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hort-term impact of tax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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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책이 중소도시의 공동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단기 영향분석 (Analysis of Short-Term Impact of Tax Policy on Housing Purchase Price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Korea)

  • 오권영;정진원;이동훈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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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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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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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전국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중소도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세금정책은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변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금정책이 중소도시 공동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준공년도가 1990년 이후 2015년 이전의 대전지역 공동주택을 선정하였다. 또한 세금정책을 증세와 감세를 기준으로 하여 규제정책과 완화정책으로 나누어 공동주택 매매가격 변동에 대하여 전후 1년의 단기적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부동산 정책이 발현된 시점과 대전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NPV 기법 및 T-Test 결과를 통해서 세금정책과 공동주택 매매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대부분의 세금정책 발현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공동주택 매매가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Supremacy of Value-Added Tax: A Perspective from South Asian Nations

  • Md Noor Uddin, MILON;Yousuf, KAMAL;Tahmina Akter, POL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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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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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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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revenue growth factors from different angles and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ax revenue collec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impact of income tax, customs duty, and value-added tax on the gross domestic product is examined using the ordinary least-square (OLS) multiple regression approach. To confirm the association, a multiple regression model is applied to time-series data. SPSS software, MS Excel, is used to draw the empirical results, trend analysis, and some graphical presentation to reach the study's objective. The findings show that while the value-added tax has a significant impact and the highest coefficient, regardless of country, income tax and customs duty may or may not be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t triggers effectual and efficacious economic growth. The paper has implications in policy-making areas where governments are seeking how to stimulate revenue growth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e tax net and tax rate on luxury goods should be increased along with human resources in the tax administration for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decentralization & digit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dismantling the existing tax barriers and good governance are necessary.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정책시차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the Policy Lags and Policy Direction in the FDI inflow)

  • 지영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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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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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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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에 대한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재정지원액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에 따른 정책의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시차효과는 정책집행 후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방향은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직접보조금 혹은 재정지원(금융)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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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과 기업가치: 과세소득 재원의 고찰 (Corporate Non-reflux Income and Firm Value : A Review of Taxable Income Resources)

  • 김정교;김혜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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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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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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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개 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임금과 고정자산 투자 부분에 대한 소득환류활동과 과세소득 재원이 상황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사내유보이익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장기사내유보금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의 장기사내유보금을 재원으로 투자 임금 증가의 활성화를 유도해야함을 권고한다. 또한, 세제 내용에 소득환류활동의 비율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사내유보 상황과 과세소득 재원을 면밀히 고려해 세재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병원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Financial Structure of Hospitals in Korea)

  • 최만규;문옥륜;황인경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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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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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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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ors that make the financial structure of hospitals in Korea different, and on recommended courses of action that could be very helpful to hospitals in maintaining a sound financial structur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132 hospitals with complete general data of present conditions as well as financial statements. They were chosen from the 174 hospitals that passed the standardization audit undertaken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from 1996 to 2000 for the purpose of accrediting training hospital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financial structure. It consists of liabilities as against total assets (total liabilities to total assets, short-term liabilities to total assets, long-term liabilities to total assets, short-term borrowings to total assets, long-term borrowings to total asset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ownership type, hospital type, location, whether or not a representative is a director of the hospital, the possibility of changing a hospital director, bed size, period of establishment, asset structure, profitability, growth, tax shields, business risk, competition. The factors that appear to have the strongest impact on the liabilities to total assets of all the hospitals sampled are ownership type, hospital type, profitability, tax shields, and business risk. It was found that not-for-profit private hospitals and for-profit private hospitals have more liabilities than public hospitals, and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have less liabilities than the secondary general hospitals. Moreover, hospitals earning more at the expense of high business risk have a distinct tendency to lower liabilities. Concerning the current ratio, it was found that factors such as ownership type, hospital type, period of establishment, asset structure, and business risk are the more significant variables. The current ratio of public hospitals is higher than that of both not-for-profit private hospitals and for-profit private hospitals, and the current ratio of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i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hospitals. As business risk is higher in hospitals compared to other businesses, the current ratio becomes higher; this is because it is assumed that for fear of bankruptcy, hospitals lessen liabilities to total assets. On the other hand, as hospitals become older, the fixed assets to total assets become lower. It is remarkable that in hospitals, the factors affecting liabilities to total assets have an opposite regression coefficient sign against factors affecting current ratio. It brings out the same results borne out by the old financial theories and researches, in which a lot of the liabilities of hospitals are considered as the cause of worsening liquidit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hospitals to maintain a sound financial structure in order to survive using the rational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capital.

국내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thods for Korean Colleges to Participate in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rea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이태정;윤우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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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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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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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현재 우리의 직업교육훈련(TVET) ODA는 첫째, 단기 프로젝트 성 지원사업에 전체 TVET 예산의 70%가 사용되어 프로젝트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TVET ODA 예산이 하드웨어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낮고, 마지막으로, 사업 시작 전 수원국 내의 수요조사가 미흡하여 TVET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ODA 사업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TVET ODA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TVET ODA의 경향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전문대학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은 오랜 산학협력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현지 수요와 기업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격검증제도를 현지에 이식하고, TVET 관련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전문대학이 가진 사업별 사후평가와 취업 후 관리에 대한 역량이 TVET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전문대학 참여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와 국민경제(國民經濟) 및 지방재정(地方財政) (Local Autonomy, National Economy and Local Public Finance)

  • 이계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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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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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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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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