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 관한 보도는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테러리스트에 의해 그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인식이 당국이나 그 대변자들 사이에 팽배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에서 테러리스트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홍보 수단이 되어 테러리즘과 테러리스트들을 매도하고, 그에 대처하는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테러에 관한 보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명분을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그럼에도 국가나 그 대변자들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가 테러리스트들을 위한 홍보라는 주장은 그 주장을 구실로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논지들을 제기하기 위해 본고는 테러리즘의 뉴스 가치와 홍보로서 테러리즘의 모습에 관해 논의하고 테러 보도에 관한 몇몇 문제와 잘못된 인식을 검토하면서, 그 예증으로서 9.11 테러라는 미국에 대한 비국가 테러리즘과 "태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에 의한 국가 테러리즘에 관한 이국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통계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IS를 중심으로 발생되어진 국제테러에 대한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최근의 테러 동향과 공격방법들에 대하여 이해하며, 이를 통한 테러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테러형태의 변화로써 자생테러를 중심으로 결합한 울프팩 테러로의 진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테러공격 대상의 확대와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테러공격을 통한 심리적 공포를 조성하는 성향을 띠고 있다. 세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과 SNS의 네트워크를 조직의 홍보와 선전의 전략적 도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중동 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의 다른 테러조직과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 테러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As witnessed in September 11 attacks, air terrorism is often the most effective means to achieve their goals, and thereby requires a sophisticated level of security measures. Moreover, considering the nature of air transportation, the prevention of air terrorism demands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joint efforts such as timely sharing of information related to air terrorism (such as latest terror techniques and list of terrorists) between nations,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and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As most air terrorism can be effectively prevented through security and search activities in airports, this study has focused on researching security measures and issues in major airports around the world, along with the potential measures to improve them. To achieve this effect, this paper offers solutions to preventing air terrorism by exploring appropriate responses to various type of air terrorism, deployment of advanced security and search equipment, techniques to identify terrorists, R&D on equipments to physically take down terrorists and systematic improvements on airport security search process.
This paper provides a simple microeconomic model of terrorist attcks and anti-terrorism policies. The terrorists can be characterised as rational actors, choosing between legal activities and terrorist activities to promote their political goals. Since their resources are limited, one can think of anti-terrorist policies by examining how such policies affect the objectives and constraints of terrorists. Deterrence policy seeks to reduce terrorist attacks by raising the cost of undertaking terrorist acts. Proactive policy aims at preventing attacks by destroying terrorists' resources (fund, personnel, leadership). This paper suggests another type of anti-terrorist policy which is to reduce the benefits of (or in other words, raising the opportunity costs of) terrorist acts. Such a policy is based on decentralisation in political decision-making and economic power.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Recently, biological weapons (BWs) prepared with pathogenic microorganisms, toxins and biological vectors have been used maliciously for biological warfare, bioterrorism and/or agroterrorism by hostile countries and terrorists. In this review, historical background of disease and malicious use of BWs pathogenicity of microorganisms, advanced methodology involved in laboratory diagnosis, and prevention and control of anthrax (Bacillus anthracis), plague (Yersinia pseudotuberculosis subs. pestis), glanders (Burkholderia mallei), and smallpox (Variola virus) which have been abused for biological warfare or bioterrorism were discussed. In addition, the pathogenicity of microorganisms and the methodology needed to diagnose and control 6 diseases identified by WHO/CDC, ie., smallpox, inhalation anthrax, pneumonic plague, botulism, tularemia, and hemorrhagic fevers that would wreak havoc if terrorists successfully disseminated the germs by air were described.
2001년에 있었던 OEF(Operation Enduring Freedom)이후로 아프가니스탄은 글로벌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쟁터의 하나가 되어왔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테러리스트들과 무장 항쟁자들(insurgents)을 분쇄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기능하는 통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는 여전히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 무장항쟁은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프간 국가에서 일어나는 테러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의미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시도되는 노력 가운데 하나이다. 이 연구는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에 관한 분석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아프간 폭탄테러 공격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기법을 채택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 초점은 테러리스트가 어떤 목표물을 공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서, 이 연구는 지역적인 특성이 폭탄테러 공격의 목표물이 되는 위험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연구의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폭탄테러 공격의 대상이 가지는 지리적 또는 공간적 특성이 테러리스트가 지불해야 하는 공격을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1)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테러 공격의 공간적 분포양상을 보여줄 것이며, 2) 테러 조직의 본부(또는 주요 거점)와 폭탄테러가 발생한 지역 간의 거리의 관계를 조사할 것이다.
최근 IS테러단체의 테러공습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의 대상에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소프트타깃 테러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소형무기로 무장하여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대량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파리테러를 비롯하여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발생한 테러 모두 소프트타깃 테러로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소프트타깃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제노포비아 현상은 IS테러단체와 자생적 테러범의 연계를 통한 소프트타깃 테러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국내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종차별과 관련되어진 법제도의 제정과 실행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테러방지법의 시행을 통한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한기관의 권력의 집중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안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장, 번화가의 건물 등에서 테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비 할 수 있는 피난모의시뮬레이션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Since 11 September 2001, the awareness of terrorists' actions has clearly risen. The potential threat of terrorists using containers poses a large risk to our economies and to our societies. In order to protect cargo from damage and terrorist threats, business and government turn to RFID and IC tags, and tradition container is replaced by IC smart container. In this study, presented application of IC tag and future tasks to Container transport by sea in viewpoint of security strengthening. First, realization and international SCM realization structural order that cover container supply chain whole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nd association between industry are certainly needed. Second, it may have to try in technical development for IC tag Ratio that can read elevation moment develop suitable IC tag or reader in International Standard. Third, Need to establish concrete use policy as soon as possible in national dimension at the same time effort for international standard normalization of frequency. Finally, it shows to uses jointly with electron sealing and must solve problem about usable plan and information leak.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industry provides a vital communication link which brings prosperity to many states in our modern age. This invaluable link has been threatened by terrorism. Airlines have been one of the most attractive targets in the eyes of terrorists for several reasons, including particularly the international and symbolic nature of aviation, and the potential of multigovernmental involvement which can inevitably generate wide publicity. Terrorist attacks against civil aviation have been committed since the earliest days of civil aviation history. The first attack against civil aircraft dates back to the early 1930s. Since then, aircraft hijacking and other forms of attack against air transport operations have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challenges to the safety of flying. In recent years, a new form of threats against civil aviation has appeared. 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s (MANPADS) in the hands of criminals, terrorists, and other non-state actors pose a serious potential threat to passenger air travel, the commercial aviation industry, and military aircraft around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countermeasures against such attacks. In order to fost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an introduction of MANPADS and a brief history of attacks using MANPADS are presented. It also examines the level of threats, trends of attacks using MANPADS and the possible countermeasures to be take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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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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