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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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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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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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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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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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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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의 생성과 활용의 원천으로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지식 커뮤니티'로 정의할 때 지식 커뮤니티는 '검색엔진', '공개공동체', '전문공동체', '활동공동체'의 4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개별 지식 커뮤니티는 시간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유형을 넘나들며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지식 커뮤니티를 기업경영에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식 커뮤니티 유형별 활용전략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식 커뮤니티 유형별 효과 분석과 활용전략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 커뮤니티 유형별 분류에서 제안한 4대 지식 커뮤니티 유형에 대해 지식 생성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함으로써 지식 커뮤니티의 변화를 설명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지식 커뮤니티 유형별로 지식의 생성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합성, 신뢰성, 체계성, 충실성, 유사성, 피드백, 이해도로 파악하였다. 둘째, 유형별 대표사이트에 30개의 실제 질문을 질의하여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각 요인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Stepwise 회귀분석을 이용해 각 유형별로 지식 커뮤니티의 지식 생성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했다. 회귀분석 결과 검색엔진 유형의 지식 커뮤니티는 신뢰성과, 공개 공동체 유형은 적합성과, 전문공동체 유형은 신뢰성 및 유사성과, 활동공동체 유형은 충실성 및 유사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식 커뮤니티 유형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지식 커뮤니티의 변화를 설명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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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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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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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산업유산, 근대 문화 유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등 기억의 경관들이 공공 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다. 여러 유형의 기억의 경관 중 19~20세기에 주로 형성된 근대 역사 경관(modern historic landscape)은 근대사에 대한 평가 및 인식 변화에 따라 보존과 철거 간 논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관이다. 본 연구는 1995년 철거된 서울의 구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근대 역사 경관을 둘러싼 보존과 철거 사이의 쟁점을 검토하고, 보존 및 철거를 결정하는 가치 판단 기준과 근대 역사 경관의 형성 방식을 탐구한다. 먼저 1980~1999년 사이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다룬 신문기사, 뉴스, 토론 프로그램 자료와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철거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항목을 도출한다: 상징적 위치, 새로운 역사적 사실의 발견과 대응, 관련 국가의 반응과 개입, 재정적 여건, 경관의 기능과 이용 방식, 도시 역사 건축 정책 변화. 이를 기반으로 근대 역사 경관을 형성하고 보존 혹은 철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상징적 가치 간 대립 양상과, 근대 역사 경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판에 대응하는 기능적 가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근대사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의 향방 또한 변화하지만, 오늘날에도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전히 상징적 가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근대 역사 경관은 오늘날 중요한 설계 대상지 중 하나로서 여전히 합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역사적 쟁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근대 역사 경관의 가치를 상징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로 나누어 평가하고, 그 배경에 자리한 사회적 맥락을 재검토했다는 점에서 동시대적 의의를 갖는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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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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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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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연구배경 : 약물복용에 관한 엄격한 규제가 없는 국내 의료현실상, 각종 건강에 관련된 약물이 범람하고 있어 약물 오 남용에 따른 심각한 약물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건강한 성인 남성에서 영양제, 한약을 포함한 자가약물복용에 따라 간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지를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로 알아보았다. 방법 : ' 서울코호트' 대상자 중 (1)1990년도 정기 건강검진의 혈청결과상 HBsAg이 음성이면서 AST, ALT 모두 40 IU/L 이하인 대상자 (2) 1990년도 입원진료청구 전산자료상 간질환을 포함한 각종 질병으로 수진받은 적이 없는 자 (3)설문서 응답내용상 1991년 한해 동안 각종 질병이 발생되어 해당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는 자 (4)1992년도 정기 건강검진상 종합소견이 정상이면서 혈청검사상 HBsAg 음성인 자로 국한하여 본 연구를 위한 새로운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2년간의 추적조사 결과 1992년도 검사치상 AST/ALT 모두 40 IU/L 이상이면서 1990년도 AST/ALT에 비하여 100%이상 상승한 경우를 '간효소치 상승군(case group)'으로 정하였고, 반대로 1992년도 검사치상 AST/ALT 모두 40 IU/L 미만이면서 1990년도 ALT/ALT 에 비하여 상승 정도가 100% 미만인 경우를 '대조군(control group)'으로 하여, 약물복용과의 관련성을 카이자승법과 로지스틱 회귀법으로 알아보았다. 결과 : '간기능치 상승군(n=30)'은 대조군(n=2,625)' 에 비하여 44세 이하가 많았고, 경제수준이 높았으며 보다 비만하였으나 교육수준, 직업, 가족력, 수술력, 방사선 촬영력, 침구이용력, 흡연 및 음주습관에서 차이가 없었다. 약물복용에 있어서는 간장제와 한약복용은 차이가 없었으나, 스쿠알렌, 알로에 등의 건강보조식품 복용력은 '간기능치 상승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단변수 분석에서 유의성을 보인 변수들을 보정하여 보았을 때도 건강보조식품 복용력은 여전히 통계적 유의성을 잃지 않았다. 