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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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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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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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article will analyze and forecast important variables and dynamics in global power politics after the war in Ukraine. It tries to use several perspectives to analyze international relations, particularly liberal internationalism and structural realism. In short, core variables are as follows; First, how is the US-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globalization being adjusted? Second, how will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hich is the biggest and structural variable, caus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future? The third variable, how stable are Sino-Russia relations in the context of a structuring U.S.-China-Russia strategic new triangle? Fourth, to what extent will third middle hedging states outside the U.S. and China be able to exercise strategic autonomy in the face of multipolarization? To summarize, the first of these four variables is the largest basic variable at 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level in terms of its impact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 has been led by the United States. The second variable, in terms of actors, seems to be the most influential structural variable in global competition,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likely to be a long game. Thus the world will not be able to escape the influence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global powers. For South Korea, this second variable is probably the biggest external variable and dilemma. The third variable, the stability of Sino-Russia relations, determines balance of global power in the 21st century. The U.S.-China-Russia strategic new triangle, as seen in the current war in Ukraine, will operate as the greatest power variable in not only global power competition but als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Just as the U.S. is eager for a Sino-Russia fragmentation strategy, such as a Tito-style wedge policy to manage balance of power in the early years of the Cold War, it needs a reverse Kissinger strategy to reset the U.S.-Russia relationship, in order to push for a Sino-Russia splitting in the 21st century. But with the war in Ukraine, it seems that this fragmentation strategy has already been broken.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 whether or not the stability of Sino-Russia relations depends not only on the United States, but also o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the fourth variable is a dependent variable that emerged a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of the above three variables, but simultaneously it remains to be seen that this variable is likely to act as the most dynamic and independent variable that can promote multilateralism, multipolarization, and pan-regionalism of the global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future. Taking into account these four variables together, we can make an outlook on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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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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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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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特朗普政府时期美国已表明了 "中国是美国的战略竞争者, 也是修正主义势力, 更是对美国繁荣和安全的主要挑战" 这种立场, 拜登政府也基本上继承了这种对中国的认识。中国也对此积极应对。因此, 美中战略竞争已成为当今国际体系中最重要的背景因素, 也对东北亚安全局势产生了巨大的影响。尽管如此, 观察最近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形成过程时我们可以发现, 尹锡悦总统上台之后韩国的对外战略调整对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形成起到了关键性作用。这是因为美国一如既往希望构建的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成败取决于韩日关系的改善, 而尹锡悦政府不顾韩国国内政治的制约因素, 果断推动了韩日关系的快速改善。随后, 在戴维营召开的韩美日三国峰会为未来三国在安全及其他更广泛领域的合作奠定了基础。中国对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形成提出了强烈的不满和抗议。但本文认为, 韩国虽然同意与美国和日本形成韩美日三边安全合作, 但韩国的战略目标与美国和日本的战略目标都不完全一致。比如, 回顾冷战结束之后的美日同盟发展历程, 美国与日本都对中国的崛起持有类似的看法和认识。最近几年美日同盟加强的实际目标也主要是如何应对中国的崛起。与此相反, 韩国历届政府都对韩美日三边安全合作持消极的态度。这是因为韩国想要追求的最主要的战略目标是如何减少或消除来自北韩的威胁, 而不是应对中国。面对北韩不断增强的挑衅与威胁, 过半数的韩国人支持通过加强韩美日三边安全合作来遏制或缓解来自北韩的威胁。因此, 只要北韩的核威胁与导弹挑衅持续存在, 那韩国的对外战略方向就很可能是加强韩美日三边安全合作, 以确保自身的安全与生存。所以, 如果中国想要减少韩美日三边安全合作给中国带来的战略上的压力, 最好的方案是降低北韩对韩国的挑衅和威胁, 在让北韩放弃核武器的问题上扮演更加实质性的角色。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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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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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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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중국의 부상과 그에 상응하여 세계 각지의 국제무대와 지역 수준에서 중국인의 참여가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영향력 대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과 경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미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개입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참여가 증가하면 대륙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대체하는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이 논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중국이 대륙에서 널리 묘사되고 상상한 것처럼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필요가 없는 틈새시장을 만드는 것을 수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국이 현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세계의 다른 전략적 부분에 비해 미국은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미미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인의 침투 증가는 미국의 핵심 전략적 이익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주둔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측정한 대응을 설명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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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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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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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중국의 부상은 미중 간 패권경쟁의 심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로 대표되는 해양에서의 군사행동을 통해 역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A2/AD에 대응하고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미 해병대가 주로 도서를 중심으로 한원정전진기지작전(EABO)을 통해 해양거부의 수단으로서 해군작전에 기여하고, 해양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미 해병대의 변화를 한국 해병대에 적용하여 합동 및 해군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한국 해병대의 공세적 도서지역 작전수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한 해병대의 공세적 도서지역 작전수행을 해양거부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작전수행과 군사력 건설 / 발전방향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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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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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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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및 적대적 대결기의 미중관계, 미중접근 관계정상화기 및 1980~90년대 미중관계, G2시대 개막후 2010년대 중반까지의 미중관계, 트럼프-시진핑시대의 미중관계와 주요현안과 시사점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며 양국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 경제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주제 역시 양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논의하는 나라로 발전해왔다. 