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welfar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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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정책 분석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Analysis of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in a Broader Sense of The Prospective Welfare-State -Focusing on Esping-Anderson's Typology of Welfare-State-)

  • 엄경남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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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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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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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복지국가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권에 따라 이 사업의 강조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 관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복지국가에 기여할 것인지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예산, 대상, 내용, 지향점, 전달체계 등 정책의 구조가 갖는 차원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 사업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형태를 유추해 보았다. 이 사업은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어 올해 법제화되면서 예산과 규모 면에서는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선별적이고 계층화를 유발하는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학업 향상과 성과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이 사업의 지향점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이 복지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마케팅 믹스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후원자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ponso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rough marketing mix)

  • 조우홍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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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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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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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마케팅 믹스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후원자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오늘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경제논리의 시대에 도래하였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정부 재원에 의지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다양한 자원 획득을 위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매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부족한 재원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실정에 맞는 후원자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체계화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케팅 믹스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후원자 개발을 위해 Fine(1992)의 7P모델 제품(Product), 가격(Price), 홍보(Promotion), 장소(Place), 생산자(Producer), 구매자(Purchaser), 조사(Probing) 등 7개 요인으로 후원자 개발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관의 질 산출(quality output)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Human Service Organizations :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Quality of Output)

  • 강철희;정무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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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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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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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examines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human service organizations from the quality output perspective. Using the 2001 evaluation data about 89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Seoul,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levels of the performance of human service organizations in Korea. This study also attempt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predict performance of human service organizations measured in terms of client satisfaction and experts' evaluation about the functioning of each center. Results are as follows: (1) when pooling 866 clients' satisfaction level into satisfaction score about each center, the average of client satisfaction about the centers is 3.42 at 4 points scale. (2) 41.6%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is evaluated as "highly qualified" in its overall operation and functioning by the professional evaluation team, (3) the employee reward system(+), practice based on the program guideline manual(+), the portion of the government support grant in its budget(-), the overall employee salary level(-), the level of acquirement of program grants from external sources (-) are the predictors in explaining clients' satisfaction level, and (4) the level of professional expertise of the executive director(+), the level of professional supervision of middle managers(+), the employee reward system(+), the program need assessment(+), the level of client information system(+), the portion of government support grant(-), the overall employee salary level(-) are the predictors for "being highly qualified" in its overall operation and function of each center.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knowledge about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from the quality output perspective.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implications for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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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최근의 연구 동향 (Recent Research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Social Service Supply System)

  • 서정민;김낭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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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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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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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학문적 연구 성과는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의 확장속도를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연구는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구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논문은 총 79편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틀은 분석차원, 분석기준 그리고 분석내용으로 구분을 하여 빈도와 교차분석을 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품질관련 평가 모델이나 품질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의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모, 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련 자료 등의 공개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 배분, 인구 특성, 형평성 그리고 지역 정보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예측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공급과잉에 의한 서비스의 질의 감소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진입 규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민주도성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주민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Difference Analysis between Social Workers and Community Members about Perception of Citizen-Initiative)

  • 장연진;강규태;하은솔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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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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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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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주민주도성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주민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10명의 지역조직화 사업 담당 사회복지사와 2년 이상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 1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주도성에 대한 59개의 문장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평정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사와 주민 간의 인식 차이는 전반적으로 중요도 인식보다 난이도 인식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예산과 외부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와 주민 모두 난이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59개 문장에 대한 범주별 분석 결과에서는 절차 범주 내의 목표와 책임, 민주적 체계에서 사회복지사와 주민 간의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주민주도성에 대한 합의와 공통적 개념 정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Estimating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Abuse)

  • 김수정;정익중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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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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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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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 총 3,899억원(GDP 대비 0.03%), 최대 76조원(GDP 대비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 관련 비용이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 아동보호 직접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보호 예산을 늘려야 하고,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며,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대 경험 아동의 전문적인 조기 치료에 힘쓰는 것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에 관한 구조화분석 -부산진구를 대상으로- (Structural Analysis of the Community Welfare Problems -In Busanjingu, Busan, Korea-)

  • 박정미;박성현;유동철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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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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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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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구조모델(structural model)방법론의 하나인 DEMATEL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 현장에 존재하는 복잡한 문제(과제)의 전체 구조를 파악함으로, 문제발생의 메커니즘과 본질을 추적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둘째, 지역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계획수립, 예산배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과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시민운동가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어떠한 인식구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설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된 해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의 주된 문제구조는 '복지예산 편성이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함', '구의 외곽지역이 빈민지역의 형태로 격리되고 있음',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구의 장래 인구구조에 맞는 복지서비스 대응체계가 부족함'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 내 사회적 자원의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의 형태로 나타났다. 직종별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사회복지사는 '구의 장래 인구 구조에 맞는 복지서비스 대응체계가 부족함'와 '지역내 사회적 자원의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으로, 시민운동가는 '단기간의 욕구조사로 인해 다양한 복지수요 파악의 한계가 있음'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개별 프로그램 수립의 틀(framework)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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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을 활용한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Welfare Level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Cluster Analysis)

  • 서동명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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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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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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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법을 활용하여 16개 시 도의 장애인복지여건과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와 지표별 가중치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여건' 지표로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수급가구내 장애인가구 비율, 재정자립도 등 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수준' 지표로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 2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여건은 3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3개의 지표 모두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복지수준의 경우 4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모두 5개의 지표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수준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Poverty Rate and Family Policy Expenditure of Welfare States -Focused on OECD Countries-)

  • 류연규;백승호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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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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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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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 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 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 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 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아동 복지시설의 급식 운영 실태 조사 (Foodservice Management in Children Care Social Welfare facilities)

  • 정혜경;김종연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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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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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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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foodservice management practices of children care social welfare facilities. Questionnaire were sent to the directors of all 275 children welfare facilities in Korea and 107 returned facilities in korea and 107 returned the complete answers. These questionnaire were answered by manager. Equipments were evaluated by investigators using the evaluation form. staffing structure revealed that most of the facilities had a director, a secretary, nurse, but only 15% of the system hired a dietitian. It showed the shortage of nurse, physical therapists, and dietitian. Therefore, food purchasing, menu planning, food delivery, and the other food service management processes are handled by non-professionals, such as director, secretary, or cooks. Food purchasing money of total budget is $10{\sim}20%$. Food purchasing place in most facilities was market place. Foodstuffs were almost purchased $2{\sim}3$ per weeks. 90% of the welfare facilities were used the menu. Modified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were used to get the frequencies of each food items used in menu. The results showed relatively satisfactory in food frequencies, however, this was about what was used in menu, not vat was eaten by the residents. conditions of most equipments in the kitchen were defective specially in dishwashing and sterilization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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