 금융상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제안 모델은 기존 금융상품 유통구조보다 탈중앙적 성격이 강하며 기존 금융 질서를 준수하면서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가까운 구조를 통해 프로토콜 경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장에 대한 정보 융합적 관점으로 독립투자자문업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한 부분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을 융합하는 지식경영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 솔루션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강대오, 임길환, 정용화 (2013). 수익증권 기반의 저작물 권리관리 및 유동화 모델 연구. 기업경영연구, 20(4), 273-289.
  2. 구정한, 이규복 (2017). 금융상품 자문업도입에 따른 판매채널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KIF 연구보고서 2017-04호, 한국금융연구원, 1-120.
  3. 권혁준, 김협, 최재원 (2018). 개인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적용 방안: 프라이빗 블록 스킴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19(4), 119-131. https://doi.org/10.15813/kmr.2018.19.4.007
  4. 김재영, 강연실, 이성희 (2021). 프롭테크 비즈니스의 가치창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 제언. 지식경영연구, 22(2), 289-300. https://doi.org/10.15813/KMR.2021.22.2.015
  5. 김재영, 박승봉 (2021). 프롭테크 비즈니스 가치창출 프레임워크. 지식경영연구, 22(1), 105-120. https://doi.org/10.15813/KMR.2021.22.1.006
  6. 김주환 (2015).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도입과 영향. KB지식비타민 2015-9호, KB금융지주, 1-6.
  7. 류혁선, 최승재 (2013). 개정 신탁법상 자기신탁 및 수익증권발행제도를 활용한 유동화 금융투자상품 설계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14(2), 459-499.
  8. 문명덕, 김선웅, 최흥식 (2021). 독립투자자문 시장의 프로토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 제안. 2021년 한국지식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86-87.
  9. 문명덕, 김선웅, 최흥식 (2021). 시장기대를 반영한 타겟 데이트 펀드의 동적 글라이드패스에 관한 연구. 지식경영연구, 22(3), 17-29. https://doi.org/10.15813/KMR.2021.22.3.002
  10. 배한희, 김영민, 오경주 (2018).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B2C 투자자문 서비스 연구: 앤드비욘드 투자자문 사례. 지식경영연구, 19(1), 79-95. https://doi.org/10.15813/kmr.2018.19.1.005
  11. 서영미 (2017). 영국 독립자문업자(IFA) 개요 및 최근 사업동향. 금융투자, 176, 15-28.
  12. 손정국 성희활 (2014). '교육에서 자문으로'의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 증권법연구, 15(1), 357-400. https://doi.org/10.17785/KJSL.2014.15.1.357
  13. 신용상 (2020). 일반투자자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모.상장형 부동산 유동화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공모형 리츠 및 부동산 DABS 거래소를 중심으로-. KIF VIP 리포트 2020-01호, 한국금융연구원, 1-119.
  14. 유진, 손정국 (2011). 금융소비자와 독립투자자문업: 영국의 사례와 국내 시장에의 함의. 소비자문제연구, 40(1), 91-116.
  15. 이장원, 박의경, 김종일, 전재경 (2017). 자산관리 독립투자자 문업자(IFA) 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2017 고용영향평가 연구시리즈, 한국노동연구원, 1-119.
  16. 이정윤, 오경주, 안재준 (2021). 국내 프롭테크 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부동산 플랫폼 정보제공 기능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2(2), 55-76. https://doi.org/10.15813/KMR.2021.22.2.004
  17. 이형기 (2020).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활성화 방안. 증권법연구, 21(2), 167-245. https://doi.org/10.17785/KJSL.2020.21.2.167
  18. 정윤경, 하예영, 이혜인, 양희동 (2020). 공유경제 체제로서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활용한 와인투자 주식플랫폼 프레임워크. 지식경영연구, 21(3), 45-65. https://doi.org/10.15813/KMR.2020.21.3.003
  19. 정이철, 이상기, 김희웅 (2020). 디지털뱅킹 플랫폼 기반 핀테크 사례 연구: 코스콤. 지식경영연구, 21(1), 61-78. https://doi.org/10.15813/KMR.2020.21.1.004
  20. 정지수 (2019).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 자본시장포커스 2019-15호, 자본시장연구원, 1-5.
  21. 조웅규, 최영노, 남궁주현 (2021). 블록체인을 이용한 수익권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적 쟁점. 상사법연구, 40(3), 159-200.
  22. 최순영 (2017).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 도입 및 향후 과제. 자본시장포커스 2017-13호, 자본시장연구원, 1-4.
  23. 최철 (2011). 지적재산권의 수익자산화와 금융구조에 대한 소고. 외법논집, 35(1), 117-131. https://doi.org/10.17257/HUFSLR.2011.35.1.117
  24. 한수경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노동의 종말과 대안. 정치와 공론, 27, 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