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범죄의 발생 장소나 시간,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들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온톨로지를 설계한다면 적절한 대처방안을 고려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는 접근법과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실태를 알아보며 성폭력 범죄 분석을 위한 용어들을 개념화하고 연관 관계를 정의하여 온톨로지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기관에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3단계 교육(기본·집중·심화교육) 중 2단계인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이 충동성, 분노표현, 강간통념, 자기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J도 M교도소에 복역 중인 성폭력사범 중 2단계 집중교육 대기자 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사전-사후-추후 실험설계를 하고, 연구대상자들에게 총 200시간으로 구성된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은 성범죄의 위험요인인 충동성과 분노표현을 감소시키고, 성폭력사범들의 왜곡된 성 인식인 강간통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사범 대상 재범예방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과 출소 후 교육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연계시스템 구축을 제언하였다.
The study,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such second-convictions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nd supplementing the problems noticed from an integral electronic monitoring anklet, which only offers simple location information, would like to propose a Prevention System against Second-Convictions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by using Smart Electronic Monitoring Anklet. Proposed System is anticipated to be able to prevent second-convictions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s the data of offenders from Smart Electronic Monitoring Anklet with various sensors and the data from Integrated DB of Judicial Authorities is comparatively analyzed, allowing anticipative actions at each stage based on the analyzed data regarding sexual violence.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cognition and problems of in Daegu local college students on sexual violence and figure out major factors to prevent sexual violence and to use as necessary basic resources for the improvement of individual and social recognition and effective sexual education. Methods: The Data from 255 students (85%) out of 300 excluding questionnaires with insufficient answers were under analysis using Excel Program and SPSS Win 17.0 for cross-tabulations and correlation analysis. Significance test were performed using $x^2$-test. Results: 1) As to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 by gender, 88.2%(60) of male and 91.4%(171) of female students conceived the current sexual violence level is hazardous which shows female students had slightly higher recognition. 2) As to recognition of sexual education by gender, both conceived it for equipping proper value system of sex(55.9% of male & 61.5% of female student). 3) As to prevention and coping with sexual violence by gender, 58.8% of male students and 65.2% of female students answered that prevention is possible. 4) As to the correlation between sexual violence factors, it showed positive (+) correlation in the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 and the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 level, in the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 level and the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 responsible scope, and in the possibility of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the recognition of sexual crime prevention law. 5) As to the recognition and measurement by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 among those who answered the current sexual violence level was hazardous 91.8% had previous sexual education experience and 83.3% had no experience. 6) As to the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sexual violence by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self-determination), those with sexual education experience (79.8%) had little experience in sexual violence than those with not (91.6%). 7) As to the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sexual violence by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sexual violence, i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ason of increase of sexual violence(p<0.01). Conclusions: Accordingly, to provide systematic and sustainable sexual education, individualized education considering gender, individual development rather than standardized group education in its teaching method is necessary, and follow-up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o assess achievement and recognition of sexual education.
The definition of Crime Indictable Upon Complaint (CIC) is crimes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ith complaints from the victim or his/her direct parents. Sex crimes are the representative examples, rapes and indecent assa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ferenced in this paper, 74% of sex crimes which had been penalized based on Republic of Korea (ROK) Criminal Code amounts rape and indecent assault are CIC. However, only 20% of perpetrators were confined, and the rest received non-confinement or non-prosecution determination. The review of criminal history checks reveals that 67% of the perpetrators had criminal histories and 39% of them had more than three documented offenses. The CIC was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s rights and dignity, respecting the victim's opinion regarding the incident. All kinds of sex crimes then should have been the CIC, but those crimes such as Injury Resulting from Rape, Special Rape, Rape by Special Modus Operandi, Sexual Assault among Relatives and Domestic Violence which have to guarantee the opinion of the victims are prescribed as non-CIC. We therefore conclude that the CIC should be abolished. The abolition of CIC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crime prevention because severe penalties for sex crimes will be imposed on the perpetrators. In addition, it will help the sex crime victims retrieve their dignity by spreading recognition widely through the community that sexual assault is not only a social assault but an infringement against human rights.
본 연구는 성폭력의 실태와 피해상황을 다루어,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 시키고 보다 폭넓은 인식을 도우며, 나아가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공동체적인 사회적 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성에 대한 담론은 흔히 이중적인 성의식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남성의 성은 어려서부터 공공연히 다루어지고 때로는 자랑거리까지 간주되어 왔다. 남성의 성적욕구는 억누르고 숨기기보다는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심지어는 남성다움으로 인식되었다. 반면에 여성의 성욕은 불결하고 수용될 수 없으며 은폐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순결은 여성에게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잡도록 사회화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성에 대한 이중규범은 우리 사회의 남성들로 하여금 더욱 공격적이고 능동적이 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폭력은 개인적인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성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대응행동은 개인적이 아닌 집단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회문화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다. 성폭력이라는 가시적인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왜곡된 문화환경을 물려주므로써 그들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는 일은 일종의 역사적인 범죄로 보야야 할 것이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전자감독제도이다. 본 제도는 전자장치를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착자에게 심리적 정신적 압박감을 주어, 어느 정도는 범죄의 의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연구 중인 차세대 지능형 전자발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정보와 부착센서를 통한 행동 및 신체적 상태 변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범죄 발생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범죄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실행중인 범죄가 확대되기 전에 중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Recently crime against children i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Children should be protected in social. However, they have become major targets of the crime, as sexual abuse, abduction, abuse,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so on.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important to educate crime prevention for children all above. Entertainment is one of the edutainment's elements. It attracts voluntary participation, immersion, and continuous learning from children. Edutainment contents for prevention of crime against children are far less fully studied than that of school subject as Mathematics, English, and so on. There is no serious study on edutainment contents for prevention of crime against children, as well as base study and approach way. Now more than ever, safety needs are strongly demanded in society. Accordingly, study on edutainment contents for prevention of crime against children have been demanded more than ever. In this paper we shall see basic approach principles and planning process of web-based edutainment contents for prevention of crime against children. This study lays the foundation for future work on edutainment contents for prevention of crime against children.
주안전과 밀접한 CCTV의 요구 및 설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범 CCTV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위치타당성 검증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순히 CCTV 밀집도를 늘리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강구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과거 발생지역중심으로 군집하는 현상을 보이며 또한 이런 범죄들은 상호연관성이 강하다. 약 2년간 범죄자료를 Geo-coding하고, 18개의 변수를 사회경제, 도시공간, 범죄방어기재시설물, 범죄발생지표로 대별하여 군집분석과 공간통계분석을 실행하여 5대 범죄와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력범죄가 최근린 분석과 Ripley's K함수에 의해 군집성을 확인하였다. 범죄들의 군집성 검토 후 본 연구에서는 위험지점(Hotspot)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위험지점선정에 대한 기법을 고찰한 후 본 연구에 타당한 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Spatial Clustering 기법을 활용하여 5대 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범죄의 위험지점을 선정하고 중첩분석을 하여 연구지역내 총 105개 지점의 군집수를 얻을 수 있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어두운 측면 중 하나는 사이버범죄의 급격한 증가이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들은 업무 특성상 불법 성폭력 영상 자료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리외상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데다 이들의 대리외상을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성범죄를 다루는 수사관의 정신건강 특히 외상 관련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심리지원제도에 관한 수사관들의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기관의 심리지원제도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의 업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지원과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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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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