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21권3호
• /
• pp.145-178
• /
• 2020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 /
• 제20권2호
• /
• pp.261-285
• /
• 2019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4권1호
• /
• pp.183-193
• /
• 2014

IT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기업의 가치창출 수단으로 개인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오 남용 및 유출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웹사이트 이용 및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독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정보인식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콘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개선된 레이어드 방식을 제안한다. 기존 텍스트 또는 테이블 방식과 비교할 때 개선된 레이어드 방식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얼마나 기업의 개인정보 취급내용을 이해하고 감각적으로 풍부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사용자 정보인식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정보이해가능성과 생동감, 재인에 대하여 개선된 레이어드 방식이 기존의 텍스트 방식이나 테이블 방식보다 효과적이다. 사용자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시각화 측면에서 아이콘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 방식을 개선한다면,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사용자 관심이 높아지는 등 개인정보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8권6호
• /
• pp.1607-1621
• /
• 2018

공신력 있는 거래체결을 보장하고 그 거래정보의 위변조를 용납할 수 없는 금융산업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원장 관리 방식을 신봉해 왔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오히려 그동안 상식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 왔던 탈중앙화를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합의방식과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을 통해 세계의 금융 산업과 IT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내 블록정보의 비가역성 및 블록체인 참여자간 블록의 공유와 같은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이 특성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삭제와 제3자 제공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향 및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
• 제31권4호
• /
• pp.347-353
• /
• 2008

본 연구는 의료기관 PACS 운영 및 영상정보관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관리에 대한 보안평가 기준 및 보안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보안평가기준과 보안평가 등급기준의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ISO17799(BS 7799), HIPPA(Health Insurance and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국내 의료법 등을 참조하여 정책적 보안, 기술적 보안, 데이터관리 보안, 물리적 보안 등 4가지 항목을 대분류로 선정 후 10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점수화 하였다. 도출된 보안평가기준과 보안등급의 지표를 가지고 30곳의 의료기관에서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분류의 평가 요소 중 물리적 보안 항목의 전체 의료기관평균 점수는 20점 만점기준 18.5점(93%)으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정책보안항목 30점 기준18.5점(62%), 데이터관리 보안항목 20점 기준 12점(60%), 기술적 보안항목 30점 기준 17.5점(58%) 순임을 알 수 있었다. 30개 종합병원의 보안평가 점수는 평균 67점으로 4등급 수준을 나타내었다. PACS환경에서 취약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의식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36권4호
• /
• pp.253-277
• /
• 2019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은 심화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데이터의 활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형사사법정보는 범죄 예측 및 예방, 범죄수사 과학화, 양형합리화 등 다양한 활용가치가 예상됨에도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형사사법정보 관련 법률적 해석 문제로 활용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정보의 구조화·범주화를 통해 '범죄데이터'로 전환하여 빅데이터로서 활용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범죄데이터' 활용시 법률적 문제, 활용가치, 데이터 생성 및 활용시 고려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향후 전략적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범죄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여지나, 형사사법정보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는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분석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형태로 정리되는 것이 시급함이 밝혀졌다. 향후 진행방향으로는 데이터 요소 도출, 용어사전 시소러스 구축, 데이터 등급화를 위한 개인민감정보 정의 및 등급지정, 비정형데이터의 정형화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 /
• 제10권4호
• /
• pp.617-625
• /
• 2010

