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welfar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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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분석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Facility in Local Governments)

  • 고동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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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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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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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투입변수는 1인당지역내총생산, 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만명당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산출변수로는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10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천명당공원면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에 격차가 있었다. 7개 자치단체가 비효율적이었으며, 부산과 충남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규모수익불변인 DMU는 9개 자치단체이며, 인천, 광주, 강원은 투입요소의 규모를 늘려 각 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하며, 부산, 충남, 경남, 경북은 투입요소의 효율성 향상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스포츠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Analysis of the Sports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Sports Vouchers)

  • 최희동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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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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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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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스포츠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흐름을 바탕으로 국내 스포츠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사업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전달체계 및 정책사업의 운영구조를 진단하고 공급자, 사업자, 수혜자 등 사업과 관련한 모든 주체의 시각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스포츠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예산 편성 구조, 작동기제,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등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수립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심층면담과 각종 문헌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및 관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달체계가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증대시키고, 중앙 집중형 예산 관리를 통한 수수료 절감 등의 협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및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스포츠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속에서 사업의 기획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체 사업과 시스템을 총괄함으로써 스포츠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바탕으로 전달체계의 평가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 증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평가 : 여성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Women: With a Focus on the Tasks of the Public Sector)

  • 박영란;황정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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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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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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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를 성인지적(gender-sensitive)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클라이언트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으며 여성을 서비스의 주 이용자로 하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개괄하고, 전달체계의 기능이 서비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복지담당 공무원인 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주관적 평가내용에 기초하여 통합성, 접근용이성, 지속성, 적합성, 노력성, 전문성의 6가지 원칙으로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평가하고, 직무만족도와 업무효과를 중심으로 전달체계의 서비스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1)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 모두 전달체계의 기능 중 노력성(재정과 인력의 충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2)업무효과에서는 여성복지계장의 경우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여성복지상담원은 업무내용에 따라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다. 3)직무만족도에서는 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 모두 동료나 지도감독자, 상담소 이용자 등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4)전달체계 기능 중 업무효과에는 전문성(계장)과 접근용이성(상담원)이, 직무만족도에는 노력성(계장),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합성(상담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긴 했어도 전달체계의 접근용이성, 적합성, 통합성, 노력성 및 전문성이 부분적으로 서비스의 효과와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달체계의 기능과 서비스의 효과성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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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Welfare Ordinance for the Elderly in Gwangju and Jeonnam

  • Kim, Kyung-Soo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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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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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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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조례의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의 조례로 특정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내용분석의 기준을 노인복지의 4대 분야인 소득 및 일자리, 돌봄, 건강,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로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조례제정의 방향으로 노인복지 예산의 재원확보,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의 개발, 감염병 관련 조례 제정 확대, 비감염병 의료 지원 조례제정,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맞춤형 조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연구대상과 분석범위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 대전 동구보건소를 중심으로 - (The Cost-Benefit Analysis of the NutriPlus Program in Daejeon Dong-gu Health Center)

  • 김현주;김성한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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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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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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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Although the NutriPlus program has shown considerable evidence of enhancing users' nutritional status, the budget does not cover all eligible mothers and children. This study aimed to conduct a cost-benefit analysis of the NutriPlus program to assess its economic efficiency. 53 families with 79 users in the NutriPlus program at Daejeon Dong-gu Health Cent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with informed consent. The costs and benefits were estimated from both the administrator's and users' perspectives. We converted the time cost into Korean currency based on the minimum wage in 2014. The value of nutrition education and service (B2), estimated by contingency valuation method (CVM), was counted as an economic benefit. 6 families (11.3%) were recipients of national medical care and 22 families (41.5%) paid 10% of the food package cost by themselves. The total cost was \7,450,167 and the total benefit was \12,402,239. The budget for the health center (C1+C2+C3+C4) was \5,984,381 a month. Time and transportation cost for receiving nutrition education (C6)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economic status of families. Household food consumption increase (C4-B4) was 40,379 in the poverty group, which was four times more than in the other groups. The net benefit (B-C) was \4,852,172 and the B/C ratio was 1.66. Therefore, the NutriPlus program is beneficial in the economic aspect as well as in the nutritional aspect. If the enhancement of nutritional status was also considered, the total benefit would be even higher. These results confirm the legitimacy of a secure budget for the NutriPlus program. And we suggest expanding its budget to cover more eligible individuals to improve people's health and welfare.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금의 성격분석:6대 도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Funds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6 Major Cities)

  • 성향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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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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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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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대 도시 사회복지기금 규모 및 성격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현주소를 구체화하고,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과 학술적 연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기존의 기금관련 연구는 연금과 같은 거대기금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금규모(기금조성액 및 집행액 추이, 기금계정별 규모와 일반회계 규모 비교), 기금사업 성격(기금계정별 기금사업규모 비교, 기금계정별 사업내용, 기금계정별 예산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금운용의 유지, 축소, 확대 3유형에 따라 기금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금과 일반회계 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기금은 일반회계의 0.02~1% 규모로 미비하였다. 셋째, 기금사업은 자활중심의 빈곤감소 성격이 강하였다. 넷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기금이 혼재되어 사회복지기금의 정체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다섯째,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사업과 달리 민간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규모 증대, 저소득층 빈곤감소를 위한 자활사업의 다각화, 사회복지기금 정체성 확립,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하였다.

