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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거래기준과 영업지역침해: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산업을 중심으로 (Radius Restriction and Franchise Encroachment in the Korean Coffee Franchise Industry)

  • 유민희;김지영;최윤정
    •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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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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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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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영업지역침해의 문제는 기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에 가맹본부가 새로운 유통채널을 진입시킴으로써 기존 가맹사업자와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에 프랜차이즈 업종 별로 신규 점포의 개설 시 지켜야 하는 가맹점 간의 최소거리를 설정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가맹점의 독점적 영업지역 설정 의무를 가맹사업법 상에 명시하였다. 본 연구는 배타적 영업지역 제한과 영업지역침해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가맹점법 및 공정거래 정책에서의 변화를 살펴본 후 국내의 제도와 비교하였다. 또한, 국내 영업지역보호 규제의 제 개정이 프랜차이즈의 계약과 관계 및 경쟁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범거래기준 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 받은 브랜드 점포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브랜드 점포 수 증가가 정체하였으며, 모범거래기준 시행기간과 가맹법 개정 후 기간에서 진입 후 2년 이내에 퇴출하는 점포의 비중이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미래형 재난에 대비한 국토방재 지능화 정책대안 고찰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Intelligent National Territorial Disaster Prevention in Preparation for Future Disaster)

  • 이병재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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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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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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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토‧도시 공간 및 사회환경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황, 자연재난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마비 등으로 인해 초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새로운 환경변화 상에 발생하는 미래형 재난에 대한 국토방재 전략의 체계적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형 재난에 대비한 국토방재 지능화 정책대안을 고찰하였다. 미래형 재난 관련한 국토환경 변화, 국토방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국토 재난관리 시스템 관련 연구 등을 조사하고 제도적‧기술적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제도적으로 미래형 재난에 대한 자기적응적 국토 조성을 체계화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Monitoring Cerebral Perfusion Changes Using Arterial Spin-Labeling Perfusion MRI after Indirect Revascularization in Children with Moyamoya Disease

  • Seul Bi Lee;Seunghyun Lee;Yeon Jin Cho;Young Hun Choi;Jung-Eun Cheon;Woo Sun Kim
    • Korean Journal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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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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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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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Objective: To assess the role of arterial spin-labeling (ASL) perfusion MRI in identifying cerebral perfusion changes after indirect revascularization in children with moyamoya disease. Materials and Methods: We included pre- and postoperative perfusion MRI data of 30 children with moyamoya disease (13 boys and 17 girls; mean age ± standard deviation, 6.3± 3.0 years) who underwent indirect revascularization between June 2016 and August 2017. Relative cerebral blood flow (rCBF) and qualitative perfusion scores for arterial transit time (ATT) effects were evaluated in the middle cerebral artery (MCA) territory on ASL perfusion MRI. The rCBF and relative time-to-peak (rTTP) values were also measured using dynamic susceptibility contrast (DSC) perfusion MRI. Each perfusion change on ASL and DSC perfusion MRI was analyzed using the paired t test.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perfusion changes on ASL and DSC images using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 ASL rCBF values improved at both the ganglionic and supraganglionic levels of the MCA territory after surgery (p = 0.040 and p = 0.003, respectively). The ATT perfusion scores also improved at both levels (p < 0.001 and p < 0.001, respectively). The rCBF and rTTP values on DSC MRI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at both levels of the MCA territory of the operated side (all p < 0.05).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improvements in rCBF values on the two perfusion images (r = 0.195, p = 0.303); however,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 in perfusion scores on ASL and rTTP on DSC MRI (r = 0.701, p < 0.001). Conclusion: Recognizing the effects of ATT on ASL perfusion MRI may help monitor cerebral perfusion changes and complement quantitative rCBF assessment using ASL perfusion MRI in patients with moyamoya disease after indirect revascularization.

