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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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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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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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박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가족문제 역시 심각하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도박에 대한 대책 및 개입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도박에 관한 기초조사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충청지역에서 돈내기 게임의 현황 및 병적 도박자의 비율을 파악하며, 가족관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병적 도박 집단과 일반 집단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서베이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돈내기 게임의 현황을 알아볼 때, 화투를 가장 많이 하며, 계절을 가리지 않거나 겨울에 많이 하고, 명절이나 친구모임에서 많이 하며, 반 이상이 일년에 몇 번 정도 하지만 1/5은 한달에 한두 번 이상하고 있다. 상대는 가족/친척, 친구가 가장 많으며, 장소는 친척집, 자기집, 음식점의 순이고, 시작한 시기는 60%가 20대나 30대로 나타났다. 병적 도박자는 본 연구표본의 11.6%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친 있다.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 즉 결혼만족도, 가족관계, 가족폭력, 중독에 대한 가족력, 가족여가활동에 있어서 병적도박 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가족문제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지역에, 특히 농한기에 도박대책이 시급하다. 둘째, 교우관계나 사회생활의 수단으로서 도박이 아닌 다른 건전한 활동이 보급되어야 하며, 이는 특히 남성에게 더욱 필요하다. 셋째, 병적도박 집단의 가족 문제에 대한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다. 넷째,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과 치료프로그램 마련을 위안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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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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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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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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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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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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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Healthy Family Act" was established in 2004. It prevents problems of the family and increases the healthy characteristic of general family. According to this Act,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appeared to a new part of family welfare institution. This study is to search Programs and PR strategy of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program ranked highest in selecting important programs operated by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mong education programs, they were the education of husband and wife relationships and the parents education that ranked on top. Second, The government further strengthen publicity relation(PR) about the HFSC. A deficiency of budget and manpower problems were major obstacles for PR activities. TV, news paper and magazine are useful medium. Management of PR activities in the HFSC is consider as one of the main factor to decide development and survival in social community.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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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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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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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Lycorma delicatula는 꽃매미로 알려져 있으며, 베트남, 인도, 남중국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토착 해충이다. 꽃매미는 한국에 유입되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퍼져 특히 과일 나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Lycorma delicatula의 사례를 이용하여 미발생 병해충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과 추정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ycorma delicatula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직접소득감소를 측정하기 위해 부분예산(partial budget) 방법을 사용하였고, 해충 발생으로 인한 사회후생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병해충 발생 적합도를 고려한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 하에서 Lycorma delicatula 발생 위험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생태계는 점점 돌발 외래 병해충에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 연구는 향후 국가 해충 방제 및 검역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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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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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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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로교통 안전분야에 투자되는 예산분야는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분야(Engineering), 교통단속분야(Enforcement),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분야(Education)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것을 3E 정책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별 투자가 도로교통사고 감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패널분석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수로 구분하였고, 설명변수로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에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교통안전시설투자예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예산, 단속건수를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료와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교통사고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 동일한 투자액에 대비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투자가 시설투자에 비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6가지 세부교통사고로 분리한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현재 교통 안전시설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안전예산을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도 분배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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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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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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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정책에서도 고령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훈정책은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재원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과 보건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인)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훈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보훈정책의 잔여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보훈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로서의 상징과 예우를 보장하면서도, 노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비용-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훈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적인 재가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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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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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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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청각장애대학생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을 탐색하는 사례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유의표집으로 핵심사례(key case) 2사례와 특이사례(outliner) 1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한 후 사례내 분석과 사례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교수학습영역(4개 주제), 시설 설비영역(3개 주제), 대학생활영역(4개 주제)에서 총 1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임상적 정책적 학문적 제언을 한다. 첫째, 교육복지현장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의 장애민감성 향상과 처우개선, 그리고 원격지원 가능한 대학과 MOU체결로 교수학습환경을 보완하고 제한된 예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한다. 둘째, 대학내 장애학생에게 행해지는 관습적 차별 해소를 위한 학교문화조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정된 예산과 변화하는 학습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ICT와 IoT기술을 접목하는 교수학습법 개발연구가 더해져야 할 것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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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3년도 가을학술발표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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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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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Expansion Project, with a budget of 15.3 billion KRW, transformed an existing facility into a more eco-friendly, user-friendly, and publicly accessible space. The project involved expanding the building from a basement and two above-ground floors to a basement and six above-ground floors, addressing the shortage of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le promoting eco-friendliness. Design concepts included eco-friendly MASS, improvements to the existing building, social adaptability, and user-centric evacuation measures. Value Engineering (VE) and technical reviews led to proposals for cost reduction and functionality enhancement. Completed in September 2019, the project, renamed "Se-um Center," now hosts seven disability welfare facilities, serving as a vital infrastructure improving the liv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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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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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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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효용 관점에서 기초연구 예산의 적정 비중 및 그 규모를 다룬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스톡을 고려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의 투자 비중과 기초연구 투자 비중 간의 이론적 적정 비율은 정부자본에 대한 산출 탄력성과 지식스톡에 대한 산출 탄력성 간의 비율과 같다는 사실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기대어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필요 파라미터 값들을 특정한 후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실제 투자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는 적정 투자 규모 수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그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연구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의 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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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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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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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대사회에서 비영리 부문의 성장과 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는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 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기부 및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부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기부와 자원봉사가 중복적 보완관계인지, 보충적 대체관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유형을 둘 다 참여하지 않는 집단, 둘 다 참여하는 집단, 기부만 참여하는 집단, 자원봉사만 참여하는 집단의 4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기부에 참여하는 요인과 봉사에 참여하는 요인 간에 종교나 여가생활만족도와 같은 공통요인이 있었지만, 차별적 요인도 존재하였다. 특히, 가구소득, 교육수준, 취업상태, 성별, 사회적 친분만족도가 기부와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기부와 봉사 간에는 상충 관계가 있다는 보충적 대체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에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