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ax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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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CSR성과, CEO교체 및 조세회피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formance, CEO turnover and Tax Avoidance)

  • 서갑수;최미화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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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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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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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기업의 CSR성과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러한 관련성이 최고경영자의 교체에 따라 차별적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CSR 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주제와 연관되어 이루어졌으나, 어느 분야에서도 일관된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다른 영향요인을 추가하는 메커니즘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장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CSR활동과 조세회피의 관련성 또는 CSR활동과 최고경영자의 교체 등의 개별적 주제로 다루어왔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주제를 관련지어 CSR성과와 조세회피관련성에 CEO교체가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CSR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최고경영자교체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고경영자의 교체확률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둘째, CSR성과와 조세회피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 적극적으로 CSR활동을 이행하는 기업은 공격적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CSR활동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 적극적인 CSR활동기업은 최고경영자의 교체 후, 조세회피성향은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적극적인 CSR이행 효과가 기업의 주요 관심사인 현 상황에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인 경영자교체와 관련지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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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A Study on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 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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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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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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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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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납부제의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ivating Policy for e-Payment Services of Local Tax)

  • 김종빈;신호균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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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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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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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한 전자세정분야 가운데 정부와 고객(G2C)간의 비즈니스 유형으로 지방세의 전자납부제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더 불어 C군의 전자납부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지방세 전자납부제는 전국적으로 196개의 시군이 도입운영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자납부제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연령층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요약컨대, 납세자의 연령층, 지역간의 이질성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등에서 정보격 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지방세 전자납부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새로운 납부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전자납부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납부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전자납부방식에 의한 시용카드납부제 실시, 지방세 전자납부제 운영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납세자 지식 정보화 교육의 강화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전자정부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전자납부제에 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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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익 연구 (The Empirical Research on Tax Effect with the Cooperat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 이재성;서일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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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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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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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form of company divides private and coporate companies. In general. private company has direct connection with owner's fortunes. On the contrary, cooperate company is established by a group of people who invest capital funds on their company and has an independent character. In the case of private company, their are many merits that owner can obtain all the benefits without divisions. However, the owner can mix up the control of account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matters. As a result confusing, it is difficult to estimate financial situation of company and is limited to fund supply. Futhermore, owner has unlimited liabilities with law credit as a social cognition. Especially, the government tries to induc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operation one on the basis of benefits of tax and so on. In thos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management benefits with th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operate one focucing on the related tax reduction effect. To do this, I have reviewed all of the related textual achievements and tested the real significancy of tax reduction effect of conversion empirically. Finally, I have concluded that th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porate one has many benefits including significant tax reduction effect. In other side, I have considered and reviewed many difficulties related conversion privated company into cooperate one and suggested some improvements as results. This thesis is comprises 5 chapter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explains purposes and methodologies and extents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deals the theoretical basis of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operate one and cooperates diverse benefits and types and processes of conversion. The preceding research achievements are also reviewed in this chapter. The third chapter deals empirical testing on the real tax reduction effect of the conversion. The analysis is proceeded through t-test of difference of tax between pre and after conversion. The result is presented so positively that I can conclude that cooperat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has real benefit of tax reduction. The forth chapter deals the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related with conversion. They are considered and reviewed at various aspects such as practical, financial and tax aspect. In fifth chapter, I summarise all of the significant points of this study and have conclusions in various aspects at last. In final point, this study is not enough in sample numbers and sample collecting area for empirical testing of significant tax reduction effect of cooperate conversion and research of more foreign achievements. Those are remained as continuing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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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혜택과 미래이익의 정보효과 (Tax Subsidy and Information Effect of Future Earnings)

  • 변선영;김진욱;정현욱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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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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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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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낮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조세혜택이 커질 경우,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증가하고, 정보비대칭 수준은 감소한다는 남혜정 외(2013)와 정현욱 외(2016)의 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증분석 모형은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래이익반응계수 모형(FERC,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세혜택 측정치는 남혜정 외(2013), 선은정 외(2015) 및 정현욱 외(2016)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2002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 한 결과, 조세혜택 측정치와 미래이익 간의 교호변수 사이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익의 변동성, 기업의 성장성(MB비율), 기업의 규모,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을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작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조세부담이 커질 경우,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업특성변수를 이용하여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와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전략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조세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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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분석을 이용한 숙박산업의 경제적 효과 (A Study of the economic impacts of lodging industry on the Koran economy using the input-output model)