유방암 환자에서 보조적 방사선치료 후의 폐 손상 (Radiation-induced Pulmonary Toxicity following Adjuvant Radiotherapy for Breast Cancer)

  • 문성호;김태정;엄근용;김지현;김성원;김재성;김인아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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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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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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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 유방암 환자에서 보조적 방사선치료 후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방사선 폐렴(SRP) 및 방사선학적 폐 독성(RPT)의 빈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3차원 방사선계획에서 얻은 선량체적히스토그람(DVH) 인자와 RTP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71명의 환자가 유방암으로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2개의 tangential photon 조사야가 통상적으로 사용되었고, 액와부 림프절 전이 정도에 따라 anterior oblique photon 조사야를 추가하였다. 유방 보존술 후 보조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침윤성 유방암 환자에는 전자선을 이용한 boost가 적용되었다. 방사선 치료 후의 정기추적 흉부 단순촬영소견을 흉부방사선전문의와 함께 검토, 분석하였다. RTOG 특성기준 및 modified WHO grading system을 적용하였다. 조사받은 방사선량에 따라 $V_{15},\;V_{20},\;V_{30}$ 및 mean lung dose (MLD)를 구하되, 동측 폐를 tangential 및 SCL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DVH parameters 즉 $V_{15\;TNGT},\;V_{20\;TNGT},\;V_{30\;TNGT},\;MLD_{TNGT}$$V_{15\;SCL},\;V_{20\;SCL},\;V_{30\;SCL},\;MLD_{SCL}$을 구하여 RPT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방사선 폐렴(SRP)이 4예(2.1%)에서 발생하였다(RTOG grade 3가 3예 grade 1이 1예). 나이 흡연여부, 기존폐질환유무, 항암요법, 호르몬치료, regional RT 여부 등은 SRP와 무관하였다. 3-RTP가 시행된 137예 중 13.9%에서 tangential 영역에 RPT가 발생하였다. Regional RT를 받은 59 중 49.2%에서 SCL 영역에 RPT가 발생하였다. Regional RT 유무(p<0.001), 환자의 나이(p=0.039), V15 TNGT를 제외한 모든 DVH parameter들이 RPT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MLD_{TNGT}$는 TNGT 영역의 RPT를, $V_{15\;SCL}$는 SCL 영역의 RPT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SRP의 빈도는 매우 낮았다. Regional RT 여부와 환자의 나이, DVH parameter들이 RPT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MLD_{TNGT}$는 TNGT 영역에서, $V_{15\;SCL}$는 SCL 영역에서 RPT의 유의한 예측인자였다.

입원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 및 간호서비스 만족도 비교연구 (Comparison of satisfaction and need on nursing service perceived by the patients and nurses)

  • 이내영;한지영;허미진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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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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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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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입원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 및 간호서비스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여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B시 일개 종합병원 입원환자 105명과 간호사 105명을 대상자로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간호요구도는 환자는 $3.73{\pm}0.76$, 간호사는 $3.88{\pm}0.60$였다 (t=9.23, p<.001). 하위영역은 치료 영역이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서 가장 높았으며, 신체 영역이 두 집단 모두 가장 낮았고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p<.001). 간호서비스 만족도는 환자는 $3.35{\pm}0.74$, 간호사는 $3.31{\pm}0.44$였다 (t=3.88, p<.001). 하위영역은 두 집단 모두 치료 영역이 가장 높고 신체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요구도와 간호서비스 만족도 간 차이는 환자 (t=3.77, p<.001)와 간호사 (t=9.23, p<.001) 모두 간호요구도가 간호서비스 만족도보다 높았다. 즉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가 환자보다 높아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두 집단 모두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요구에 못 미치는 간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따라서 환자와 간호사 모두 만족하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2007년-2013년 (EU Structural Funds for the Period of 2007-2013)

  • 변필성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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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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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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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유럽연합(EU)은 EU의 조화로운 발전을 진흥시킨다는 목적하에, 경제 사회적 결속을 강화시키고자하며, 특히 지역격차를 축소시키고 저발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1994년부터 구조기금을 집행해 왔다. 2000년 7월 EU의 최고의결기구인 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 2007년-2013년의 기간에 적용될 구조기금의 규정을 확정하였다. 이에 본고는 2007년-2013년 구조기금의 특징을 기금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 그러한 목표가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 구조기금의 회원국 간 할당 및 재정수단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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