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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관련 ISD 소송의 국내적 시사점 연구 -우리나라 관련 ISD사건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Investor-State Dispute Relevant a Public Policy and the Domestic Implications)

  • 김인숙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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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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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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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대학생들의 외계행성 개념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ual Changes of Extra-solar Planet in University Students Using Text-Mining Techniques)

  • 한신;김용기;김형범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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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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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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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외계행성에 대한 개념을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 외계행성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을 받기 전, 후의 개념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을 받기 전에는 외계행성을 단순히 '태양계 바깥(외계)의 행성' 정도의 맥락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으나, 교육을 받은 후에 중요 키워드 중심으로 '태양계 바깥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둘째, 대학생들은 매스컴에서 접했던 간접 경험을 토대로 도플러효과, 식현상, 중력렌즈를 활용한 관측한다는 정도의 간단한 답변을 하여 관측 방법에 대한 개념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외계행성 탐사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 받으면서 외계행성 탐사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었다. 셋째, 대학생들은 외계행성 탐사의 중요성을 단순히 외계생명체의 발견을 넘어서서 태양계를 비롯한 행성의 생성과정과 연구 방법, 인류의 발전으로 확장시키고 있었다. 넷째, 대학생들은 외계행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구과학 교육과정에서 소개한다면 과학지식 뿐만 아니라 흥미와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에서 외계행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창업자의 창업준비와 창업실패 부담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Founder's Start-up Preparation and the Burden of Start-up Failure on Start-up Achievement-Focusing on the Social Support Moderating Effect)

  • 한향원;하규수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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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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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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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창업자가 창업을 함에 있어 창업준비를 통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본질적으로 항상 내재되어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 검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창업준비와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창업자 298명을 표본 추출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준비, 창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준비의 하위 가설인 창업아이템 준비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반된 개념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창업준비와 창업실패부담감과 창업성과간의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창업실패 부담감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천문 기록 서비스를 위한 웹 기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적 개발 연구 (STUDY ON SOFTWARE DEVELOPMENT METHODOLOGY OF A WEB-BASED SYSTEM FOR HISTORICAL ASTRONOMY RECORDS AND ACCOUNTS SERVICE)

  • 서윤경;김상혁;민병희;최영실;안영숙;최고은;이기원;전준혁;박은미;황병한;정명우
    • 천문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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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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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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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Korea has numerous astronomical resources, such as observational records, star maps, and a wealth of literature, covering the period from the Three Kingdoms (54 BC - 932 AD) to the Joseon Dynasty (1392 - 1910 AD). The research activities related to these resources have been limited to those by individual researchers. It is now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by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collecting and managing Korean astronomical records using an accessible Web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lete a system that enables researchers systematically to collect and verify a large number of historical records related to astronomical phenomena in a Web environment. In 2017,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requirements pertaining to an implementation target system were devised. In addition, a joint development plan was carried out by the developer, lasting three months in 2018. Although the system is relatively simple, it is the first system to be attempted in the historical astronomy field.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systematic development, the software development methodology is applied to the entire process from deriving the requirements of researchers to completing the system. The completed system is verified through integrated function and performance tests. The functional test is repeated while modifying and testing the system based on various test scenarios. The performance test uses a performance measurement test tool that takes measurements by setting up a virtual operation environment. The developed system is now in normal operation after a one-year trial period. Researchers who become authorized to use the system can use it to verify the accuracy of data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he collected feedback will be reflected in future systems, and Korean astronomical records will be available for use internationally through a multilingual service.

빅데이터 기반한 미세플라스틱 지적네트워크 분석 (Microplastics Intellectual Network Analysis based on Bigdata)

