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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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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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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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의 목적은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노년교육의 정당성을 탐색하고, 교육자원 혹은 교육기회의 정의로운 배분을 위한 당위성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노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연구자는 롤즈의 정의론을 토대로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원칙으로 '원초적 입장'을 지적하였다. 이 입장은 '무지의 베일'과 '합리적 무관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사회정의의 실천방법으로 '우연성의 배제', '차등원칙 실현', '민주주의적 평등', '공동자산'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근거로 향후 보다 정의로운 노년교육을 위한 함의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최소수혜계층인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이 교육 가치의 배분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우수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 혹은 세대는 자신들이 사회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하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들 스스로 분산된 힘을 응집시키고 잠재력을 발전시키려 노력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롤즈의 정의론은 노년교육을 위한 정당성 도출 및 노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이념적 틀로서 매우 유용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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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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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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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민주정치와 현재 경제발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민주화 속도가 늦은 이유와 현재까지 민주정치에 따른 문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민주정치 운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율이 평균 이하인 이유와 일부 국가들이 빠른 경제성장 궤도에 오른 이유도 초점을 두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선진국들의 민주화과정에 적합한 요인들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민주정치가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도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논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용분석하였다. 끝으로 경제성장에서 민주주의 역할을 제언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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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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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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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장소, 공간, 문화가 하나의 '동형체'였던 전근대시기에 지역(적 정체)성은 모든 정체성을 통합한 하나의 영토였다. 근대에 들어 이러한 영토성은 해체되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은 일방적 탈영토화라기보다는 공간의 다층화와 다차원화에 따른 지역성의 입체화과정이었다. 여기에서 지역은 동질적 이웃의 자연적 군집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 합목적적 이해 집단의 공간이 되며, 지역성 역시 '주어진 것'에서 벗어나 '형성하는 것'을 포괄하는 정체성이 된다. 규모의 경제에 충실했던 텔레비전의 네트워크화는 네트워크의 소재지와 나머지 지역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새로운 경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의 로컬리즘은 정책적 강제가 아니면 구현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분권화가 촉진되면서 상황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지역방송의 변화는 크게 두가지, 수직적으로 지역민의 이해와 기호에 더욱 깊이 파고드는 '심화'와 수평적으로 방송의 지리적 권역을 확대하거나 타 미디어 영역으로 활동반경을 넓히는 '팽창'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방송이 분권화와 참여 같은 정치적 가치를 중시하고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양자 모두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수평적 협조적 관계로 만드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성패는 결국 지역방송이 얼마만큼 지역에 대한 귀속감과 애착심을 정치적 자치의 효능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얼마만큼 지역방송이 글로벌화와 로컬화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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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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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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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85년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추진되었으나 2017년 현재까지도 지역간 환경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EIA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환경소송의 한계와 ADR로서 EIA 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환경영향의 과학적 사전예측으로 사회갈등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인 EIA 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EIA 협의의견'을 환경 거버넌스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면 환경소송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어 ADR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IA 주민참여 범위를 'Aarhus 협약' 수준으로 확대된 공중의견 수렴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실질적인 ADR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공청회 등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EIA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역차원에서 SDG를 구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ESSD 수단이 될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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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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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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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이 살피고자 하는 것은 공중이라는 용어의 다양한 의미들이 아니라 이 말로 표현되어 온 특정한 한 의미다. 이 의미란 '공적 문제에 대해서 동료 시민들과의 공유된 이해와 동의된 판단을 형성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존 듀이나 한나 아렌트, 위르겐 하버마스 그리고 제임스 케리 등과 같은 학자들의 주장의 핵심적 요소로 사회와 언론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 연구와 민주주의에 대한 탐구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공중 개념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여기서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전통적으로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라 불려 왔던 연구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고 평가하려는 연구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논문은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동의에 지향된 담론적 정치 참여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는 이러한 공중 개념을 분석적 범주로서 사용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 서구 학계의 많은 주장들이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분석적 범주로서 무시되어왔다는 사실은 한국의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성격과 한계를 드러내 준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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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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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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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trauma experiences and social adjustment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North Korean defectors. Methods: The subjects were 117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B and Y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September 20, 2014, and analyzed by the SPSS/WIN 18.0 program.