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라고 파악해온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시설법인의 성격과 지원법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성격 이원론을 제시한다. 성격 이원론에 따르면, 시설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설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고,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운영철학이 존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의 조직성장유형을 알아보고 각 조직성장유형의 조직운영방식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역사가 40년 이상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와 동일 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관리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20명과의 심층인터뷰, 문헌을 통한 정보수집, 결과에 대한 참여자의 확인과 동료연구자와의 협력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총 169개의 개념, 49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21개의 상위범주가 유목화되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의 조직성장유형은 '가족애(家族愛) 실천형', '지역사회변화 유도형', '선도(善導)적 선도(先導)형' 등 3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 사회복지조직성장유형의 이론 구축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운영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실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원제공자, 수혜자, 규제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회계처리 전반, 재무회계규칙, 감사제도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관련 문헌조사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보다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실무를 규정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 측면에서는 첫째, 사회복시 법인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고위주에서 자원제공자등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시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제도 측면에서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plore the actual condition of family-friendly education of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supporting them for the purpose of activating the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The researches on the family-friendly education of corporations or related organizations have not become an object of attention, although the policies of family-friendly corporations have been the major concern of researchers who have conducted studies on the balancing between work and family. For the first tim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mily-friendly education programs of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supporting them. In addition to this work, interviews with laborers were performed to learn the actual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even corporations selected as excellent corporations by the government scarcely provided family-friendly educations and few laborers participated in them. The most educations provided by corporations were for the improvement of work ability or job training. Education for family concentrated only on the role of the father. The focus of educations supporting corporations was biased to the view of corporation or family, not balanced between the two. So it was suggested that researchers should pay attention to developing diverse education programs encompassing the whole stages of life cycle and the balancing between corporation and family.
In America, there has been increased empasis on corporates social responsbility in connect with corporate governance. Modern statutes have been enacted expressly empowering corporations to make donations for the public welfare or for charitable, scientiffic, or educational purpose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n the 1970's stressed improvement in corporate accountability by changing the traditional corporate governance, with emphasis on independent directors, and disintrested overview. The Korean Commerce Code and the Securities Exchange Law have introduced the independent outside-director and the audit committee. This outside-directors and the audit committee should supervise the corporate management by the managing directors to make donations for the public welfare or for charitable, scientiffic, or educational purposes. Korean statutes include many problems that would lose effect of corporates social responsbility in management. In order to become effective the corporates social responsbility, it should be established newly a provision of corporates social responsbility. And the outside-directors should be independent of and supervise the managing directors, and make donations for the public welfare. And the shareholders' supervisement rights on the managment should be strengthen.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과 재무성과의 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정효과방식(fixed effect method)에 기반한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에 의한 분석을 활용하여 기업사회공헌과 재무성과의 쌍방향적 관계와 자기상관관계를 검증해 보았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1,000대 기업의 기업사회공헌과 재무성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면서 6년간 결측치를 갖지 않는 430개 기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따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시점의 재무성과는 다음 시점의 기업사회공헌에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이전 시점의 기업사회공헌은 다음 시점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이전 시점의 기업사회공헌은 다음 시점의 기업사회공헌에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을 미친다. 넷째, 이전 시점의 재무성과는 다음 시점의 재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기업사회공헌과 재무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둘 간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와 관련해서 실증적으로 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기업은 재무성과가 높아 여유자원을 가질수록 사회공헌에의 투여가 높은 경향성을 갖고, 또한 이전 시점의 사회공헌은 다음 시점의 사회공헌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제한성을 극복하며 국내 1,000대 기업의 사회공헌과 재무성과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며 다양한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cent phenomenon of pursuing public benefit in fashion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ttitudes towards the global sustainability crisis. The pursuit of public benefit in fashion enterprises has been realized by the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public welfare through one or plural corporations aligned with government, social corporations, and NGOs. The goals of public beneficial activities are to promote public issues and to support the underprivileged and communities both financially and voluntarily. Such activities can be categorized as philanthropy, sponsorship, social marketing, cause-related marketing, and public benefit product development. Especially public beneficial activities in fashion enterprises are featured as the charity donations of apparel products, the collaboration with fashion celebrities and artists in relation with popular culture and art, the limited edition of excellent design with slogans, and the visual campaigns to promote public issues. They deal with human right issues for the underprivileged and disease prevention issues. In addition, specially environmental issue and community trade issues (often raised in the fashion manufacturing and consuming process) are increasing.
이 연구는 자활사업 집행기관에 따라 참여자의 특성, 자활사업 참여형태 그리고 자활효과가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광주시 18개소 자활사업 참여자가 응답한 총 602사례를 위계선형모형(HL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의 대부분이 고령, 저학력, 좋지 않은 건강수준을 가진 여성들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인적자본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자활만족도와 자활효과 모두 보통 이상의 값을 보여 자활사업 참여가 이들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정정도 기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기관 참여자들 사이 80% 이상의 여성 비율, 45세 이상의 고령, 중졸 이하의 저학력, 약 95%가 기혼자들, 2명 이상의 가구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 참여자들의 경우 사회복지기관보다 건강이 더 양호하였고, 차상위계층 이상 비율이 더 높았으며, 자활성공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자활공동체 참여비율이 높았고, 자활사업에 잔류하고 있는 기간이 짧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셋째, 자활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과 자활사업 참여형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여부는 자활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사회 단체일수록 자활효과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정책이라도 그 집행기관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 사업내용의 전개방식은 상이할 수 있으며, 서비스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형태에 따른 관심은 주로 현금자원에 집중되어 현물자원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현물중개를 위해 현물기부 경험이 있는 기업 및 모금기관을 대상으로 현물기부 중개 경험과 현물기부제도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현물기부 경험이 있는 주요 비영리기관 2곳과 기업 4곳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효과적인 현물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등 새로운 방식을 활용한 현물기부 전문중개시스템 구축과 전문화된 중개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기업, 비영리기관, 정부간 파트너쉽 구축이 현물기부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하고, 더불어 현물기부 세제지원과 물품단가의 합리적 산정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iming to suggest baseline date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y alternative to make healthy consumption life of the elderly through investigating and analyzing actual condition of consumption related with the awareness of health functional food such as purchase behavior and consumer's problems about health functional foo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vitaliza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 market will become an important market in the present and in the future, the fundamental marketing information about elder consumers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information that is essential for successful marketing to domestic corporations and senior policy experts. In addition, there was a fundamental significance to provide necessary basic data for health promotion of the elderly by offering information about rights and interests of elder consumers who are members of vulnerable social group or right choice of purchasing or intak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were selected who live in Gangwon-do with the age of 60 and over due to the limitation of sampling, and that might be shown lo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study result could not be generalized on behalf of all elderly in Korea and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result to more segmented market. To solve this problem, studies containing sampling by regional groups might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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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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