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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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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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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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Within five years of Kim Jong-un's rise to power, North Korea conducted four nuclear tests and launched the Hwasong-15,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in 2017, declaring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forces. During the period when Kim Jong-un completed nuclear forces to maintain the regime, foreign policy factors of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South Korea drove North Korea's accelerated nuclear development. The main motivating factors were the hostile policies and external threats as security factors. The completion of nuclear forces is also the result of the interplay of domestic political factors, normative factors, and hereditary factors.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for the survival of its regime. To achieve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new modus vivendi must be sought. It is necessary to set the ultimate goal of North Korea's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ngage in strategic thinking for a realistic and effective phased approach.
A new climate regime was intensively negotiated from 2011 to 2015, culminating in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The Agreement went into effect on 4th of November 2016. Follow-up negotiation to implement the Paris Agreement has continued since May 2016 and is expected to be finalized by 2018.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he new climate regime based on the Paris Agreement, focusing on the main issues and the negotiating positions of major group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is paper details various important issues determining the final outcome of the Paris Agreement and discusses the follow-up negotiation in the years 2016 and 2017. It concludes with discussion of the various implications of the Paris Agreement, which will determine important aspects of our future socioeconomic life well into the 21st century.
전단 동축형 인젝터를 통해 분사된 친환경 이원추진제 기체메탄-기체산소의 연소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DSLR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소조건에서 화염을 촬영하였고, 이미지 후처리 기법을 통해 화염형상을 정량화한 후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안정화 관점에서 확산화염은 anchored flame regime과 blow-off regime으로 구분될 수 있었으며, 산화제 레이놀즈 수($Re_o$)가 증가함에 따라 부착화염의 형성, 화염의 길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실험에 이용된 전단 동축형 인젝터는 추진제 제트의 운동량 확산에만 종속하고 그리 양호하지 않은 혼합으로 인해 분사방향으로 길이가 긴 화염을 형성하게 되므로 보다 큰 연소실 길이직경비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on response of Tetrapleura tetraptera (Schum. and Thonn.) to soil, water and light with the view of its domestication and introduction to different ecological regions. The experiment was arranged in a factorial experiment of $3{\times}3{\times}3$ in a completely randomized design (CRD) with three replicates. The factors were: soil textural class (Loamy sand, Sand and Sandy clay loam), watering regime (daily, twice a week and once a week) and light intensity (100%, 75% and 50%). Soil textural classe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collar diameter, stem height, number of leaflets, root/shoot ratio and relative growth rate of Tetrapleura seedlings. Seedlings grown on loamy sand recorded the highest mean value- 2.28 mm for collar diameter, stem height- 12.9 cm, number of leaflets- 19.9, chlorophyll b- $0.34mg\;mL^{-1}$, leaf relative water content- 27.4% and relative growth rate- $0.037mg\;g^{-1}\;day^{-1}$. Watering regim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llar diameter of Tetrapleura. Seedlings watered daily recorded the highest mean value- 2.25 mm for collar diameter. Light intensity significantly influenced collar diameter and root/shoot ratio. Seedlings exposed to 100% light intensity recorded higher mean value for collar diameter- 2.28 mm and root/shoot ratio- 1.481 cm. The interaction between soil textural class and light intensity significantly affected collar diameter, stem height and number of leaflets. Higher mean value for collar diameter (2.47 mm) stem height (13.25 cm) and number of leaflets (21.16) were recorded while the interaction between soil textural class, light intensity and watering regime was significant for only number of leaflets. Tetrapleura exhibited some level of tolerance to different soil texture, drought and light intensity. Therefore, Tetrapleura has the potentials to be raised in different ecological zones characterized by difference in soil, rainfall and amount of sunshine.
한국 사회는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대학교육도 핵심어인 공익과 혁신에 초점을 둔 의제를 선정하고 함께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실질적인 변화는 미흡하다. 교육에 대한 본질과 이론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교육의 현재 위치를 고찰하고 비판교육학의 관점에서 본질과 이론적 방향을 논했다. 지금까지 한국 대학교육은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 넘게 신자유주의라는 담론의 지배 아래 작동하였다.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방향인 민주주의와 탈산업화는 신자유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성찰하고 방향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헨리 지루는 1980년부터 주요 담론이었던 미국 교육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평을 해 왔으며,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대학교육을 위한 인재상의 명확한 좌표를 제공해왔다. 예를 들어 지성인, 경계지성인, 공공지성인 등이다. 이들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익을 위해 추구해야 할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17년 체제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논의와 함께 이후에도 한국 대학 교육은 진지하고 엄격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남유럽에서 시작된 민주화라는 물결은 남아메리카와 아시아로 확산되었고, 구소련과 동유럽을 붕괴시켰으며,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에 재스민혁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재스민혁명이 북한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면서,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연구들을 활발히 하여왔다. 이러한 연구의 주제들은 급변사태의 발생원인과 시기, 그리고 주도세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그 전개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체제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스민혁명 국가들의 체제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 급변사태 이후에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I유형 비교적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 II유형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된 이후에 다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 III유형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김일성가계의 누군가가 재집권할 가능성, IV유형 정권교체는 성공하였지만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 V유형 정권교체도 실패하고 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으로 분류하였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 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 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본고의 목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단서를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 핵 문제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시도가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가늠해 보자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 내부의 전개과정과 밀접하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적 함의 변화와 관련된다. 북한 핵문제가 체제 생존의 노력으로부터 파생되어 학습 효과에 의해 진화한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련의 영향으로 발아된 북한 핵문제가 '자위의 원칙'과 결합되면서 중 소 분쟁 등 국제정치적 상황에 의해 진화되었다. 냉전체제 붕괴와 탈냉전기의 도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안보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9 11 테러 이후 소위 '악의 축'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와 테러집단의 연결 가능성은 북한 핵문제를 세계안보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는 체제생존, 냉전체제의 붕괴, 탈냉전기 안보함의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하고 지속적인 수렴 과정을 통해 해결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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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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