  • 김은정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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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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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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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study had an objective to obtain a result of the economic impacts of lodging industry on the Koran economy. Using the input-output model(I-O model), lodging industry sectoral multipliers were derived from the effects of output, income, employment, value added. indirect tax, and import. According to results of this study, estimated economic impacts of the convention industry were $2,950 million in output, $712 million in income, 92,257persons in employment, $1,590 million in value added, $12 million in indirect tax, and $226 million in import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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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tisfaction Factors of Clients on Tax Preparers)

  • 하갑진;최명교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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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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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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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investigating the tax clients for their relationship with tax preparers and the general levels of characteristics for the taxation objects, and establishing significant relationships of the two major factors-satisfaction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ients-on the satisfaction of the cli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n important basic data required for rational management of tax clients. A total of 20 sub-hypotheses were used, which can essentially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major statements. The hypotheses investigatio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as for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the preparer, the taxation knowledge factor and the client satisfaction factor were found to be in a significant median positive relationship, and the experience factor and the client satisfaction factor were found to be in a relatively less significant relationship. Second, the factor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preparer and the client satisfaction factor were all found to be in a high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Third, in order to meas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xation objects, relationships between potential tax reductions factor, probability of taxable income adjustments factor, and the client satisfaction factor were analyzed, and they were found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s of relatively high significance. Fourth, the average for the client satisfaction factor by industry was found to be the highest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followed by wholesalers and retailers. Other sectors showed little deviation from the average of 4.9, but this facto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ifth, the average difference examination of the satisfaction levels for the clients with or without experience of taxable income adjustments showed that those without experience of taxable income adjustments had higher satisfaction levels. Sixth, 12 study hypotheses had been propos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ient satisfaction factors and the client satisfaction level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lients. Among the 12 sub-hypotheses, except for the study hypothesis of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preparer's taxation knowledge and the client's satisfaction level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taxable income adjustments, 11 study hypotheses were all not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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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payer Behavior in Using E-Vehicle in Indonesia

  • Evi Zubaidah;Achmad Nurmandi;Ulung Pribadi;Mega Hidyati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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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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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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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low use of e-vehicles in Yogyakarta City and Pekanbaru City is an essential issue for local governments to maximize e-government policies in both regio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people's attitudes and factors influencing the community of e-Samsat (e-Vehicle tax) users in developing the UMEGA theory, namely technology and government trust. This is a quantitative research based on the philosophy of positivism, which is used to examine populations and individual samples. Data were collected using research instruments and quantitatively analyzed. Furthermore, the hypothesis of the obtained data was tested using SEM-PLS.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 influence does not affect attitudes of e-Samsat (e-Vehicle tax) users. Furthermore, the study showed that the development of umega theory by adding variables of trust in technology and government affects people's behavior in using e-Samsat services.

Carbon Pricing Score를 이용한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in Korea using Carbon Pricing Score)

  • 조하현;김해동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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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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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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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탄소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CPS를 통해 국내외 탄소가격을 비교분석하여,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분석결과, 탄소세 시행국의 탄소집약도가 미시행보다 낮게 나타났다. 탄소세 도입이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며 탄소배출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으로 탄소가격이 상승할수록 국내 CPS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탄소가격 수준에 이르기 위해 국내에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 및 상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탄소세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탄소집약도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A Way of Improving Merger-related Taxation Systems)

  • 박상봉;김명희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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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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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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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Concerning this nation's M&A system, it is expected that standards of limitation on ownership is considerably modified and alleviated. This would allow companies to freely merge with each other, raising the efficiency of the whole national economy and ultimately benefiting all economic subjects. Another goal of business merger lies in adjusting net income or reducing tax amount. The income and the amount are to be financially reported. If merger between companies does not create any synergy effect, but just contributes to net income increase or tax reduction for the purpose of the parties' financial reporting, it might distort a rational distribution of wealth over all facets of economy. Merger whose goal is to create the most desirable synergy effect should be positively encouraged, but that whose goal lies in tax avoidance needs to be strongly restricted.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how to improve this nation's merger-related taxation system.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investigated problems of existing tax supports to merger, which meets related taxation requirements, especially in terms of liquidation income, appraisal profit from merger, fictitious dividend and requirements for taxation. Among the problems, the study found, the biggest thing was that liquidation income or deficit carried forward, if any, is subject to be prior deducted from surplus, so the income is likely to generate. To raise the consistency of this nation's taxation on business restructuring, existing local systems in regard to merger, division, investment in kind and dividend-exclusion method need to be reconsidered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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