  • 김영희;장관종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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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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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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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9년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외 미세플라스틱 연구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은 국내연구 방향 수립에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CI와 WoS에서 미세플라스틱 논문들을 발췌하여 저자 키워드동시출현단어분석, 논문동시인용분석, 저자동시인용분석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으로 국내외 연구 차이점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연구주제 분석은 인간의 생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일상에서의 미세플라스틱의 처리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 추가로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품질을 살펴보는 논문 인용 깊이 분석에서는 국외 2.25와 국내 1.39로 국내가 아직 부족함을 보였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연구전선 구성형태 분석은 국내는 22개 군집 중에서는 3개가 Star형 구조가 있고, 국외의 경우는 19개 군집 모두가 Mesh 구조로 되어 있어 국내는 특정 연구 분야에서는 정보의 흐름과 공유가 부족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미세플라스틱의 연구주제 확장과 연구 질의 향상, 더불어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연구 추진체계 개선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주제 모델링(Topic Modeling)을 기반으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면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Effect of multi-enzymes supplementation on growth performance, meat quality, ileal digestibility, digestive enzyme activity and caecal microbiota in broilers fed low-metabolizable energy diet

  • Yaqoob, Muhammad Umar;Yousaf, Muhammad;Iftikhar, Mubashir;Hassan, Safdar;Wang, Geng;Imran, Safdar;Zahid, Muhammad Umer;Iqbal, Waqar;Wang, Minqi
    • Animal Bi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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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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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9-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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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using low energy diet with multi-enzymes supplementation on different biological parameters in broilers. Methods: Three hundred Arbor Acres broiler chick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ree groups (Cont, standard metabolizable energy(ME); L-ME, ME reduced by 50 kcal/kg without enzyme; and L-ME-MES, L-ME diet was supplemented with multi-enzymes) with five replicates per group (20 chicks per replicate) at the start of second week. Grower and finisher diets were formulated according to breed specific guide and offered with free access in respective phase (two weeks for grower [8 to 21 d]; two weeks for finisher [22 to 35 d]). External marker method was used to measure the nutrient digestibility. After feeding trial, fifteen birds (one bird per replicate) were selected randomly and slaughtered for samples collection. Results: The results exhibited no effect (p>0.05) of dietary treatments on all parameters of growth performance, carcass traits, relative weight of internal organs except bursa and overall parameters of thigh meat quality. Relative weight of bursa was significantly (p<0.05) higher in L-ME than control. Multi-enzymes supplementation in low-ME diet significantly (p<0.05) improved the breast meat pH 24 h, digestibility of crude protein, duodenum weight and length, jejunal morphology, counts of Lactobacillus spp. and Bifidobacterium spp., lipase and protease activities than control. Jejunum length was increased in both L-ME and L-ME-MES treatments than that of the control (p<0.05). Breast meat cooking loss and color lightness was lower in L-ME (p<0.05) than control. Conclusion: It can therefore be concluded that broilers could be reared on low energy diet with supplementation of multi-enzymes without compromising the growth performance. In addition, it is beneficial for other biological parameters of broilers.

코로나 19에 따른 프로야구 무관중 시청품질요인의 중요도, 만족도 분석 (Analysis of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Viewing Quality Factors among Non-Audience in Professional Baseball According to Corona 19)

  • 백승헌;김기탁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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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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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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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코로나 19와 프로야구', '코로나 19와 프로야구 무관중'과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텍스톰(textom)프로그램의 텍스트마이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문제점 도출 및 시청품질의 변인을 설정하는데 활용하였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시청품질에 관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270부의 설문응답자 중 250부의 설문을 최종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설문을 바탕으로 IPA분석(중요도-만족도)을 실시하여 결과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IPA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에 영상과 관련된 요인(영상구성, 영상배색, 영상 선명도, 영상 확대 및 구도, 고음질 영상)이 나타났고 2사분면은 경기상황(응원 팀 경기수준, 응원 선수 경기수준, 스타선수 발굴, 라이벌 팀과의 경기)과 경기정보(경기일정 안내, 선수정보 확인, 팀 성적 및 선수성적, 경기정보), 상호작용(응원팀과의 공감대) 일부의 요인이 나타났으며, 3사분면은 해설자(야구관련 지식, 의사전달 능력, 발음과 목소리, 표준어 사용, 경기관련 정보 소개)와 상호작용(프런트와 실시간 소통, 시청자와의 공감대, 채팅 등의 정보교환)의 요인이 나타났다.

