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교외지역(김해시, 양산군)에 입지한 공업의 공간변화, 입지, 연계의 분석을 통하여 부산시 공업의 분산이 교외지역의 공업화에 미친 영향, 분산공업의 입지 및 연계 특성을 규명하였다. 부산시의 소규모 단일기업의 이전으로 인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교외지역의 공업화는 공업분포지역의 확산과 공업집적도의 증대 과정을 거치면서 주로 교통로를 따라 외향적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시로부터 공업이 분산한 주요 요인은 기업정책과 용지이고 분산된 공업이 교외에 흡인된 주요 요인은 용지, 제품출하처, 교통이다. 이전 후 물자 운송, 노동력의 이동, 거래처와 접촉 때문에 기업의 연계가 크게 변화하였으며 원거리지역이 근거리지역보다 더 큰 변화를 보였다. 기업의 역외연계수준이 역내연계수준보다 높지만 거리에 따라 조락현상을 보인다. 도시내부로부터 공업분산이 교외화에 미치는 영향, 분산공업의 송출요인과 흡인요인, 연계 특성이 일반 대도시지역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종사자수와 취업자수를 지표로 직장과 주거지의 일치현상을 고찰하고 직주비와 통근통행간의 관계를 탐색한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2005~2010년 사이에 도시의 중심지기능을 수행해 온 도심지역에서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인구증가 현상이 둔화되었고,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용과 인구의 교외화현상이 진행되었다. 수도권에서는 종사자수에 비해 취업자수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취업자수 초과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는 직주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경기도에서의 직주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사무직, 판매직, 전문직 등에서는 직주불균형이 개선된 지역이 많았지만,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서는 직주불균형이 심화된 지역이 많았다. 직종별로는 업무중심지일수록 더 많은 수의 직종에서 직주불균형이 개선되었다. 직주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통근통행의 자족도가 낮게 형성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역외유입통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종사자수가 취업자수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던 주요 고용중심지에서는 직주비와 역외유입통행률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용지 보존 및 산업 교외화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욕시의 Industrial Business Zone,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산호세의 순상실 방지(no-net-loss)정책,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에서 최근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도심의 산업용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증진과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되고 진화된 형태의 용도지역제의 도입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산업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포틀랜드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애틀랜타 BeltLine, 밀워키 메노모니 밸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제 등을 통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강화할 것. 둘째, 산업용지의 효과적 보전과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과 고용주 및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용지의 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In the urban area where rapid suburbanization trend continues, the role of mixed use building is controversial. It is argued that the mixed use building is an effective tool to recover residential function of urban core(urban regeneration). It is also argued that the building is a cause of serious urban problems, such as congestion, public service shortage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mixed use building in terms of urban growth management in Seoul. For this purpose, data of mixed use building from 1981 to 2007 are collected and analysed.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mixed use buildings are located in either sub-centers or population losing areas, rather than traditional urban core. Therefore, it is hard to accept that the two controversial arguments. The mixed use building noncore areas in most cases. However, it dose help to increase population inflow in non-core areas.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public service assertion which states that super-high rise mixed use building causes public service congestion, because the building is built in population losing or demand decreasing area.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alternatives such as urban service boundary or concurrency program to management urban growth.
본 연구는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들의 이전(혹은 재입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출입 기업들의 이전거리와 이전 지역의 특성(이동방향)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이것들과 기업들의 자체 특성을 비교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지역은 전출 기업 수가 전입기업 수를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교외화 현상과 함께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였다. 그리고 원거리 이동에 있어서는 수도권과의 기업이동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기업이전의 빈도는 거리와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중력모형 등 인구이동모형과 는 일치하지 않았다. 기업 이전의 방향은 광역시 간의 수평적 이동이 적은데 대해 수도권 및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의 수직적 이동이 현저히 많았고 이러한 현상은 거리와 관계없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함의는 향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가는 도시의 구조와 변화를 읽어 낼 수 있는 공간 텍스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를 대상으로 상세한 공간 및 시간 해상도를 갖는 지가의 시공간적 변화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공간구조 특성과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5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단위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지가면(land value surface)을 생성하였다. 시기별 지가분포 및 변동률 패턴을 비교하여 지구적 혹은 국가적 수준의 경기변동 및 정책변화, 국지적 수준의 지역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음지수모형을 이용하여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변수가 지가 분포의 공간적 변이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분석하여 교외화 추세와 도시구조의 다핵화 경향을 파악하였다. 상이한 수준의 공간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지가를 이용한 도시 분석은 도시 내부구조 변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공익명분에 입각한 공용수용 방식을 통해서 시행하는 미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를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이 강력한 수용방식을 활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대자본 또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재산권 차별화와 희생과정임을 밝힌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으로서 법제지리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환경보호청과 회계검사원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이들 사업대상 지구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들을 탈공업화와 교외화의 유산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 과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적소유개념에서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공익개념 확장 과정, 공용수용의 민영화 과정, 개발주의 성장연합체제와 대자본 편향 및 인종 계층적 편견, 신자유주의적 재산권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economic zone in Korea followed by in-depth case studies on the US Metropolitan Economic Region. This study looked into diverse experiences of the US mega regions investigating their key strategies, requirements and standards, etc. Urban areas in the US are designated based on CBSA, a standard for statistical area since 1950. The US has a clear standard to define rural and suburban area and is trying to reflect urban structural changes including suburbanization. The US annexation system is relatively simple to operate. Furthermore, the system helps the growth of rural areas by gradually incorporating rural areas into urban areas. We found that action plans of the US mega regions facilitate strategic growth and development for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incorporating multi-dimensional and comprehensive approaches. We also found that the US mega regions are designated with regard to the local natures. Couple of policy implications were extracted from the US experiences. First, since the construction of mega regions in Korea concerns less on the inter-regional connections with other regions, we need to incorporate diverse standards to divide the regions with respect to the spatial and local characteristics.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for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economic zones. Administrative districts renovation can be a immediate and effective solution to facilitate the collaboration. We recommended to consider consolidating administrative areas to construct successful metropolitan economic zones.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규모별 그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도시공간구조는 인구밀도경사함수(population gradient curve)를 통해 분석하였고,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자료구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광역시를 제외한 70개 도시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도시들은 평균적으로 도심 인구밀도는 감소하고, 인구밀도 경사도는 완만해져 도심 집중현상보다 외곽지역으로의 확산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수도권 지역은 전국 평균과 동일한 형태의 공간구조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수도권 지역은 외곽지역뿐만 아니라 도심까지 인구밀도가 함께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인구 20만 이상의 중도시와 대도시에서는 도심 집중현상보다는 도시 외곽지역으로의 확산이 우세하게 나타난 반면, 인구 20만 미만의 소도시에서는 도심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인구밀도 경사도의 절댓값이 커지는 도심 집중현상, 즉 압축도시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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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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