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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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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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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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해운항만물류에 있어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서 금융특화와 금융지원을 통한 해양금융의 허브화와 해양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이 연구는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효율적인 정책이행에 적용하였으며, 정책수행의 도구로서 창조형 해양금융발전 단계를 수립하여 정책이행시기의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1단계(조성과 성장정책): 2013~2016(창조형 해양금융산업집적지구축), 제2단계(육성/활성화정책): 2017~2019(창조형 해양금융산업클러스터구축), 제3단계(지속적 발전정책): 2020년 이후 장기과제(창조형 해양금융혁신클러스터구축). 세계해양금융의 경쟁력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금융의 유동성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바, 근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금융 거래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슬람금융이 급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해양금융의 실무상 우리나라의 잠재형 슬랙을 창출하기 위해 이슬람금융권과의 컨소시엄의 구성을 초기단계에서의 보다 용이한 정책이행의 단초로 제안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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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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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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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청년층 평균 고용률은 2007년 54%에서 2013년 50.8%로 낮아졌고, 청년층 실업률은 2007년 9.7%에서 2013년 13.4%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 고용률은 2007년 42.6%에서 2015년에 41.5%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07년 7.2%에서 9.2%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청년 고용률이 저조하여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투자는 개발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으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기술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고는 건설기술인력의 현황 및 대학졸업자의 실태를 분석하여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글로벌 건설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업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산업에서 3C(Clean, Clear, Creative)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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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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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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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 정보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 사전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위기관리 강화, 국가차원의 합동대응팀 운영, 민간 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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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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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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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공계 대학생, 이른바 공대생은 한국 대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 세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청년 세대를 '평범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열정노동'을 수행하는 '진정'한 생존주의자로서 문제화하였다. 이들은 '자신을 초월한 더 큰 존재와 관련 속에서 자신의 삶의 행로를 위치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청년 세대, 특히 공대생들이 수행하고 서사화하는 것이 가능한, 당장 눈앞의 생존 가치를 대체할 만한 가치란 있는 것인가? 생존 가치에 붙잡히지 않는 가치는 (만약 있다면), 어떤 기제와 과정을 통해 공대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없는 것이 되는가? 우리는 한 지방광역시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들을 소개하겠다. 이들은 아직 본격적인 과학기술 연구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 연구자로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대, 두려움, 혼란, 욕구, 선(the good)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2017년 한국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용한 재고 지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는 인터뷰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세 가지 주제-그다지 나쁘지 않은 삶, '진정'한 즐거움, 개발민족주의에 대한 반감-에 관해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연구를 행하고 그러한 연구의 비의도적 부산물을 통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변형된 개발민족주의가, 공대생의 자기답게 되기와 선(selfhood and the good)을 연결 짓는 서사 형성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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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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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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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는 매우 이질적이며, 접근방법도 아나키즘, 탈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그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변이들을 창출하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과 시스템 재생산을 위한 생성적 거점으로서 도시 공간이 핵심 무대가 되었다. 자본의 형식적 실질적 공간포섭으로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도시 인클로저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 시초축적기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 기반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인클로저는 공적소유라는 본래의 공익개념으로부터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해석 변경과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인클로저는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상화, 자유로운 장소향유의 제지, 세습가산제 형태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이익으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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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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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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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과정 속에서 소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화/지방화 과정에 따른 급격한 경제, 정치적 변화 속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심이 요청된다. 경북 고령군의 복지정책은 최근 크게 확충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은 낮은 편이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과거에 비해 체계화되었지만 급변하는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적실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복지수요 대상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과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내에 산재한 자원들의 동원체계 구축, 지역사회복지 수요자와 제공자간 연계 및 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들 간의 네트워크체계의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의 모색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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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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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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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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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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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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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백화점은 우리나라 유통시장에서 전통적인 대형 유통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백화점은 3사를 중심으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판매수수료이다. 판매수수료란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제품 판매에 기여를 한 유통업체가 판매 가격에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들이 제품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백화점에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데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판매수수료가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백화점은 납품업체를 대신하여 고객을 모으고 판촉활동을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수수료가 높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백화점이 직매입 보다는 수수료 위주의 매장 운영을 보이기 때문이다. 백화점의 수입은 판매수수료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고, 규모화와 백화점 브랜드파워를 통한 거래교섭력 증대로,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판매수수료의 주도권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와 관련된 대응정책으로 백화점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해야 하며, 납품업체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백화점 업계의 자율적인 상생과 공정거래가 정착되도록 하는 환경조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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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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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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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1998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주요 채권현물(spot market)시장(콜금리, 3년물 및 5년물 국채, 3년물 회사채)에 대한 미국 장단기 국채 현물시장(3개월물 T-bill, 5년물 T-note, 10년물 T-bond)의 가격발견(price discover)기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분석기간을 채권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된 2(in년 7월 1일 전후로 나누어 변동성이전효과 여부를 시간변동 일변량(univariate) AR(1)-GARCH(1,1)-M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분석 기간동안 국내 콜금리, 3년물 및 5년물 국채, 3년만기 회사채에 대한 미국 3개월물 T-bill, 5년물 T-note 및 10년물 T-bond의 변동성이전효과(volatility spillover effect)가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채권시가평가제도 도입이전보다는 도입이후에 조건부 변동성이전효과가 더 강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의 3개월물 T-bill 및 5년물 T-note보다는 대표적인 장기금리인 10년물 T-bond 금리는 국내 주요금리에 대한 조건부평균 및 변동성이전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식시장을 이용한 변동성이전효과와 마찬가지로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자본시장개방 및 정보통신발달에 따른 국제자본시장통합(int'1 capital market integration)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전효과에 대한 이해는 국내채권 투자자들의 자본자산가격결정(valuation),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및 국제포트폴리오관리 (int'1 portfolio management) 측면에 다소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다중회귀분석에서 각각 일관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IMF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와는 별개의 PER효과가 여전히 존재하며, 다만 이 PER 효과는 전통적 의미의 일반적으로 낮은 PER종목이 초과수익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규모가 크더라도 그 기업의 개별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PER가 낮은 종목에 투자하면 초과수익을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발견하였다.적 일정하게 하는 소비행동을 목표로 삼고 소비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혀졌다. 투자자들은 무위험 자산과 위험성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활동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서, Los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반전거래전략이 Winn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계속거래전략보다 적합한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를 각각 투자대상종목으로써 매수보유한 반전거래전략과 계속거래 전략에 대한 유용성을 비교검증한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 각각의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에 의하면, 반전거래전략의 Loser포트폴리오가 계속거래전략의 Winner포트폴리오보다 약 5배정도의 높은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을 실현하였고, 반전거래전략의 유용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장단기의 투자기간을 설정할 경우에 6개월에서 36개월로 이동함에 따라 6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주식시장에 적합한 거래전략은 반전거래전략이고, 이 전략의 유용성은 투자자가 설정한 투자기간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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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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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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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F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 발주방식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개발이익 극대화라는 측면만을 고려함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PF사업의 급증과 최근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사업의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PF사업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PF사업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PF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분류하여 세부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PF사업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체계를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PF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선행연구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5개영역, 15개 항목, 104개의 영향인자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영향정도를 검증하였다. 후속 면담조사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PF 사업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될 경우 PF 개발사업의 건전성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PF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도구 개발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