스포츠스타의 휴먼브랜드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관여, 저관여 제품 비교- (The Effects of Human Brand of Sports Star on Purchase Intention: A Comparison between Low and High Involvement Products)

  • 신용선;서영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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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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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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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광고 마케팅 영역에서 제품의 관여도에 따라 광고모델의 휴먼브랜드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148부의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SPSS 25.0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휴먼브랜드 매력성은 저관여 제품에서 휴먼브랜드 애착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휴먼브랜드 독특성과 친밀성은 고관여 제품에서 휴먼브랜드 애착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해 휴먼브랜드 특성 중 신뢰성, 전문성, 매력성, 독특성, 친밀성이 휴먼브랜드 애착, 휴먼브랜드 태도 및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노출된 제품광고의 고관여, 저관여 제품특성에 따른 휴먼브랜드 영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연예인과 기업인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던 휴먼브랜드의 연구 영역을 스포츠 스타를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해 광고제품의 고관여, 저관여 특성에 따른 구매의도를 향상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제품관여도 특성별 스포츠 스타 휴먼브랜드의 광고모델 선정 관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FREE-FLOATING PLANETS, THE EINSTEIN DESERT, AND 'OUMUAMUA

  • Gould, Andrew;Jung, Youn Kil;Hwang, Kyu-Ha;Dong, Subo;Albrow, Michael D.;Chung, Sun-Ju;Han, Cheongho;Ryu, Yoon-Hyun;Shin, In-Gu;Shvartzvald, Yossi;Yang, Hongjing;Yee, Jennifer C.;Zang, Weicheng;Cha, Sang-Mok;Kim, Dong-Jin;Kim, Seung-Lee;Lee, Chung-Uk;Lee, Dong-Joo;Lee, Yongseok;Park, Byeong-Gon;Pogge, Richard W.
    • 천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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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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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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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We complete the survey for finite-source/point-lens (FSPL) giant-source events in 2016-2019 KMTNet microlensing data. The 30 FSPL events show a clear gap in Einstein radius, 9 𝜇as < 𝜃E < 26 𝜇a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gap in Einstein timescales near tE ~ 0.5 days found by Mróz et al. (2017) in an independent sample of point-source/point-lens (PSPL) events. We demonstrate that the two surveys are consistent. We estimate that the 4 events below this gap are due to a power-law distribution of free-floating planet candidates (FFPs) dNFFP/d log M = (0.4 ± 0.2) (M/38 M)-p/star, with 0.9 ≲ p ≲ 1.2. There are substantially more FFPs than known bound planets, implying that the bound planet power-law index 𝛾 = 0.6 is likely shaped by the ejection process at least as much as by formation. The mass density per decade of FFPs in the Solar neighborhood is of the same order as that of 'Oumuamua-like objects. In particular, if we assume that 'Oumuamua is part of the same process that ejected the FFPs to very wide or unbound orbits, the power-law index is p = 0.89 ± 0.06. If the Solar System's endowment of Neptune-mass objects in Neptune-like orbits is typical,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oleski et al. (2021), then these could account for a substantial fraction of the FFPs in the Neptune-mass range.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학교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iddle School STEAM Program Using Big Data of World Wide Telescope)

  • 유상미;김형범;김용기;김흥태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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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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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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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태양계', '별과 우주'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천문교육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무선 표집된 1개의 중학교 176명의 학생들에게 이를 적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STEAM 태도 및 STEAM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문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인 WWT(World Wide Telescope)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창의적 문제해결 측정 검사의 사전·사후 점수 차에 의한 대응표본 t 검정에서 '과제집중' 구인을 제외한 '아이디어 수정', '이미지화', '비유', '아이디어 생성', '정교성' 구인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검정 결과(p < .05)를 얻었다. 셋째, STEAM 태도 검사의 사전·사후 점수 차에 의한 대응표본 t 검정에서는 '배려', '유용성·가치 인식' 구인을 제외한 '흥미', '소통', '자아 개념', '자아 효능감', '이공계 진로선택' 구인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검정 결과(p < .05)를 얻었다. 넷째, STEAM 프로그램 적용 후에 실시한 STEAM 만족도 검사에서는 하위구인들의 평균값의 범위가 3.16 ~ 3.90으로, WWT 빅데이터를 활용한 STEAM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교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