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4권4호
• /
• pp.290-308
• /
• 2008

고령군의 공업화는 1980년대 말 쌍림농공단지의 조성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 2006년 현재 고령군에는 농공단지를 비롯한 6개 산업단지가 입지하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사자의 약 80%, 생산액의 약 67%에 달한다. 고령군 제조업은 1980년 대 말 본격적인 공업화 이후 점진적으로 성장하다가 IMF사태로 일시적인 침체기를 겪었으나 200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액은 크게 늘어났고 산업구조도 개선되었으나 고용과 부가가치에서는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조업 집적지역은 산업단지가 입지하는 개진, 다산, 쌍림면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포함한 절반이상이 지역의 저렴한 용지와 동종업종의 집적, 교통 및 통신이용 용이성 등의 요인으로 대구시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부터 이전해 온 기업이다. 그러나 현재 저임금 회피와 높은 이직률에 따른 인력부족과 산학연연계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대구광역시의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지식기반혁신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공업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동시에 첨단산업의 유치와 IT 및 NT 등의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 관 학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기술혁신지원과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친환경적 산업 및 정주여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 무역학회지
• /
• 제42권4호
• /
• pp.69-91
• /
• 2017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자리 창출' 실현에 있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특성상 산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유통구조가 복잡하므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동 전략이 필수적인데,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고, 글로벌 역량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로, 이에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지원방안과 전략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강소기업을 독일의 사례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우수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제품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효과 및 매출액·부가가치 등이 높은 수출 중심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7권1호
• /
• pp.211-238
• /
• 2005

한국경제는 경제전반의 생산성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있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와 함께, 한국경제는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이 당면한 과제는 과거의 추격성장전략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 과제를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산업혁신시스템의 괄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는 혁신네트워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 네트워크는 향후 산업혁신시스템의 중핵으로 자리할 것이며, 한국경제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변화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한국 산업혁신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의 상위부문의 강화, 중소기업의 혁신기반 확대 및 국내기업과 외국인기업 사이의 기술협력 촉진이 필요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6권6호
• /
• pp.1387-1395
• /
• 201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위안화의 점진적인 국제화로 역내와 역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인 역내위안화와 역외위안화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위안화 국제화와 중국 외환시장 규제 완화에 따라 변화하는 중국 역내 외 위안화 환율시장사이의 상호 연계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벡터자기회귀모형에 기초를 둔 그랜저인과관계분석과 충격반응함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역내 위안화 현물환율시장과 역외 위안화 현물시장은 상호 연동되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두 환율사이에는 피드백적인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역외 위안화 시장은 자본 유출입에 따른 리스크는 통제하면서 자본계정 자유화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역외 위안화 시장의 안정된 수급으로 인해 역내 외 환율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중국 역외 위안화의 자유화 확대로 인한 역외 위안화 예금 및 결제 증가, 자유변동환율제도 그리고 역외 위안화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 및 유동성 증가 등의 요인 때문으로 여겨진다. 셋째, 중국 역외 위완화변화율은 역내 위안화 변화율에 강한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역내 시장의 변화율은 역외 변화율에 상대적으로 약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중국 역외 위안화 시장은 역내 위안화 시장에 비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발전기간도 5년으로 짧지만, 해외경제 금융동향과 위안화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국중앙은행의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역내 위안화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78권
• /
• pp.177-205
• /
• 2016

이 연구는 지역신문 기자들의 직업이동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기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대전지역 3개 종이신문에서 퇴직한 기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경력 이동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동종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같은 저널리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 행정 학계 경제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로 이직했다. 이들이 신문을 떠난 이유는 보수 복지 미흡과 미래비전 부재가 가장 많았으며 구조조정, 취재보도 활동제약, 많은 업무량도 영향을 주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 언론노동시장은 공채로 입사해 평기자, 차장, 부장, 국장으로 승진하는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이었지만 뉴미디어의 등장과 신문기업의 경영난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자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직업을 바꾸기보다는 지연 학연, 출입처 같은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신문 본연의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기자들의 직업정체성까지 훼손시키고 있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4권4호
• /
• pp.25-46
• /
• 2008

이 연구는 DEA방식을 사용하여 1997년부터 2006년의 기간에 대하여 한국의 5대 항만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아울러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측정하고 비교한다.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과 규모에 대한 수익가변(VRS)을 가정하여 항만의 효율성수준을 측정한다. 부산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항만으로 측정되었다. 발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은 CRS와 VRS에서 효율적인 항만으로 나타났다. 2)광양항은 효율적인 항만에 비하여 4.3%정도 낮은 효율성을 보여 주었다. 3)포항항은 효율적인 항만에 비해 27.3% 낮은 효율성을 보여 주었다. 4)한국의 5대 항만의 총요소생산성은 1997년에서 2006년 사이에 매년 3.1%정도씩 낮아졌다. 몇 가지의 정책함의는 다음과 같다. 1)부산항이 광양항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지역경제의 경제활동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1997년에서 2007년 사이에 한국의 5대 항만은 전반부의 기간에는 1997년의 한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낮은 효율성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후반부의 기간에는 경제회복으로 더 높은 효율성을 시현하였다. 미래의 연구에서는 더 풍부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항만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다양한 접근방법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4호
• /
• pp.5-33
• /
• 2005

이 연구의 목적은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의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원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 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정책 연결망 분석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6개의 정책영역과 그에 속하는 52개의 정책사건에 대한 정책 연결망 분석 결과 문민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던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에는 정책 결정 구조의 중심에 진입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문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결정 구조에서 비토 지점으로 역할해 온 경제관련 부처들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두 정부 시기의 정책 결정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정책 결정 구조의 변화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83-185
• /
•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해운항만물류에 있어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서 금융특화와 금융지원을 통한 해양금융의 허브화와 해양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강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이 연구는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효율적인 정책이행에 적용하였으며, 정책수행의 도구로서 창조형 해양금융발전 단계를 수립하여 정책이행시기의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1단계(조성과 성장정책): 2013~2016(창조형 해양금융산업집적지구축), 제2단계(육성/활성화정책): 2017~2019(창조형 해양금융산업클러스터구축), 제3단계(지속적 발전정책): 2020년 이후 장기과제(창조형 해양금융혁신클러스터구축). 세계해양금융의 경쟁력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금융의 유동성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 바, 근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금융 거래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슬람금융이 급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해양금융의 실무상 우리나라의 잠재형 슬랙을 창출하기 위해 이슬람금융권과의 컨소시엄의 구성을 초기단계에서의 보다 용이한 정책이행의 단초로 제안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8권3호
• /
• pp.3-11
• /
• 201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청년층 평균 고용률은 2007년 54%에서 2013년 50.8%로 낮아졌고, 청년층 실업률은 2007년 9.7%에서 2013년 13.4%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 고용률은 2007년 42.6%에서 2015년에 41.5%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07년 7.2%에서 9.2%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청년 고용률이 저조하여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투자는 개발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으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기술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고는 건설기술인력의 현황 및 대학졸업자의 실태를 분석하여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글로벌 건설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업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산업에서 3C(Clean, Clear, Creative)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49호
• /
• pp.187-214
• /
• 2016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 정보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 사전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위기관리 강화, 국가차원의 합동대응팀 운영, 민간 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