결론 : 본 연구결과는 건강인이라 하더라도 '건강보조식품'의 임의 복용은 간기능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조식품'의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치료제가 아닌 보조식품으로써의 '건강보조식품'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임의 복용에 따라 어떤 부작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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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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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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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2003년 8월에서 2004년 8월까지 회복기 혹은 급성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 된 뒤 사회복귀시설 혹은 낮 병원 등에서 재활치료 혹은 훈련을 받고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관적 및 객관적 우울증상의 정도와 그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임상적 요인 그리고 병식 등을 조사하여 정신분열병 환자의 우울증상에 영향일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찾고 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발을 위해 PANSS, 추체외로증상 평가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주관적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BDI와 ZDS, 객관적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HDRS와 CDSS, 병식 평가를 위해 KISP가 사용되었다. 최종 선발된 연구대상자는 80명이었으며, 남자가 56명(70.0%), 여자가 24명(30%), 평균 연령은 35.10세, 표준편차는 6.58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상을 비교한 결과, 관찰자에 의한 객관적인 우울증상 비교에서 여자(CDSS; $7.00{\pm}3.33$, HDRS; $12.25{\pm}6.77$)가 남자(CDSS; $2.86{\pm}3.29$, HDRS; $6.21{\pm}6.9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CDSS; p<0.001, HDRS; p<0.01). 교육수준에 따른 비교에서, BDI에서 중졸($24.80{\pm}19.20$), 고졸($11.10{\pm}9.51$), 전문대졸 이상($9.67{\pm}11.83$)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임상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상의 비교한 결과, 발병 연령대와 관련한 분석에서, BDI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20대 이후($23.75{\pm}15.31$), 20대 미만($16.45{\pm}13.97$), 20대($9.12{\pm}9.02$)의 순이었다. 자살시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HDRS에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집단이($17.60{\pm}10.92$)이 그렇지 않았던 집단보다($6.66{\pm}5.72$) 성적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각 척도에서 절단 점수 이상의 성적을 받은 연구 대상자는 BDI 20명(25.0%), ZDS 16명(20.0%), CDSS 18명(22.5%) 그리고 HDRS에서는 6명(7.5%)이었다. 각 우울척도의 성적에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임상적 요인, KISP의 성적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DI에서는 KISP와 학력(p<0.05), ZDS에서는 KISP와 종교(p<0.05), CDSS에서는 성별과 KISP, 그리고 HDRS에서는 자살시도 여부와 성별(p<0.05)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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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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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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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국내 유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를 담당하고, 노동시장에 양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H대학교의 교육성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IPP모형에 기초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 교육운영의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자격연수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직훈련과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73부의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설문결과에 대한 세부현황 파악과 심층 분석을 위해 8인의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상황요인에서 교육과정의 목표, 교육자원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도출되었다. 반면 학습자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투입요인에서는 교육목표와 훈련요구 항목에서 긍정의견이 도출되었으나 학습자들의 교육목표 성취여부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또한 온라인콘텐츠 교육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과정요인에서는 수업관련 부분, 학습자 출결관리, 기관지원 등에서 긍정평가가 높았으나, 자격연수 종합평가에 대해 부정의견이 도출되었으며 학습기간 부족에 따른 학습자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산출요인에서는 교육과정의 현업적용가능성에서 산업직종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교사들에게 교육학 및 직업훈련 운영과 관련된 학습이 편성된 자격연수에 긍정적인 의견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학습 성취도에서 교육수준 대비 학습시간과 학습 집중도문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등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 교육운영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 평일과정 연수일정의 탄력적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교육과정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거주 교육이수자들의 자격연수 접근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격연수 합격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지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격연수 수료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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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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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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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취약성 평가가 장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공간자료를 이용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고, 부문별 우선순위 선정방법을 제시하여 적응정책 수립에서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각 부문별로 민감도, 노출, 적응능력 규준을 설정하고, 적합한 평가 지표를 선정한 뒤 GIS를 이용하여 지표별 공간자료를 구축하였다. 