노인복지시설(老人福祉施設)에 대한 대학생(大學生)의 의식(意識)과 관련요인(關聯要因) (An Awareness of Welfare Facility for the Elderly and It's Related Factors of College Students)

  • 좌윤택;남철현;박천만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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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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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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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For the newly approach of policy with the old aged era at hand, the result which examines the 1,200 students attending professional colleges and upward in three small-to-medium sized cities, for two months, from October 1, 1996 to November 30, in order to know the change of consciousness of the growing modern young intellectual age group is as follows. 1. The objects of survey consist of 72.1% of women, 40.4% of 20 to 21 age, 49.1% of atheists, and people from big cities and fishing and agrarian village occupy equally 40.2%. Concerning the long-termed residents, 49% of them dwell in big cities. In case of the parents' age is more than 55, 31.5% in fathers, and 10.9% in mothers. 2. The types of housing in which they desire to reside in their getting older are : 72.8% of them hope to live in individual houses, 16.6% in apartments or villas, and 3.4%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Out of respondents, compared with other groups, man rather than woman, those who are 20 to 21 age group and from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and have over 7 family members and live with their parents have a higher preference for independent houses. 3. The districts in which they hope to live when they are old are : 41.6% of them, with the highest percent, hope to live in farming villages, the older they are, the more they hope to live in agricultural district, and women of 21 years and upward hope to live in big cities. On the other hand, the preferable degree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higher each in people who are 24 years and upward, buddhists, self-boarding students, and the more poorly they are off, the higher the percent is. 4. The types of preferabl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re : 58.2% of them think silver towns desirable, 28.4% think the charged (or free) elderly welfare facilities. Compared with other groups, the percentage which prefer silver towns is higher in women, people from big cities, residents of main family, long-termed city residents, people with higher income, people having grandparents alive, and people who had experience of taking lectures on hygienics or social welfare. 5. 50.3% of the respondents insist that provision of living expenses against old age should be insured by social security system, and 42.8% by the elderly themselves. The percentage of the former shows higher in people of 21 years and upward, women, residents of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christians, people in more needy circumstances and people who have experience of using a medical institution. 6. Compared with other nations, 54.5% of the respondents have an opinion that elderly welfare and welfare work in Korea stays in insufficient level and most of them are women, people from farming village, residents of head family, people having younger parents and people being worse health condition, and they have a more positive attitude about the elderly welfare work. 7. 92.3%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a national budget for the elderly welfare is scarce, and the percentage is higher in people who are older, residents of big cities, people in lower living condition and people in worse health condition. 8. 35.2%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proper cost of their old age must be over 220mi11ion. The more a family's total income is, the higher the percentage is. 9. The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preference of silver towns are sex(p<0.01, the type of the present residence(p<0.05), and a family's total income(p<0.05). 10. From the survey result of the above, we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for the sake of welfare of the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government authorities and parties concerned must exert their utmost for the elderly welfare by increasing a budget of it and establishing a number of facilities of the elderly welfare and silver towns located in fresh and comfortable villages. In addition, they have to set up a course of hygienics in all the colleges and instruct the contexts on hygienic welfar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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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Integration of Service Delivery Systems in Child-Youth Policy)

  • 정익중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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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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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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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국 양육수당의 확대는 어떠한 정책형성과정을 거쳤는가?: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Policy Network Analysis on Korean Child Care Cash Benefit Expansion)

  • 이승윤;김민혜;이주용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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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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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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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 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

캐나다의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Canada)

  • 김태일;양건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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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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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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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Canada is a democratic country, yet it keeps a social democratic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is in charge of welfare of its people. And thi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about the country. Her public and private pension system has been effective since the 1920s, securing its people's fundamental income. In particular, the public medical system applies to its every citizen and performs its role. This system is called the National Medical System as well as "MEDICARE" named after its related law. Howev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national medical and welfare policy due to the budget deficit. In other words, the policy was mainly implemented to welfare facilities in the past, but the policy changed to a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with a concentration on the support for self-reliance of senior citizens since the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and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in Canada.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with an analytic focus on three aspects that are the fundamental frame of the system, essential content (support for self-reliance and facility composi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for the elderly. In other words, they are, first, how the fundamental frame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is composed; second, how the service for self-reliance welfare and facility service are composed; and third, what their scale and distinct spatial features of general houses for the elderly with self-reliance are.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in detail on cour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for senior citizens in Canada and the USA of North America. In particular, it reveals the scale and distinct spatial features of public houses for the elderly with self-reliance in British Columbia (BC) which is one of the main provinces of 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