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각 변인 간의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비교하여 작업 공정성 의식과 인권행동 제고 및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조사 대상자는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한 작업치료사로 일반적 특성 및 10개의 인권감수성 에피소드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된 응답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131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인권감수성 평균은 남성이 58.75점, 여성이 55.44점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차이는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성별로 가장 높게 나타난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 여성의 경우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영역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책임지각에서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책임지각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상황지각에 대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사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해 조사하고 남녀간의 차이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임상현장에서 올바른 인권의식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권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작업치료사들을 위한 인권의식 및 행동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이 강화되도록 하고, 교육 및 임상현장에서 작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Faced with a series of violent confrontations on civil rights in the State of Alabama in 1963, John F. Kennedy gave a formal speech that heralded the end of his unusually long-drawn-out aloofness from the issue. The speech marked a new phase in Kennedy's political leadership as the thirty-fif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mployed a rhetoric of moral failure, defining the University of Alabama crisis and the ensuing civil rights struggle as a threat to American federalism and national ideals. This paper employs the formal, neoclassical terms of rhetoric to analyze the distinct mode of persuasion Kennedy employs in which the former U.S. president (1) appeals to moral interpretation as a proper solution to the aggravating social situation and (2) puts an interpretation on civil disorder in Birmingham, Alabama as a major threat to national identity, rather than a regional, largely party-political question.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hat changes radically, the problems of Juvenile Delinquency shows a tendency to become out-rageous. Organized, intellectual and lower-aged qualitatively together with its qualitative increase to the extent that it may exceed adult crimes, and it is the circumstances that it emerges a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Juvenile Delinqurncy is developing into one of the most pressing and critical issues. But, there is no explicit maesure in any country. Above all, Juvenile Delinqurnce is resultd from various factor. For example, personality, family relation,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부모와 아동관계자의 아동권리보장실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된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놀이, 지역사회 참여, 보건 및 사회서비스, 안전, 교육환경, 주거 부분에서의 인식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6개 영역중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고, 지역사회참여는 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관계자들은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에 있어 더 부정적이었고, 부모는 참여권과 같은 제도적/문화적 환경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기준 중 물리적 환경은 아동관계자의 기준을 참조하고, 제도문화적 환경은 부모의 기준을 참조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의사결정구조에 아동, 부모, 아동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제도로서의 정착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보호자 68.9%, 공무원 43.9%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호자(90.2%)와 공무원(94.3%) 모두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을 위해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후견인으로 선호하는 유형은 보호자는 '부모', 공무원은 '전문가'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조사대상 모두 '국가 전담기구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질적인 공공후견인 양성,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관리, 감독,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literature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First, the principle and rule of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were unfolded on the basis of contents that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has to emphasize freedom, democrac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economic growth, and has to be student-centered, collaborative, experienced, knowledged, and practical. Second, the curriculum of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were unfolded on the basis of contents that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has to emphasize skills for reading the world and skills for activism, and has to emphasize human rights, democracy, and reservation. And third, the teacher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were unfolded on the basis of contents that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has to emphasize care, justice, critique, anti-bias education, critical pedagogy, multicultural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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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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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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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New realities of social relations are changing the understanding of certain phenomena, including the emergence of new concepts among the objects of property rights, such as: virtual assets, and the circulation of virtual assets.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virtual assets market involves the legislative consolidation of the status of such assets, changes in taxation, their circulation, and so on. These circumstances increase the interest in the study of virtual assets as the latest object of property rights and necessitate the study of this topic. The work aims to explore the theoretical developments and regulations on virtual assets in the modern world, as well as to summarize the conclusions about virtual assets as the latest object of property rights. The object of research is the content of the concept of "virtual asset" and its legal status. The methodology of work is represented by a set of methods and techniques that were used to achieve this goal, namely: hermeneutic, historical, extrapolation, comparative law, generalization, analysis, synthesis, and deduction. The study analyzed different approaches to understanding virtual asset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and concluded that in today's conditions there is no single unified legal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although many countries are moving towards consolidating the status of virtual assets.
본 연구에서는 오사카부 야오시를 대상으로 사회적 최하층계급의 거주지에서 나타나는 거주지분리현상을 살펴보았다. 근세이후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신분계급인 부락민은 그들만의 분리된 거주지역을 형성하였고, 제도적으로 인정되었던 차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공동제 의식이 강화되었다. 한편, 야오시에는 또 다른 피차별집단인 재일한국 조선인과 사회적 소수자인 베트남 난민 중국인이 증가하게 되었고, 부락민과 재일한국 조선인에 의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제조업체의 제3세계로의 이전과 불황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동화지구를 존속하게 했던 영세공장들의 수가 줄어들고, 하나 둘 없어진 공장부지에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다. 격리된 동화지구로서의 야오시의 특성은 약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끼리의 공동체의식에 기초한 투쟁과 지속적인 인권활동은 야오시의 행정방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야오시의 경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상의 분리의 의미는 약화되고 있으나 지역민 간의 공동체의식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격리공간의 변형된 형태, 혹은 소멸화 단계에 있는 거주지 분리지역의 사회적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연구한 논문이다. 기존 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법학이나 행정학, 혹은 경제학 측면에서 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정책적인 함의, 혹은 국가 간 상거래에 정보보호법이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반면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전 세계 정보보호법 제정의 확산 경향을 지적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내재적 변수와 외재적 변수의 효과를 분석했다.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7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사건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터넷의 확산과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이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자유화나 한 국가의 내재적인 인권존중 수준, 기술발전 수준 등은 정보보호법 제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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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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