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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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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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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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analyzes the penalty tax system under the Customs Act of Korea and examines whether the penalty tax provision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en imposed on a person who does not made import declaration intentionally or travelers who has not been made an import declaration of their carry-on items. It examines the provisions that adopt a penalty tax as a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stoms law. In relation to penalty tax, the case studie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re analyzed by major issues such as the legal nature of the penalty tax, whether the penalty tax is unconstitutional, and the reasons for exemption from the penalty tax. There is no reasonable basis for the high penalty tax imposed on travelers' carry-on items for which import declaration has not been made.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penalty tax imposed when an import declaration is not made and the penalty tax on traveler's carry-on it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imit on penalty tax and to create new regulations to exempt or reduce penalty tax when punished by administrative punishment to avoid double jeopardy.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stoms Act by converting the penalty tax into civil penalty that does not presuppose the faithful and accurate performance of tax obligations by the taxpayer. The government revised the penalty tax system in the Customs Act in 2019, but there are still many types of penalty tax and there are elements that are unconstitutional. It seem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lower the burden on the people by improving the system for the penalty tax system.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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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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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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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button is a part of costume. But it has the symbolism of costume in itself and reflects the sociocultural phenome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symbolism of button of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which had been most popular. This study is based on the library research. Through this paper, I reached conclusions as follows. The symbolism of button is found in various ways. First, Aesthetics is found in material, color, design and type etc. of button. Especially Indian silver button of abstract type shows well distinctive aesthetics of Indians. Second, The material and the number of button vary with one's status and show off one's privilege. I England, there was the rule, in which the symbol of the King was a silver button with a figure of lion. The livery button represents his family to the nble and shows the meaning of obedience to the servant. Third, The button on uniform varies with ranks. This is prominent in a uniform of a soldier or a policeman. Fourth Material and craft of button show one's economic position. The button gives a Very good picture of what one's life was then. Precious button with gold, silver, and other jewels is an index to one's property. Fifth, The button of political event is used for election, which shows the face and the name of runner. Besides that, there were buttons designed for the flag or the slogan for political event. Sixth, The button of social event reflects a social phase of life in war or revolution, for example, it satirizes the burning of the Bastille in the French Revolution, or the taxpayer bearing the burden. Seventh, the buttons that symbolize a historic event are made to commemorante an epochal and critical occurrence or an important person's birth, death, visit to some place, etc., Eighth, there were well-known persons, for example, a president, a king, a queen, a singer, or an artist in the buton of personality. Nineth, The button of one's company shows one's community in figures or pictures, that is, this button is used as a symbol one's community. Tenth, The button varies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gives a very good picture of what it was and what the technological level was. Eleventh, The buttons that symmbolize on occupation most impressively are uniform buttons. Symbolic marks related with a particular occupation are carved on the buttons of compary employees' uniforms. Twelfth, Various natural phenomena are designed to appear on buttons, Some express themselves simply as they are, and others appear as a symbolic form such as environmental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nature, four seasons, a constellation and all other natural things occurring during a year. Finally, The button of rebus is a motto expressed by a combination with objects figures, letters, words, or phras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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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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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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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크게 도시성장관리 지표개발과 적용으로 구분하였고, 전문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AHP기법을 적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인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예시적 평가를 한 뒤, 도시성장관리방안 수립시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제언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도시성장관리 목표부문에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부문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납세자 보호',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 '삶의 질 향상)' 의 순이다. 이를 경기도 지역에 적용해 본 결과,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11개 시 군)', '납세자 보호(11개 시 군)', '삶의 질 향상(5개 시 군)',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4개 시 군)' 순으로 나타나, 가중치 산정 결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균형잡힌 도시성장관리를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부문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 부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각 시 군별 예시적 평가점수 결과를 통해 향후 도시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개선 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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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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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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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기초하여 '사회의 질(social quality)' 하위영역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과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포착하기 위한 틀로 복지지위론을 채택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복지수급자의 지위와 복지납세자의 지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이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회적 응집성의 핵심지표로 사회신뢰 인식을 투입하여, 2008년에 실시된 사회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복지지위, 사회경제적 안전성 인식, 사회신뢰 인식에 이르는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복지공급의 의무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과 의무 차원 모두 사회신뢰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신뢰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질 하위영역 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이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응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수준의 복지제도 배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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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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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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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복지지위론을 분석틀로 삼아 한국 복지정치에서의 젠더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있다. 기존의 한국 실증연구들이 대부분 여성의 복지태도가 부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연구의 태도에 관한 성별차이 분석도 이를 지지하는 방향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복지지위론의 견지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한 결과, 한국 복지정치의 젠더메커니즘이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와 사회보험중심구조 하에서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낮은 복지수급자 지위를 지니며 덜 친복지적인 태도를 지닌다. 둘째, 복지서비스 제공자를 매개로 해서는 남성보다 더 친복지적인 태도를 지닌다. 셋째, 여성은 복지납세자로서 낮은 지위를 갖기 때문에 친복지정당지지의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소득과 직결된 현금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욕구중심의 사회서비스중심 전략으로 전환할 경우, 여성을 친복지정치의 새로운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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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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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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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