미중협력 갈등의 현안문제는 양국관계는 물론 글로벌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예컨대 남중국해, 북핵과 사드, 통상 금융질서, 대만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미중갈등은 남의 일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나오지 않도록 튼튼한 한 미 안보공조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 중 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요구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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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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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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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n current maritime issues in the Northeast Asia, and thereby help formulating the right strategy for our national security. The article summarizes core arguments in the recently published 『The 21^st Century Maritime Strategies in the Northeast Asia: Dilemma betwee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t will help readers to comprehend historical backgrounds as well as recent updates related to maritime issues and strategies in the region. Also, readers may find guidance to conceive their own maritime strategies for the Republic of Korea. Currently, the U.S. is shifting its focus from Atlantic to Pacific, and increasing its naval presence in Asia-Pacific region. Meanwhile, the 21^st century China views the maritime interests as the top priority in its nat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PLA Navy's offensive maritime strategies and naval building such as aircraft carriers and nuclear submarines are unprecedented. Japan is another naval power in the region. During the Cold War JMSDF faithfully fulfilled the mission of deterring Soviet navy, and now it is doing its job against China. Lastly, Putin has been emphasizing to build the strong Russia since 2000, and putting further efforts to reinforce current naval capabilities of Pacific Fleet. The keyword in the naval and maritime relations among these powers can be summarized wit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e recent security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SCS) clearly represent each state's strategic motivations and movements. China shows clear and strong intention to nationalize the islands in SCS by building artificial facilities - possibly military purpose. Obviously, the U.S. strongly opposes China by insisting the freedom of navigation(FON) in international waters as recent USS-Lassen's FON operation indicate.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surrounding the SCS seems to be heading towards climax as Russia and Japan are searching for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within the conflict. Also, the neighboring small and middle powers are calculating their own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This is no exception for us in establishing timely strategies to maximize our own national security. Hopefully, this article leads the readers to the right direction.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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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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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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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균형'과 '편승'의 관점에서 대만 '신남향정책'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리덩후이 정부 시기부터 이어져온 남향정책의 변화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향정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대만의 대외정책은 미·중관계라는 대외적 변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아왔다. 역대 대만 정부는 '탈중국'을 목표로 아세안 등 동남아 국가로 진출하는 남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은 당시 협조적인 미·중관계와 중국의 강한 견제 등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만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만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만의 대외정책 역시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만과의 협력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향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또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남향정책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탈중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차이잉원의 신남향정책은 기존의 균형에 더해 미국으로의 '편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민진당 정권 하에서 대만과 미국의 상호 협력적 관계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남향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만의 편승전략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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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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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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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은 21세기 국제관계의 핵심적 추세의 하나다. 중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성공적 자원외교의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에너지 수입 외교는 두 가지 행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원 외교가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이라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별 경제지원을 통한 양자주의적 행위패턴이다. 이 글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어 온 중국 자원외교의 특징을 지역적 안보 민감성, 지정학적 고려, 그리고 비동맹외교 이후 축적되어 왔던 중국의 외교적 유산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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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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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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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scale of global FDI has been decreasing since 2016 due to the ongoing US-China trade dispute, the strengthening of FDI inflow screening regulations with concern over strategic technology leaks, and the spread of reshoring trends due to the reinforcement of national preferences. Eventually, the competition to attract FDI between countries is expected to become more intense. Therefore, in order to attract high-quality FDI for Korea tha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t is pressing to evaluate and improve the domestic FDI attraction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ich areas of Korea's economic and non-economic environments need improvement for gaining advantage amid the fierce competition to attract FDI between countries, by the relativ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based on the ranking indicated in key FDI attractiveness indices. As a result, improvement is needed in the following areas. First, according to IMD's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2020," Korea was inferior to the US in terms of business efficiency, productivity, finance and business legislation in terms of government efficiency. Second, according to INSEAD's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2020," Korea was inferior to the US in terms of internal openness, external openness, employability, lifelong learning, access to growth opportunity, and business and labor landscapes. Third, according to WEF's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9", Korea was inferior to the US in terms of product market, labor market, business dynamism and workforce skills.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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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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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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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동북아시아에서는 '바큇살 구조'라 불리우는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 간 다각도로 협력하는 양상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위협, 위협의 강도, 국가 간 신뢰도라는 요인을 바탕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에 관한 사례연구 및 비교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안보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에서의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