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퇴출에 해당하는 파산제도와 달리 기업재건제도인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는 자본잠식과 청산가액이 채무변제액에 미달하는 점에서 파산대상기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주에게 일정한 지분이 분배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용이 쉽지 않은 법원에 의해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들의 정리계획안을 수집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들의 부(富)가 주주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주주지분증가효과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의 정리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주주지분증가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사정리기업의 지불능력이 약할수록, 총채권액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제1금융 기관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지분증가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정리기간은 주주지분증가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최근 높아진 청년실업의 경기상관성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여,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청년실업은 경기상관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경기변동 요인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청년고용보조지표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며, 총산출과의 공적분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세적인 증가는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로 상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로 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로 꾸준히 커졌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취업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 속에서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앞선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패션기업들의 국제화가 매우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주요한 해외진출 방식인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 해외직접 투자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패션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투자방식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패션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패션기업들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에 관한 최근의 국내 연구를 고찰하였다. 이어 단독투자, 합작투자, M&A 등 3가지 대표적인 해외직접투자 방식 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기업의 규모, 국제사업 경험, 국제전략 등 기업 내부 요인과 시장잠재력, 문화적 거리, 해외투자 위험 등 기업 외부 요인들을 선정하여 이들과 투자방식 간 선택에 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해외시장에 진출한 100개 한국 패션기업들에 관한 2차 자료를 수집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문화적 거리변수를 제외한 5개의 요인들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 논문은 학문적으로 패션산업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의 발전 및 실무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사회보험에의 배제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사회보험 배제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7년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이며, 이 중에서 임금근로자 3,7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M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특정 업종과 직종,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의 일련의 노동시장 구조적 측면들은 높은 인과적 경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불평등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사회보험 배제는 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들의 결합적 작용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세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혹은 고용형태) 등이 사회보험 배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노동시장 요인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사회보험 배제를 집약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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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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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Corporate governance is a system articulating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among different company members, and defining the running rules and procedures for making decisions on corporate affairs.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in modern enterprises brings agency problems to the company shareholders, and it is wildly believed that good practice on corporate governance is essential to prevent managers from taking actions by which profiteering their own benefits but compromising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level of companies' compliance with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s to find whether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 exist between the listed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 national leading companies in Taiwan. Further exploration focus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pliance level and the industrial features. The investigation finds that: (1)Construction companies display lower levels of corporate governance compliance; (2)Construction companies display lower levels of structural board independence and respect for stakeholders; (3)Compliance levels of construction companies are correlated with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ownership concentration; (4)Compliance levels of the whole sample companies are correlated with the factors representing firm size, such as turnover, capital and number of employees, but are independent of profitability as well as stock price volatility. The above empirical evidence characterizes the featur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Taiwan listed construction companies, including: (1)Large companies lurking high risk of agency problems have more willingness to conduct corporate governance and meanwhile can afford higher costs for the conduction, so that their compliance level would be higher than smaller companies; (2)Construction companies in Taiwan have higher ownership concentration, on account of the industrial tradition of family business, and therefore pay less attention to the compliance with structural board independence and respect for stakeholders. However, the conclusions indicate that further studies are essential to clarify whether the above disparities would lead to a negative cycle of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 in construction industry. The benefits of corporate governance should unfold more evidently to convince construction companies for improving their investment environment and stimulating their healthy growth.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와 금융접근성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술력 평가모형의 '미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시작되었다. 기술금융기업의 경영성과(성장성, 수익성, 안정성)를 종속변수로, 기술력 평가항목을 독립변수로, 기업규모 및 산업특성과 관련된 종업원 수, 업력, 자산규모, 표준산업 분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술력 평가항목은 기업의 수익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성장성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발역량 항목이 기술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기술력 평가모형의 조정 및 투자용 기술력 평가모형 개발 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미래 진보성'의 반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혹은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사업'은 지역발전혁신전략의 한 주체로 설정된 지방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NURI사업은 학부 졸업생 수준의 중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방대학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졸업생 취업률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NURI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졸업생 취업률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NURI사업단과 NURI사업에 지원하였으나 미선정된 사업단의 취업률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NURI사업이 시행된 이후 취업률의 개선이 나타났는지를 이중차감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NURI사업단의 취업률은 미선정 사업단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률 개선 정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므로 취업률 개선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취업률의 변화를 관찰한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다는 점에서 NURI사업의 효과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어느 정도의 취업률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투입된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NURI사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후에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유가증권시장(거래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을 소유경영기업과 전문경영기업으로 분류하여 스톡옵션 도입 후 장기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스톡옵션 제도의 도입목적이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 절감이라면, 소유경영기업보다는 전문경영기업이 스톡옵션 도입 후 장기성과를 분석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은 경영자지분과 시가장부가비율이 낮을수록, 현금흐름률, 매출성장률이 높을수록 높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대리인비용의 대용치를 사용하여 스톡옵션 부여 후 장기주가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경영기업의 장기주가성과는 경영자지분 및 시가장부가비율과는 음의관계를, 매출 성장률, 일인당 옵션규모와는 양의 관계를 갖는다. 반면에 소유경영기업의 장기주가성과는 현금흐름률 및 매출성장률과는 음의관계를, 자산규모와는 양의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경영기업에서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이 스톡옵션 도입 후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유경영기업에서는 스톡옵션이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 절감 보다는 비현금보상, 신호, 기업 내 대리인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업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해석과 일관성이 있다.
산업별 규제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 개별 기업단위의 정량 자료를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가 기업의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력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에 속하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산업별 규제수준을 설명변수로 하고, 연구개발활동의 투입 요소인 사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총액, 혁신활동 투입비, 연구개발 전담인력 수, 석사급 이상인력 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양자의 관계를 OLS 및 2SLS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제조업 분야별 규제수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투입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와 같이 규제가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에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규제의 강도에 의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어느 부분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규제의 영향이 산업특성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기업이 속한 산업은 물론 기업의 규모별로 규제가 미치는 차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세심한 규제정책 수립이 요청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증례는 2년간 크기의 변화가 없다가 천천히 자라는 고립성 폐결절을 경피부 흉강 세침생검을 시행하여 분화도가 좋은 원발성 폐선암을 진단하였고, 근위 림프절 절제를 포함한 좌상엽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저자들은 비록 폐결절 크기의 배가시간이 느리며, 알려진 악성의 위험인자가 거의 없어 양성의 가능성이 높은 폐결절이라 하더라도, 조기에 조직검사 를 포함한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며, 조직검사가 어려울 경우 크기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흉부전산화단층촬영으로 추적관찰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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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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