이후 시군구별 현재와 미래 취약성 결과를 도출한 뒤 부문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현재의 기후변화 취약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눈 뒤 미래의 취약성 증감 정도를 반영하여 부문별로 우선 순위를 등급화 하였다. 그 결과, 취약성은 지역별로 사용된 지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미래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취약지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온의 증가는 모든 부문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문별 우선순위 선정 결과, 시군별로 적응정책 수립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리와 기후 및 사회적 특성이 비슷한 시군구는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취약성 평가와 부문별 우선순위 선정 방안은 향후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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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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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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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법과 과학을 근본적으로 다른 두 체계로서 보는 시각, 즉 사실 대 정의, 객관적 기술 대당위적 규정, 신속한 진보 대 신중한 절차의 대조가 나타나는 두 체계로서 이해하는 관점은 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결정과 과학의 지식 주장 간에 발생하는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활용된다. 이 대립구도는 때로 법이 과학의 진보를 미처 따라잡지 못한다는 해석과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한 사례가 관찰될 수 있는 장소가 친자확인을 둘러싼 법적, 과학적 공방이다. 법원이 현대 과학의 조력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주장은 주의 깊게 점검해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을 제시한다. 법적 분쟁의 해결에 조력을 줄 수 있는 "현대 과학"으로서 이해되는 무언가의 경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현대 과학의 경계 형성 과정 속에서 법이 수호해야 하는 가치와 정의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특히 부성(paternity)의 법적 규정과 관련하여 혈연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 "과학"의 의의는 무엇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인식은 법적 분쟁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리는 법원이 과학의 유용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뒤쳐진다는 일종의 지식 결핍 모델에 가까운 해석이 특정한 형태를 띠고 사회적으로 유관한 집단을 모으게 되는 과정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193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미국의 법원에서 친부 관계의 판정을 위해 혈액형 검사가 활용되기 시작하며 나타난 일련의 논의와 변화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실을 확증해줄 수 있는 도구"라는 틀 속에서 혈액형 검사의 "가치"를 정량화, 서사화하였던 법의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나 진실 같은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이들의 행위와 서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은 근대 국가, 가족, 법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긴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에 "뒤쳐지지" 않는 근대 사회라는 로드맵을 구체적, 희망적, 전문적으로 그리는 방법이었다.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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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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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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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의 다면적 라이프스타일 프로파일 개발을 위해 라이프스타일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도구 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의 기본요소인 신체적 활동과 영양 그리고 활동 및 참여를 평가하는 도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포괄적 라이프스타일 평가도구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INANL, NDSL, PubMed, Riss을 사용하여 문헌을 수집하였으며, 검색어는 "lifestyle assessment" OR "lifestyle profile" OR "lifestyle test"를 사용하였다. 라이프스타일 구성요소별 평가도구 관련 문헌 검색의 경우 2010년부터 1월 부터, 2019년 6월까지 CINANL, NDSL, PubMed, Riss을 사용하여 문헌을 수집하였으며, 검색어는 "physical activity assessment", OR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profile", "nutrition assessment" 그리고 "activity participation assessment" OR "activity participation and lifestyle"을 사용하였다. 결과: 검색결과로 얻은 4,165편의 문헌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31편의 연구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31편의 논문에서 포괄적 라이프스타일 평가도구는 총 5종류로 모두 자가응답식 평가도구이며, Health Enhancement Lifestyle Profile(HELP)와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HPLP)이 각각 3편(33%)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신체 활동 평가도구의 경우 자가응답식 설문형식의 평가도구가 7편(58%)으로 가장 많았고, 설문 형식의 평가 방법의 보완으로 객관적 평가도구인 가속도계를 기반으로 한 평가도구 4개(33%), 고령자를 위한 식이 평가도구는 Mini-Nutritional Assessment(MNA)가 3편(42%)로 가장 많이 사용 됨을 알 수 있었다. 활동 참여의 평가도구의 경우 총 5종류의 평가도구가 노인의 활동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중 Meaningful Activity Participation Assessment(MAPA)가 3편(43%)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31편의 문헌 고찰 결과,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평가도구는 총 21개로 나타났다. 포괄적 평가도구는 자가보고식의 평가가 기반이 된 항목이 많았고, 주로 음주, 흡연, 운동 및 식이와 사회적 활동에 관한 참여 빈도 및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라이프스타일의 주요 구성 요소로 평가도구로는 대부분 자가보고식의 평가형식이며, 활동에 대한 참여여부와 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포괄적 라이프스타일 평가도구와 라이프스타일의 각 항목별 평가도구의 종류, 평가항목 및 측정방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고령자의 다면적 라이프스타일을 평가 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사료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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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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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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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