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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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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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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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CRC) and to find out new directions for the promotion on the children's rights in Korea. Based on the module of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3) about the children's rights and the Indicators of Korean Children's Wellbeing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999), the revised Korean child welfare law (2000) as a related domestic law has compared with the 54 articles of CRC (198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nalyzed as follows: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has only 2 articles o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need and neglects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the general children at home. In consequence the Korean law has few survival rights of the general children for securing their adequate living standards and supplementing their parents' role. And it limits only to the development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need, therefore, it neglects the genera: children's rights to information, play and leisure, cultural activities. Above all, it has only 2 articles on the participation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indicators of Korean Children's Wellbeing, the collected data say that the budget for the child welfare is only 1.12% of the total budget of the ministry of the health and welfare and its 96.28% is for the children in substitutional care.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and new direc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children's rights are also suggested.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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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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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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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udaimonia perceived by adolesc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9,021 adolescents, with data taken from the 6^th year(2018) panel survey. All variables were evaluated by self-report of adolesc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21.0 and AMOS 21.0. Results: First, social capital perceived by adolescents had a direct effect on eudaimonia. Second, social capital perceived by adolescents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eudaimonia through human rights consciousness. Conclusions: This study highlighted that human rights consciousness was identified as important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eudaimonia.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further research and educational practices for promoting the eudaimonia in adolescents.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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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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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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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Bring this analysis down to people-centered development perspective and looking through democratization in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Indonesia, we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related with the intensity of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line with global transformation. Civil society in the Philippines criticized the developmental path in the Philippines which failed to implement land reform and eradication of poverty under the transition from 'patrimonial oligarchy' to democracy. In Thailand the coalition of military and the royalists had consolidated its power since Sarit military regime, which later paved the way 'hybrid oligarchy' era. Most Thai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s regarded their developmental experience rather as 'maldevelopment' which disregarded economic and social rights. It has been especially believed by Thai localists that the stimulation of local markets and the building of autonomic community society will form the alternative economy without going against the conservative banner of nation, religion and king. Thaksin as a populist successfully took advantage of Thai localist ethos in favour of taking the seat of power. He projected himself as a modernizer focused on economic growth and cleaner politics. However Thaksin's procedural legitimacy was overthrown by counterattacking from military-royalist alliance, pretexting that Thaksin caused internal conflicts and lacked morality. Soeharto's New Order regime which can be called 'administrative oligarchy' had an antipathy towards notions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as well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fall of Soeharto opened the political space for democratic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had long struggled with development aggression and human rights abuses, there have been continuously a strong political and military reaction against human rights activists, NGOs and ethnic minorities such as Aceh and Papua. Nevertheless, Indonesian democracy is more promising than Philippine's and Thai democracy in terms of comparatively less pre-modern legacies.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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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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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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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장애인복지관에서 권리옹호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며 평가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옹호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쉽지 않아 현장의 사회복지사 각자가 실천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권리옹호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권리옹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메타포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메타포 분석은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 즉, 은유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후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서 개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분석방법이다. 연구결과로는 사회복지사의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이 이념형(꼭 필요한 것)과 실천형(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옹호가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실천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권리옹호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복지현장에서 권리옹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리옹호를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지 실습현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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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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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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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서비스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치매관련(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및 인권옹호행동과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방문요양센터 등에 근무하는 치매관련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후 210부를 회수하였고 부실응답 설문지 13개를 제외한 후 197명의 응답자료를 AMOS와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276)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회적 지지도 역시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315)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옹호에서도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175)을 미치고 간접적인 영향(.102)을 미치므로 .277의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적 지지가 인권옹호와 직무만족을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217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095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122의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을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치매관련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권옹호행동을 증대하고 직무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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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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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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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의 임의적인 침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인 법치국가의 역할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은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국가에서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현하는 적극적 국가로 현대국가의 역할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의회민주주의에서 고전적인 법치국가 기능의 발전적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해서 의회의 더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과도하게 위임하는 한국 국회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 현대 의회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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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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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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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파악하고,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성지능, 인권태도 요인의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로 영성지능을, 종속변수로 다문화 역량을 설정하였으며, 인권태도를 매개변수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 경북 지역 5개 대학의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으로 2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 역량에 영성지능과 인권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성지능과 인권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역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성지능이 인권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성지능이 높을수록 인권태도의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다문화 역량에 대한 영성지능의 경로에서 인권태도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이 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과 연결성을 내포한 영성지능의 수준을 높게 가질 때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시되는 인권적인 관점이 강화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주자들을 원조하는데 요구되는 다문화 역량이 높아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공대학생이 '다문화 역량 민감성', '영성지능 민감성', '인권태도 민감성' 등의 3가지 '다(多)민감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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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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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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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시민권론과 기본권론 그리고 장애인 복지 논의들을 결합하여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이 명목적이지 않고 실효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논의를 토대로 사회보장수급권의 4대권리 영역과 5대 일반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장애인의 3대 사회보장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들을 개별 법률에 적용하는 동 기준의 측정치는 '높다'와 '낮다'이다. 이러한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기준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존재한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동 기준은 장애인 사회보장 제도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 동 연구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장시킴과 동시에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증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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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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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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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propensity and social capital on participation activity as well as the effect of participation activity on fashion brands relationship orientation of social network service users.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in participation activity and fashion brands relationship orientation by participation level of social network service. A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1 to November 31, 2015, and 476 responses were used in the analysis. As results, the individualism-collectivism propensity was composed of vertical-horizontal individualism and vertical-horizontal collectivism. The social capital was composed of trust, norm, and network. Also, the participation activity was composed of personal interaction, consumer rights, information pursuit, interest pursuit, and economic pursuit. Vertical individualism positively affected information pursuit and economic pursuit, and horizontal individualism positively affected personal interaction, consumer rights, and information pursuit; in addition, vertical collectivism positively affected personal interaction, consumer rights, and interest pursuit. Horizontal collectivism positively affected information pursuit, but it negatively affected consumer rights. Consumer rights, information pursuit, interest pursuit, and economic pursuit of participation activity positively affected fashion brands relationship orientation.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rticipation activity and fashion brands relationship orientation by participation level. The study results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marketing strategies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of fashion brands.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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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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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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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면접교섭권제도 상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a child)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재의 관점과 1990년 면접교섭규정신설부터 현재까지 그 해석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내용분석 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을 위해서는 해석의 함축된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는 판결의 한계점을 제시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에서는 '부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의 발달상의 환경'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대가족구조변화에 대한 법제도의 대응, 가족구성원의 지위 및 아동의 권리신장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의 관련성, 정책함의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