Objectives : The research which sees collected information about dentistry infection management recognition of the patients and the infection management which the medical treatment consumer does in necessity is what, grasped and satisfaction and became the fundamental data which makes the hospital will be able to trust about dentistry image rise and dentistry environment of the medical treatment consumer who assists a dentistry character executed. Methods : From 2009 April 1st until May 28th 233 people common people who have the experience which visits a Gyeongsangnam-do area dentistry the object with the entry question law which sleeps did and the data analysis SPSS, 12.0 For Window under using produced each question item by frequency and a ratio, the analytical degree of infection management One - Way ANOVA stamps and executed t-test. Results : Information experience experienced about dentistry infection of the investigation object person to be, appeared with 74.7% and the after that dentistry assistance at the time of conduct change which experiences the answer back regarding of Former times attentively observes organization disinfecting' was most with 46.6%. The protective equipments wearing goal of the dentistry medical attendance appeared the dentistry medical attendance and patient protection 77.7%, dentistry medical attendance protection 12.9%, by patient protection 9.4% order. Before medical treatment starting of the dentistry medical attendance the hand Does not confirm' appeared 72.1%, with. The hand washing, is whole and the degree which appears is high with 4.11 points the stamp. Is high there was a possibility of knowing the thing about the recording infection where the educational background will be high and considers statistically the difference which was visible Conclusions : The education which is active and continuous is necessary about infection management and sets the guides which are standardized to the patients and about infection management and about infection prevention and exposes from dentistry practices well to emboss the thing is thought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plant a trust feeling about the dentistry where the patients assist.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
• 제4권1호
• /
• pp.117-126
• /
• 1994

Some of the important and vital roles performed by the Health Care Center of Pohang Iron & Steel Co., Ltd.(POSCO) are the periodic monitoring of the work sites as well as regular medical check-ups for each workers to ensure both pleasant and safe working conditions and to protect employees' health. Pohang Steel Works, which has 42 plants, 26 facilities and 12,000 employees, has an annual crude steel production capacity of 9,670,000 using 24,500,000 ton of raw materials. We have measured lots of areal and personal working environment according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semiannually. All data collected on industrial hygiene is stored and managed by personal computer. The developed of a computerized industrial hygiene control system linked to the company's main computer system will provide efficient evalu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critical informations on employees' health. Development of this system had begun in May, 1992 and was completed in March, 1994. The computerized industrial hygiene control system can; 1. store industrial hygiene data, providing key pertinent to the diagnosis of occupational related illnesses, and if necessary, the basis for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2. decide type and time of medical examination of each work for exposure to specific agents, and supply proper protection periodically, 3. prevent occupational related illnesses through evaluation of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monitoring, and performance of epidemiological surveillance, 4. facilitate proper job placement through linking of industrial hygiene control and personnel information systems, 5. monitor job processes. levels of chemical agents used, and new agents introduced, 6. and increase productivity by saving time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uterized sysyte,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3권4호
• /
• pp.25-37
• /
• 2022

현재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체 및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 관련 법률의 개정과 안전한 의료 데이터 전송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과 헬스케어와 관련된 법제도를 짚어본다. 법 제도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전략을 비교하여 법 제도적 이슈를 도출하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방향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적합한 법 제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안전한 비식별처리 및 데이터 전송 등의 기술적 방안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접근한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산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23권1호
• /
• pp.11-17
• /
• 2022

Data mining is the task of accessing useful information from a large capacity of data. It can also be referred to as searching for correlations that can provide clues about the future in large data warehouses by using computer algorithms. It has been used in the tourism field for marketing, analysis, and business improvement purpos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ourist profile in Turkey through data mining methods. The reason relies behind the selection of Turkey is the fact that Turkey welcomes millions of tourist every year which can be a role model for other touristic countries. In this study, an anonymous and large-scale data set was used under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dataset was taken from a leading tourism company that is still active in Turkey. By using the k-means clustering algorithm on this data, key parameters of profiles were obtained and people were clustered into group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outcomes,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are gathered under three main titles. These are the age of the tourists, the frequency of their vacations and the period between the reservation and the vacation itself. The results obtained show that the frequency of tourist vacations, the time between bookings and vacations, and age are the most important and characteristic parameters for a tourist's profile. Finally, planning future investments, events and campaign packages can make tourism companies more competitive and improve quality of service. For both businesses and tourists, it is advantageous to prepare individual events and offers for the three major groups of tour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