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ith respect to the subjects' education, marriage status, types of dwelling, family types, duration of residence in South Korea, jobs in South Korea and in North Korea, families left in North Korea or other surrounding countrie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s negatively related to trauma experiences during escape from North Korea and during their life in South Korea.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ositively is related to social adjustment. The meaningful variables which influenced the subjects'health-related quality include social adjustment, job in South Korea, job in North Korea, current family structure, and trauma experiences in South Korea. Total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for health-related quality in North Korean Defectors is 43.0% and social adjustment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Conclusion: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necessary for them to increase social adjustment and decrease trauma experiences. In addition, methods are needed to provide job opportunities, better education and family servic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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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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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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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텔레비전이 시사토론 장르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으며, 그러한 장르적 양식이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공적 토론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시사토론 네 편을 대상으로 2001년 6월 한달 간의 포맷, 주제, 참여자, 통용되는 지식 등을 텍스트 분석하였다. 그 결과 텔레비전 토론은 시사성 주제, 심야편성, 논쟁적 토론, 찬반구도, 생방송 등의 특징적 틀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책토론의 경우 거의 똑같은 형식과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들은 경성/거시적인 주제, 권위적이고 조직적인 진행, 전문가와 남성으로 구성된 패널, 집단적 이해의 반영, 제한된 수용자 접근권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토론장르가 수적으로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획일적인 관습의 반복에 따라 결국 공론장의 다양한 가능성은 엄격하게 재생산되는 관습적 틀 속에 함몰되어 양식만이 재생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치토론장르에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보다 민주적이고 심층적인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르관습의 전반적인 변화가 요청된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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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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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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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통적인 학급경영시스템은 교사의 독단적인 의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 모두 함께 자치 규범을 만들어 스스로 학급을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학급 경영시스템은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오늘날의 학급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REDIS를 활용한 학급경영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설계한다. REDIS는 일종의 다양한 키 값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소인데 보통 공유 메모리를 가진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개발될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사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어진다. 이러한 학급경영시스템은 프레임워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템플릿 함수들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시스템의 확장성이 향상될 수 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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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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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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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는 그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에 개입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적 완전주의도 틀렸고, 국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반완전주의도 틀렸으며,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옳다.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입장에 서면, 세상의 모든 국가공동체는 그 나름의 도덕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각각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실현에 적합한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도덕교재는 '바람직한 한국인'을 양성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시민적 덕성을 주제로 한 교육이 도덕교재 안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들을 주입식으로 내면화한다면, 도덕과는 반성적 내면화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교육주제의 중첩성이 양 교과의 정체성을 뒤섞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도덕교육에서 '반성적 내면화'를 강조하는 것은 도덕교육이 윤리학 교육이 될 것이라고 걱정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양한 윤리사상과 가치들 간의 대립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윤리학의 할 일이지만, 도덕과는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들을 반성적으로 '내면화'시킨다는 점에서 윤리학 교육과는 다르다. 한국 사회의 공유된 가치들 즉 한국사회의 잠정적인 도덕적 진리들을 반성적으로 내면화한 '바람직한 한국인'은 자국중심주의와 세계시민주의라는 두 세계의 시민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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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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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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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마을 향약의 내용 중 이장선출 규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연구다. 자료수집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46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선출하고 있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방안으로 선거권에서는 성평등한 참여와 참정권 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1세대 1표제의 선거권을 1인 1표제로 개선을 제언하였다. 임용 방법에서는 첫째, 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이장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이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개선, 둘째,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체적 능력과 마을사업 수행에 따른 활동성 요구로 이장 후보자의 나이를 65세 이하로 나이 상한 지정, 셋째, 지역 토착 세력으로 자리할 수 없도록 이장이 임기를 후임자가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는 이장연임 규정 제한, 넷째, 마을 발전이라는 공공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봉사자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 필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