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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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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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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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영국과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제도가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은 공통적인 기본 가정에도 불구하고 크게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칸트적 사회계약론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과 호주의 상호의무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그리고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호주의 경우는 모두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으며, 영국은 수급에 대한 강제적 의무제도의 형성 배경에 있어서는 홉스적 사회계약론과 가까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및 강제력 사용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칸트적 사회계약론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웠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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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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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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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브레이부르크(1976)와 소벨(1976)에 따르면,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의 두 전제, 즉 투쟁적 자연상태라는 '상황'과 타인의 복지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이라는 '동기'의 두 가정 하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준수는 불가능하다. 소위 '사회계약론의 문제'로 불리는 이 문제는 현대 사회계약론에도 유전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계약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전통적 사회계약론의 문제에 대한 현대 사회계약론의 해법에 '상황'과 '동기'가 어떻게 순환함으로서 선결문제를 요구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현대 계약론에서 나타나는 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이 자연화 될 필요성을 관습주의를 참고하여 논변한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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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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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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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Normally, monetary penalties for breach of agreement will be stipulated in the contract. The contractor parties, who fail to fulfill the agreement, are required to pay the other parties a certain amount or proportion of money as a fine. However, it is worth our study - whether or not the scope of monetary penalty implementation and bases for determination of a fine will cover the losses of social and administrative costs incurred by the interruption of the contract. This research is about the best timing for government to cancel the freeway repair work contracts. Under the goal of the maximum social welfare, the limitation of government spending for the social and administrative costs invoked by interruption of contracts will have to be considered to attain the best timing of contracts' suspension or deferment. According to the factors of social and administrative costs, the best time point is calculated to reduce the loss of the aforesaid costs, which can also be used as theoretical basis for the future road-widening construction at home.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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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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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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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소셜 미디어는 예술가들의 작품 홍보 수단이자 판매 채널로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근본적으로 거래를 위해 설계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신뢰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술가의 Profile, 작품과 관련된 정보, 거래에 대한 상세들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연동을 통해 소셜 미디어 상에서 거래 참여자들은 상호 신뢰를 유지하며 투명하게 예술품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연동은 기존 소셜 미디어를 수정할 필요 없이 소셜 미디어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API나 Open source API로 구현 가능하게 구성된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상의 예술품 거래 방식을 보완하여 소셜 미디어 상의 예술품 거래 시장이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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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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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1-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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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Social commerce, integration of social media and e-commerce, provides potential opportunities for consumers to talk about their ideas and exchange product-related information on online shopping platforms. Given the substantial prospects related to business opportunities and consumers' perceptions,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driving fulfillment of the psychological contract in social commerce platforms. This research proposes, examines, and proves a theoretical model for the post-purchase behavior of the consumers, through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online questionnaire-based data, gathered from 367 consumers in a cross-sectional setting. Results show that the fulfillment of psychological contract, consumer loyalty, and affective commitment fully mediate the impact of consumer trust on platform and repurchase intention. The level of commitment toward the consumer by the platform is strongly related to the degree of consumer trust, which is reciprocated through re-purchase intentions. This study offers essential theoretical implications with regards to the social exchange theory, attribution theory, and an moderating effect of the platform empathy on consumers' trust-psychological contract fulfillment relationship. Likewise, this research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and managers.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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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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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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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nalyzes how breach fee under long-term contract and/or cap regulation on the breach fee can affect the impacts of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on handset bundle price, average revenue per unit (ARPU), and social welfare. We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with an economic model of duopoly competition in price when users are under long-term contract and the breach fee can be regul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Act lowers the equilibrium prices, lower than incumbent price without the Act. Price of non-dominant Mobile Network Operator (MNO) can be lower than poaching price without the Act if significant portion of switching cost is breach fee or the market is significantly asymmetric. Under the significant circumstances, the Act can raise ARPU even though it improves social welfare. By contrast, the Act increases consumer surplus without affecting social welfare if breach fee is the only source of user's switching cost and is capped by the regulation, and more symmetric market and the stronger cap leads to higher consumer surplu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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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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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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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가 조직에 대해 갖는 관계적계약과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사의 관계적계약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직의 복리후생제도 시행수준이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상사지원과 조직지원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이것이 상사지원과 조직지원을 매개하여 관계적계약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371명의 자료를 수거하였으며 상사지원 변수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직급이 최고경영자인 관장에 해당하는 응답자와 주요 변수에 불성실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 27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사의 상사지원과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관계적계약 인식 정도도 높아졌다. 응답자가 소속된 조직의 복리후생제도 시행수준은 상사지원과 조직지원의 이중매개 경로를 거쳐 관계적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관계적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어 사회복지사의 관계적계약 인식 제고와 관련 함의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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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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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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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테크노 스트레스의 유발요인 중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심리적 계약 위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심리적 계약 위반이 정서적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테크노 과중 및 테크노 침해와 심리적 계약 위반간의 관계에서 발언행동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4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현재 조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9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테크노 과중 및 테크노 침해를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일수록 심리적 계약 위반을 더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심리적 계약 위반을 매개하여 정서적 소진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발언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테크노 과중 및 테크노 침해와 심리적 계약 위반 간의 정의 관계가 감소하는 조절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과 한계점,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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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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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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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세대간 계약을 구체화한다.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수익과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공평성에 주목하여,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한 개혁의 결과,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계약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이 아니라 포괄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도록 세대간 계약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적 계약은 세대간 공평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세대간 연대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후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세대간 자원 분배의 갈등적 요소를 줄이는 동시에 인구, 고용 부문의 변화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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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1995년도 국제 심포지움 및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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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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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